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전환…‘시간표’ 아닌 ‘조건’ 못 박은 미 의회

[* 능파대]

● 전작권 전환…

‘시간표’ 아닌 ‘조건’

못 박은 미 의회

▶ 중앙일보.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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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거나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미 정부가 사전에 인증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ND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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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국익에

   부합’이라는 ...

 현재의 요건보다 한층 더

 촘촘해진  일종의 견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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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시간표’의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미 의회의

제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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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는 거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한반도 안보

  질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선

명분보다 한국 군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워,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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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미 정부가 사전에 인증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미 합참의장과 한반도 지역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은 각각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독립적 위험 평가’를 실시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최소 60일간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국익에 부합’이라는 정성적 인증을 요구했던 현재의 요건보다 한층 더 촘촘해진 일종의 견제 장치다.

향후 조율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시간표’의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미 의회의 제동인 셈이다.

 여기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바라보는 미 정치권의 우려 섞인 시각과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것을 마뜩지 않아

하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를 넘지 못한다면 양국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전작권 환수 논의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미 의회가 보고 대상으로 꼽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전작권은 주권 국가로서 보유해야 할 마땅한 권리다.

 하지만 안보는 거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다.

지금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한반도 안보 질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선 명분을 최우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한국 군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한편,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