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구 회장님과 최대연 회장님께도 이전에 말씀을 드리다.
평소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 기력이 난 김에 외부에 나와서 글을 적습니다.
1. 변호사님이 상대 답변서를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 답변서는 2월에 이미 도달한 상태이고 저는 이를 재판기록을 보다가 알게 되어 공판이 끝나고 뒤늦게 요청해 받아 보았습니다.
2. 상대는 제가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 답변을 하였는데, 이상하여 물어보니 중요한 증거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증거자료는 참고자료으로 낸다고 하여 드렸는데요.
4. 이외에도 2018년 고소인인 저의 증거자료를 검사가 없엔 자료 2016고소와 2018년 고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있는 자료들도
찾아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부분은 2018년 부산지검에서 가해자들을 불기소 하기 위해 없앴기 때문에 당시 낸 그대로의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
5. 판결까지 3주남은 상황 입니다.
6. 1심 판결에서는 판사가 고소인이 진술이 부정확해 검사가 증거자료를 없에도 된다고 판결을 해버렸는데
이에 대해 2016년 서영태 형상가 여러차례 진술을막고 진술한 것을 안적고 이의를 재기하니, 쓰지 못하게 화를 내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변호사님께 들려 주니
당시에 저에게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남성 공포증이 있어서 서영태가 진술을 못하게끔 여러차례 강압 했더라도 서영태의 말에 제가 허가한 것이 되버려 효과가 없는 증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고소인의 진술이 부정확 하다' 는 2016년 5월 서영태 녹음파일로 증명은 되나 , 문제는 2016년 고소 당시 정신과 의료 기록이 없어 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걸 증명할 의료기록이 전무 합니다. 저는 2016 당시 2011년 머리에 데미지를 심하게 입어 과거에 알고 있었고 네이버 카페에 제가 쓴 글 기록으로 남아있는 형사 법 조차 떠오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성공포증에 상대가 짜증을 내고 겁박을 하고 강요를 하면 실실 거리면서 따르는 지경 이었습니다.
7.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자료를 낸다 하더라도 상대가 보지 않았다고 그릇된 판결을 내버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증거자료로 내야 했어야 하는 부분을 참고자료로 내어 뒤집을 수 있는가?
공판을 재개하여 다시 다퉈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들며
한편으로는 1심 판사와 국가소송 피고 대리인 검사가 하였듯이 상식 이외로 논리로 변론 및 판결하는 와중
민사소송이라 국민재판으로 공개적으로도 재판하여 민중의 힘을 얻는것도 어려운데, 공판을 여는게 맞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Q. 이럴때 변론 재개 신청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원래라면 증거자료로 들어갈 것을 참고자료로 내는게 맞는가요?
관청피해자 모임 동지분들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공 동 대 표 권 기 성 올 림
첫댓글 어느 법원 사건 번호를 먼저 주세요. 문자로도 주시고요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313 사건 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변론 종결 하였다면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다. ( 변론재개 신청서 하시고) 차근 차근 부족한 부분 입증 챙기시고
(변론 재개신청서) 사유 : 입증할 증거자료 있습니다. 라는 의견으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원만한 판결을 구하십시오 투쟁 !!
답글 감사합니다. 황용구 회장님.
@한번뿐인삶 너무 억울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 사건 담당 - 소송 구조 - 법무 법인 이공 허진민 변호사님에게 변론 재개 요청 해보세요
- 변론이 종결이 되었으므로 참조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변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위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별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원에 권기성 공동 대표가
준비 서면과 같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였으므로 # 변론 재개 신청서 # 를 권기성 공동 대표가 직접 제출 하세요 투쟁!
의견
1. 수시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313 사건 검색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다소 미진했고
2. 상대가 답변을 하고 우리도 답변을 해야 한느데 그게 부족
3. 주장 50점, 증거 50점 으로 재판에 이기는데, 주장은 50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증한 근거가 없어요
4. 지금이라도 증거신청을 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5. 아니면 여지껏 제출한 증거설명서라도 제출하세요
네 직접 재판에가서 증명하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고등법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함께 변론재기 신청서도 준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번뿐인삶 우선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하고 다음 (내용증명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 사건쟁점 요약분 제출하시고)
법정에서는 구두로 설명하면 됩니다. 사건쟁점 요약분법정구두 설명 하면 됩니다.
@청솔2 과거 구수회 교수님에게 판사의 문제적 행동을 하면 내용증명으로 해당 청의 장에게 문서를 보내라고 기억나. 방금 전에 내용 증명 먼저 발송하느라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보험 들어놓는다는 성격으로 말입니다. 어떠한 대처가 없을 경우 현재의 법위의 법조인과 다르게, 세상의 판도가 달라질때 공수처든 뭐든 활용하여 직무 유기 등으로 걸어 놓을려고요. 판.검사가 한 행위에 대해 간략하게 증거물과 고발 형식 문서를 만들었고, 국내 재판부들이 선진국 법원과 같이 하지 않는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라는 내용 입니다. 영상으로 연결되는 QR까지 넣어서 내용증명 문서 작성하여 보내놓았으니 . 링크를 못 쳐서 dvd를 볼줄몰라서 확인 못했다는 변명은 할 수 없겠지요. 문서내용은 도착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간략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화이팅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권거성 대표님!!
응원 감사합니다. 김성진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