개선 민주주의 3부 - 자본 민주주의는 우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생긴 여유있는 경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철학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불운한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는 설량한 사람들이 이룩한 건강한 사회국가의 기본 철학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밥을 먹기 힘들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선량하고 남을 도와주고 싶어할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선량한 인간가치를 기지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한국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살기 축제” 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성사를 이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더 아름다웠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치가들이 차차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미국국민이기때문에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발전되서 불법이민자들에게까지도 “인간으로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나 자기는 공짜 도음을 주는 인자한 사람이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한다고 말하지 안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자유주의자나 우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을 도와주자고 하는 철학은 둘이 다 훌륭한 철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이론에 불과하고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행력이 부족한 것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은 위선자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다행이 한국엔 아직 진심으로 저수입 국민을 도와주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을 대환영합니다. 예로 근래에 이웃 슈퍼등이 대기업 슈퍼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진실로 저소득가족, 소기업주 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직한 후생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즉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인간들이 가진 단점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던가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잘먹고 잘 살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짜로 생활보장을 해주면 일을 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1-2년은 몰라도 영원히 도와줄 수 없지요.
저도 많은 미국사람들처럼 무숙자를 채용해서 정원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중 두사람은 우리집에 자주와서 일을 했습니다. 한사람은 그의 여자동생도 무숙자이랍니다. 저는 그들은 평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서 도와줄테니 정식 일자리를 얻으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했더니 싫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엔 (캘리포니아는 기후가 좋지요) 다리밑에서 자다가 겨울엔 비가 오니까 예비군 병사에서 잡답니다. 우리집에서 일하고 돈이 좀 생기면 호텔에가서 호화스러운 하루를 즐기곤 한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잘 살수록 즐기는 조건이 더 복잡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무숙자가 호텔을 즐긴다는 것이 나에겐 좀 부러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은 욕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속여서라고 내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오직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도 그것은 자기의 애국심에서 나온 처사같이 말을 합니다.
저의 개인 의견에는 전술한 무숙자가 국회의원들보다 훨신 건실하고 명예스러운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숙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소기지 않고 우리집에서 아무거나 흠친 일이 없습니다. 솔직하고 건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가 원하는 법은 나라보다는 내 당과 나의 재선을 위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국회의권을 봤어요?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요.
여당도 나라에게 좋다고 하고 야당도 자기 의견이 나라에게 더 좋다고 하면 어느 의견을 믿어야 할까요? 여야가 서로 그렇게 양보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잠재적 결점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꼭 다음 선거엔 이겨야 한다는 원칙때문이지요.
그런 민주주의는 우리에게는 독약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을 찾기 전에 해방주의를 원하던가 시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둘다 싫다고 하는 모소속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자본 민주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새 나라로서 국민들이 건실하고 순진하고 근로하는 편입니다. 아직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새로운 나라였을때와 같은 가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오래 자본주의를 하는 동안 조금씩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성공은 자본주의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고귀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더 큰 공로자는 양심있고 건실하고 근면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같은 자본 민주주의를 실행한 나라중에 우리나라같이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사히 살기가 쉬워지고 먹기가 힘들지 않아지니까 차차 우리나라도 썩은 자본 민주주의의 페단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의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2-30%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약 50%의 지지율을 갖고 있으나 그의 지지는 모두 공짜 복지를 환영하는 저소득 국민들입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공짜 복지를 받는 45%의 국민이지요.
오바마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늘리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시민권을 주고 무료 의료보험, 무료대학수업료와 생활비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멕시코와 남미에서 더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홍수같이 몰려 올거지요.
중국도 큰배에 수백명의 불법이민자를 태우고 미국으로 온다는 보고를 읽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한국인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세계 현항은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러니 45% 미국 국민에 1600 만명의 불법 멕시코 근로자을 합하면 50% 가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시민권받고 무료 학비받고 무료 의료보험 받으러 올 불법 근로자가지 합하면 오바마와 민주당의 성거 승리는 영ㅤㅇㅝㄵ히 보장되는 거지요.
이러한 가공할만한 망국적 행동은 오바마나 민주당만이 하는 것이 안입니다. 그저 민주당이 선수를 친 것이지요. 공화당도 그런 수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을 겁니다. 정치가들은 자기와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꼭 실패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야당의 표준 행동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대통령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정부를 증오합니다. 미국국민은 정치가들과 지도층이 만드러낸 울타리를 친 공장에서 일만 죽도록 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은 입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예들의 수입은 정치가들과 기업주들이 다 가져다가 자기네들 맘대로 그 돈을 씁니다.
사기, 강도, 강간, 살인, 개인정보도난, 세금 사기, 의료보조금 사기, 마약복용 등등, 심지어는 외국 핵카들의 국방부 비밀컴퓨터 침투까지 포함한 국가적 문제가 수 천가지의 범죄가 국민을 수십년동안 괘롭히고 있으나 국회는 그런 피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한적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와신톤 이라는 나라에 사는 귀족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타락하고 노조의 횡포때문에 일본 회사에게 밀리기 시작한 것이 40면이 넘는데 정부서 한 일이 무업니까? 결국 지금 500억불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하고 있지요. 500 억불의 도움은 자동차회사를 살리기 보다는 횡포로 회사를 망하게 한 노조에게 오바마는 영원한 친구라는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GM 공장이나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나 회사는 없습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20% 이상의 판매증가를 하는 동안 미국회사들은 50% 이상의 판매감축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한국차를 더 믿는 거지요.
우리 나라는 아직은 그런 가공할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대강 공사나 세종시에 대한 토론이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이유입니까? 또는 여당과 대통력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흠잡기입니까?
어느나라의 야당이 자기네 대통령이 일을 잘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야당지도자들은 항상 대통령과 여당이 나쁜놈이고 무능하다고만 하지 칭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중에 국민의 믿음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 우리 역사상 몇명있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져야 올바른 지도자들을 찾을 수 있고 올바른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20여년전에 미국의 존경받고 있던 상원위원에게 “대통령 출마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의 다답이 “내가 미친줄 알아?” 하고 답한 일이 생각납니다. 즉 미국같은 정치환경에선 대통령직을 즐기긴 커녕 아무일도 만족스렇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시하는 대답이었지요.
이러한 자본국민주의의 결점을 제거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있을까하고 저는 오랬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결과는 “個選 민주주의” 입니다. 개선 민주주의는 각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체제를 선택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인생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 (다음글, 개선 민주주의 4부를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