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0(월).10시.50분. 성남지원 4호 법정(남한산성역 4번 출구)에서 개최될 김성진 회장 형사 공판 관련, 이미 승리하여 쟁취한 중요 자료를 모든 관청 회원을 위해 올립니다.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암암리에 집회시위자의 정부청사 출입을 금하여왔는데,
관청피해자등 여러 시민단체와 김성진 회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조사중이고, 현재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집회시위자도 청사출입할수 있다는 규정 답변을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관청피해자자들과 공유합니다. 집회시위중이어도 잠깐 집회시위를 정지하고, 화장실에 가거나,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개방형 정부청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품만 소지하지 않으면
첫댓글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암암리에 집회시위자의 정부청사 출입을 금하여왔는데, 대하여 ..... 정부청사 출입 금지 하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위험한 물건은 소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기를 소지 하거나 각목을 소지하고 정부청사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법으로 강제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마약 복용금지 등 타인에게 위해 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등 집회자는 자유롭게 화장실 등 헌법제12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를 강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투쟁 !!
투쟁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