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모해 위증죄 재판 후기(7.12. 15: 00)

[청백구]

어제 15: 00경 서울지방법원 제422호에서 파면의 중요 핵심사유인 000에 대한 모해위증죄 재판이 열였습니다. 남재원 무궁화클럽3대 회장님(현재 고문), 김동호 제4대회장님(현재 고문), 김성복 회장님, 이학영 수석부회장님, 김인국 시민협력위원장님, 그리고 저의 가족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고소자이자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 방청객에 앉아 법정 구술요구신청을 하여 약 10분간 방청석에 유례가 드문 구술 항변을 하였습니다. 개인정의, 조직정의, 국가정의를 위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전직대통령도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엄숙한 법정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민초들의 아픔을 파리 생명 보다 못하게 여기는 법집행기관의 태도에 맞서..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검사, 판사의 힘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항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영원한 동지이면서 무궁화클럽을 대표하는 전,현직 회장님, 수석부회장님 등이 저의 뒤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덕택으로 한치의 두려움과 비굴함없이 법정규정을 준수 하면서 검사, 판사,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가 주눅들정도로.. 더 이상 항변 할 수 없을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술을 할려고 노력하였고...진실하고 한맺인 구술을 하다보니 방청석에서 박수소리가 나오고..김성복 회장님과 가족들은 방청석에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동지애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궁화클럽 힘이 대단하다는것을 오늘법정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항상 재판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오늘은 훌륭하신 무궁화클럽 회장단 선배님들이 뒤에서 당당하게 싸우라는 힘찬 격려로 3년의 한을 풀만큼 열심히 임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이 재판을 제외하고 000에 대한 무고죄 서울중앙지검에서..수원지검에서는 감찰상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두부짜르듯이 약 10가지 되는 허위 죄를 하나 하나씩 순차적으로 고소를 하여 진실을 여러분 앞에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재판 끝난후에는 바쁘시고 더우신 가운데도 마다하지 않고 저를 위해 재판에 오신 회장단님들을 위해서 1차를 저가 쏘았고, 2차를 김성복 회장님이 쏘면서 회포를 풀고 무궁화클럽 발전방향에 대해서 깊은 토의를 하였습니다.

뒤풀이 회의에서 무궁화사랑상조회를 기필코 성공시키고 용기, 진실, 정의가 묻어 피 같은 회비를 손톱만큼도 헛되지 않고 회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결의와 수석부회장님이자 직협 회장님의 주제로 올해 반드시 직협을 이루자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재원고문님, 김동호 고문님, 김인국 시민협력위원장님은 앞으로 전직회장신분 으로 무궁화클럽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재판을 위해 참석하신 회장님과 전국에서 열렬히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무궁화클럽 동지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파면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햇 열심히 싸울거고..직협과 무궁화사랑상조회 완전한 구축을 위해서 몸이 허락하는 한 진정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고소인 법정 항변 구술서】

수 신: 서울지방법원제4형사부

발 신: 고소인 양 동 열

사건번호: 2012노1686

피고소자: 000

"000 모해 위증죄 요지"

" 먼저 모해위증죄 부분 요지는 양동열이 더 세게 잡아당겨 계단에서 내동댕이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과 바깥에서 증인을 끌어내 계단 있는 데서 밀었습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넘어져 발과 허리를 삐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하급심 재판이 오심이었다는 이유 (보충 진술 내용을 하급심 판결문 판시 순서대로 항변 진술합니다.)

1)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저항을 일선 현장에서 경험으로 볼 때 한 번의 저항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저항은 극렬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격렬한 정도는 그 상태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앉거나 주변의 기둥 등 물체를 잡고 안 나가려고 할 때 등을 격렬한 저항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낸 사실

처음에는 저가 피고인 보다 일보 앞쪽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출입문 밖에 나갈 때는 저가 몸은 피고인의 뒤쪽에 있었지만,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은 저의 왼쪽 손은 피고인이 출입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고인 몸보다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밀었다고 할 수 없고 당겼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밀었다의 사전적 의미는 반대방향(물체의 뒤쪽)에서 일정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는 뜻이고, 당긴다는 뜻은 앞쪽에서 일정방향으로 힘을 주어 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당길 때는 반작용을 동반하는바, 피고인도 당길 때 반사적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을 의도된 힘에 의해 거의 밀리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몸의 균형이 깨어져 계단 쪽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CCTV에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자 바로 뒤돌아선 마지막 모습에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3) 출입문 30-40센티 정도 높이의 계단이 출입문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출입문은 가로 3미터 세로 1미터 60센티 높이 15센티 계단 2개 총 30센티 높이로 되어 있는데, 사람을 물건 같이 던지지 않는 이상 안쪽에서 바깥계단으로 넘어지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넓고 계단은 사용상 편리하게 방문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아주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4) 양동열이는 피고인을 부근까지 끌고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냄에 있어 밀어내는 동작도 병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당시 양동열 스스로가 출입문 바깥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출입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극렬히 저항하던 피고인을 상대로 한 필수적인 동작으로도 볼 수 있으며, 양동열이 당시 그와 같은 밀어내는 동작 없이 피고인을 내보낼 수는 없었다고 판단됨이라는 부분에,

