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상운]

[남정호의 시시각각]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한국이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 주도의 나토와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러시아 사이에 끼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바람에 부족해진 포탄을 한국에서 사겠다고

해 상황이 복잡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말 155㎜ 자주포용 포탄 재고가

줄어들자 한국에서 10만 발을 사들여

부족분을 채웠다.

그러다 최근 다시 구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살상용 무기는 지원해선

안 되며, 미국에 포탄을 팔더라도 우크라이나

우회수출  금지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무기 지원이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까닭이다.

 명분부터 보자.

최근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도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건 마련의

유일한 길은 군사 지원"

이라고. 영웅으로 떠오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1주년인 지난 24일

"우리는 모두를 물리칠 것"

이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영국·독일·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이 공격용 무기 지원에

나섰다.

이쯤 되면 종전은커녕 끝 모를 장기전이

될 게 분명하다.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지만 싸우고

죽는 것은 젊은이다"

(허버트 후버 전 미국 대통령). 

젊은 아들을 가진 우크라이나 어머니에게

젤렌스키의 항전 연설은 어떻게 들렸을까.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은 10만~15만

명씩의 사상자를 냈다.

민간인 사상자도 2만여 명에 달한다.

이런 비극을 지속시킬 무기 지원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 절실한 건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다.

그런데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5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부추기는 꼴이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하며 무기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 EPA=연합뉴스 >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게 맞다.

하지만 그 근원을 따지면 미국도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독이 추진되던 1990년 미국은 러시아 측에

"나토를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

고 약속해 독일 통일을 이뤄냈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소련 연방국이자

러시아 코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수용하려 했으니 러시아가 가만

있을 리 없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추진되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

고 역설해 왔던 것이다.

 실리적으로도 무기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한국이 무기를 보내면 무얼 얻을까.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제3국의 일로 한·미 관계에

결정적 변화가 있을까.

또 재건 사업을 한국이 독차지할 리 만무하다.

반면에 무기 수출로 러시아와 척을 지면

265억 달러(약 34조여원)에 달하는 한·러

무역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또 주변 4강 중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러시아다.

중국 외에 남북한 간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면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안보와는 별

상관없는 머나먼 곳의 일이다. 

지난달 말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한 모임에서

 "(일본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힘을 쏟아도

괜찮은가"

라며

"러시아가 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고 한 데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

미국으로 포탄을 보내는 것이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영락없는

'눈 가리고 아웅'

이다.

러시아가 바보인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길은 지뢰 제거 등

인도적 방법도 많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방조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남정호 칼럼니스트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very****

우크라이나는 6.25 때 소련 공군의 일부로 참전해서

미군과 한국군을 죽였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포기하자 실업자가 된 기술자들

일부가 북한에 고용해서 북의 미사일 개발을 결정적으로

진척시켜 준 나라기도 합니다.

아시아 최빈국인 북한이 미사일 기술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ww21****

1945년 8월에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의 폭정에서

벗어나자마자 북한에 소련군을 보내어 북한을

공산화하여 북한에 김일성 세습 공산 정권을 세워

한국을 38선으로 갈라놓고 김일성이 6 25 전쟁을

도발하게 북한을 도왔고 1983년 9월 1일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합친 269명이 탄 대한 항공 여객기를

격추하여 269명을 죽인 한국의 철천지원수 공산주의

소련의 후예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두려워하여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남정호는 한국의 쓰레기 기자놈이고

한국의 기자라는 인간들 대부분이 남정호와 같은

쓰레기 인간들인 것은 아주 한심하다.

ww21****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남정호 새 끼는 아주 나쁜 새 끼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남정호

새 끼의 생각에 동조하는 쓰레기 댓글을 쓴

ojho*** 새 끼도 아주 한심하다.

ojho****

나도 남정호 기자와 같은 생각이다!

러시아 편 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무기는 소총 한자루도 지원해서는 절대 안된다!!!

duq0****

매국노적인 발상이다.

실리외교가 사라진 현 시대에서 이게 뭔말인지.

국제정세를 현실적으로 보자면서 밍기적거리고

발만 빼다가 정작 위기상황에서 그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을 것.

이 인간의 주장은 조선을 팔아먹은 매국노들 논리와

정확히 똑같다.

일본 청나라 러시아 사이에서 어설프게 줄타기 하다

나라팔아먹은 매국노들...ㅋ

ug22****

이번전쟁이 앞으로의 여러번 전쟁을 막을수있다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

평화를 바란다면 언제든지 싸울준비도 되어있어야

한다.

john****

6.25 때. 선조. 인조의 유산을 답습하듯 대전. 부산까지

줄행랑 친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와 달리 젤렌스키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제안도 뿌리친 채 수도 키이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이 모두 도망쳐 망하기

일보직전의 나라를 전 세계 16개국이 도와 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겨우 목숨을 구했지요.

당시 16개국이 남정호님 주장대로 자국의 국익과

유불리를 따졌다면 과연 몇 나라가 참전했을까요?

받은 것이 있으면 , 우리도 베풀어야죠

그래야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명분도 있지 않을까요?

님의 의견 대로라면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들만

호구인 셈이죠.

dare****

우회수출은 A가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B국을

경유하지만 거래당사자로서 C국에 수출하고

대금도 받음을 말한다.

155mm 탄약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그걸 다시 우크라이나에 지원함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것이다.

포탄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문제삼는 것은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책임의 문제일뿐..

러시아가 그 점을 시비걸며 우크라이나가 최종

도착지인 걸 알면서 미국에게 넘겼냐고 항의하면...

우리로서는 미국은 그들의 대도시를 희생하는 걸

감수하면서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나라인데

어찌 우리가 포탄조차 제공을 거절할 수 있겠냐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문제이다.

mail****

어느쪽 편도 들지 않고 양쪽으로부터 이득만

취하겠다는 주장인데,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독립된 목소리를 낼 만큼 강하지 않고,

완연하게 네편 내편을 가르고있는 강대국들도 중간에 선

기회주의자에게 이익을 보게할 그런 시대가 아니다.

rty7****

지금이 다시 못올 핵개발의 기회인데 우리는 미국의

엄포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바보가 아닌것도 맞다.

우리가 우회로 수출한다 해도 러시아로서는

기분 나쁘지.

하지만 우회수출로 최악의 사태는 면해야 하는

것이다.

차라리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라.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을 빡세게 개발하여 3개월

내에 배치까지 마쳐라.

핵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다.

미국이 반대했던 현재 핵보유국 모두는 개발과정에서

미국의 침략위협까지 받았으나 개발완료하자

묵인을 받았다.

심지어 중공이 핵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은

외교정상화까지 속전속결로 끝냈다.

그것이 세상일이다.

우리도 3개월 내 핵배치까지 끝내버리면 더 이상

미국은 우릴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mh64****

뭐 이런것도 의견으로 낼수 있는것이 민주사회이다.

그러나 언론인을 자처하는 사람은 역사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대중에게 말해야 한다.

전세계가 그러하지만 더국나 우리는 자주적

생존등력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이다.

6.25를 생각해봐라 그때 국제사회가 국가의 이익을

계산해서 참전여부를 논했겠느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인것 처럼해서

침략전쟁에 눈감는 모습으로 비처지면 ,

향후 북한의 이나 공산주의에 도발시 국제사회에

무어라고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

아마도 냉랭한 외면에 직면하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적어도 유력일간지의 논설위원이랍시고 앉아 있다면

역사적 맥락을 집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