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9월 8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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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초위 수장 견해, “총리의 임기는 2025년까지”

▲ [사진출처/Thairath News]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행 2017년 헌법을 기초한 기초위원회(CDC) 미차이(มีชัย ฤชุพันธุ์) 위원장(당시)은 쁘라윧 장군의 총리로서 임기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2017년 4월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래서 쁘라윧 총리의 8년 임기는 2025년 4월 만료된다고 한다.

쁘라윧 총리의 임기 만료에 대해서는 논쟁이 일고 있으며, 이것으로 야당 진영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인들에게 견해를 요구했으며, 이 중 한명이 이번 견해를 밝힌 미차이 씨이다.

야당, 외국인으로부터 입국세 징수에 반대

▲ [사진출처/Matichon News]

정부는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이라는 입국세로 1인당 300바트를 징수할 계획인데, 이것에 야당 프어타이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

프어타이당 짜까폰(จักรพล ตั้งสุทธิธรรม) 사무차장 말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을 실시할 경우에는 우선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입국세 징수로 태국을 찾는 외국인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한다.

이 계획은 현재 나레쑤원 대학에서 그 시비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것이 9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그 후 공청회 개최를 거쳐 내년 초부터 입국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올해 쌀 수출 750만 톤에 도달, 바트 약세가 순풍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상업부에 따르면, 올해 태국 쌀 수출은 현재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어, 총 750만 톤을 넘는 전망이라고 한다. 올해 1~8월 쌀 수출은 492만 톤으로 25억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각 전년 같은 기간을 51.4%, 30.5% 웃돌고 있다.

상업부 담당자는 "바트 약세에 의해 국제 시장에서 태국 쌀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어, 태국에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1,587명으로 감소, 사망자도 19명으로 감소

▲ [사진출처/informationcovid19 Facebook]

9월 8일(목)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을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587명으로 전날의 1,605명 보다 감소했다. 이것으로 누적 감염자는 2,440,721명이 되었다. 사망자 수도 19명으로 전날의 20명 보다 감소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한 사람은 1,969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많았으며, 이것으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4,061명으로 전날보다 감소했다.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해외에서 입국자는 없었으며, 태국 국내에서 1,605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갱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더니 2월 24일 23,557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갱신했고, 26일에는 25,615명, 그리고 3월 18일 27,071명, 31일에는 27,560명, 4월 1일에는 28,379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폐업 호텔에서 7000만 바트 상당의 설비를 훔친 6명을 체포

▲ [사진출처/Khomchadluek News]

남부 쑤라타니도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코싸무이에서 폐업한 차웽 블루 라군 더 틱 윙(Chaweng Blue Lagoon The Teak Wing)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나 침대 등을 포함한 7000만 바트 상당의 설비를 훔친 혐의로 몇일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6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호텔 오너 말에 따르면, 총 공비 4억 바트, 총 348실의 이 호텔은 코로나 재난에 의해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호텔은 사유지 속에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엿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설비를 몰래 빼내갔어도 바로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에 체포한 6명 외에도 절도에 관여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 규칙 실시를 3개월 연기, “벌금 주지에 시간이 필요”

▲ [사진출처/Ch7 News]

경찰은 새로운 교통위반 벌금 징수를 주지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9월 5일부터 실시를 예정했던 벌금 징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에게 새로운 법률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확보한다고 한다.

앞으로 3개월 경찰은 이전 교통 규칙과 동등한 벌금과 다음부터는 벌금이 크게 높아진다는 경고 딱지를 발행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빨간 신호를 무시하거나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 운행의 경우 기존의 교통법에서는 500바트 딱지가 발행되는데, 이 딱지에 새로운 교통법으로는 최대 4,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한다고 한다.

새로운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은 최고 1년 금고형 또는 5,000바트에서 20,000바트 벌금, 첫 위반 후 2년 이내에 음주운전 위반을 반복할 경우 최고 2년 금고형이나 5만~10만 바트 벌금이 부과된다. 9월 5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기록은 새로운 벌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규제는 9월 5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와 위반에만 적용된다.

2023년에 술세 증세, 무알코올 맥주에도 과세

▲ [사진출처/Thaiger News]

재무부 물품 소비세국(กรมสรรพสามิต) 에까니(เอกนิติ นิติทัณฑ์ประภาศ) 국장은 모든 종류의 알코올에 대해 증세를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맥주에도 알코올 세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에까니 국장 말에 따르면, 태국 청소년에 대한 알코올 중독 대책으로서 2023년에는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증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젊은 태국인들이 대량으로 음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알코올 소비를 줄이고 국민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알코올 도수 0%(무알코올) 맥주에도 과세를 한다고 한다. 이것도 젊은 세대들이 무알코올 맥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태국 정부, ‘긴꼬리코뿔새’를 보호 동물로 지정

▲ [사진출처/Ch7 News]

태국 정부는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코뿔새과 ‘긴꼬리코뿔새(Helmeted hornbill, นกชนหิน)’를 ‘보호 동물(สัตว์ป่าสงวน)’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태국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긴꼬리코뿔새’ 수는 100마리 정도라서 멸종이 위협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지정하는 보호 동물은 이것으로 20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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