극렬히 저항한 것도 아니고 일선 현장의 관행과 현실로 볼 때 약간의 저항, 미미한 저항으로 표현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며, 저의 오른손은 출입문을 잡고 있었고, 왼손은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잡고 당겼기 때문에 밀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5) 고소인이 건장한 체구라서 피고인이 매우 마른 체형의 여자라서 밀어내는 동작으로 출입문 밖에 있는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하여,

저는 그 당시 정확한 신장과 몸무게를 말하자면, 1미터 69센티에 몸무게가 73키로 이었습니다. 신장은 대한민국 평균도 안 되는 키를 갖고 건장한 체구의 남자라고 표현 하는 것은 심리가 오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타 핵심 다투는 부분 "

팔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당길 때 CCTV 녹취기록에서 소요시간은 약15초이지만, 실질적인 소요시간은 약23초가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 녹취록은 약23초를 약15초로 압축 시킨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시간차이가 약8초나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격렬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격렬하지 않았고 한번 팔을 뿌리치는 저항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저항 정도가 거의 없었고 순순히 따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 저항 정도가 컸다면, 드러눕거나 주변의 기둥이나 물체를 잡고 안 나가려고 했을 것이며, 또한 당겼을 때 안 나가려고 격렬히 저항하였다면, 힘이 약한 여자라도 당기기 힘들고 당기는 행위를 그 자리에서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약간의 다리 힘과 온몸으로 버티면 실질적으로 혼자 힘으로 당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졌다는것은 별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격렬히 저항 하였다면 순간적으로 당길 수 없습니다.

결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고소자가 팔을 잡은 부분에 손자국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은 대한민국 모든 병원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2주 진단서를 발부 하는 것이 관행적인 일로 진단서를 신뢰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한계가 있고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급심의 판시대로라면 왜 상해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으며, 재정신청이 받아졌겠습니까? 또한 거짓으로 꾸며진 이 간단한 사건을 갖고 벌써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것은 수사주체인 검사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찰에 맞기고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 할 것을 방문해서 수회 요구 하였는데도 한 번도 본인을 직접 불러 수사도 현장 방문 검증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수사를 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게시판에서 쓴 소리하는 본인을 조직이 의도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앞장서서 표적 수사한 것으로 검찰,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와 1심 재판의 오심에 안타까움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벌써 일반인도 10분만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판단할일을 3년 동안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법집행기관들의 능력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실을 말하였으며, 경찰관이었던 자로서 더 이상 증명력이 있는 명백한 증거와 진술은 없다고 사료되니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2012. 7. 12

고소자 양 동 열

[효천]

보고싶은 선배님 얼굴들도 있구 근무 관계로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 미안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호신]

양동렬 사무총장님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직의 개혁과 동료의 파면에 대한 항변을 하시다가 미운틸이 박혀 유탄에 파면되신 님~
어떻하든 님은 다시 우리 조직으로 돌아 오실것이라 저를 포함하여 회원님 모두는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님이 조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열심히 투쟁하세요...

[수호신]

어제 바쁘신 중에도 사무총장님의 재판에 참여해 주신 남재원,김동호 전임 회장님과 그리움수석부회장님. 김인국 ㅅ시민협력위원장님 회장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십시요 무궁화클럽 화이팅입니다.!!

[조규수]

고생하시네, 진실은 거짓에 잠시 묻힐 수 있을뿐, 영원히 가려저 있지 않습니다.

[맨발]

힘 내시고 정의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울 회사는 진짜 나쁜 놈들이 많아
님처럼 저는 그런 것을 겪어 봤으니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 끝까지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시러]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음고생도 크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의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으니 남은 일정도 모두 잘 참고 이겨내시어 꼭 승리하여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김치와깍뚜기]

젊어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경찰이라는 조직이 멀쩡한 조직원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실을 가린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진실과 법앞에 반드시 들어나길 꼬옥 바라면서 사무총장님 화이팅입니다. 꼭 승리하여 우리곁으로 다시올날이 빨리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