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69) 구체성 없는 신도시 발표만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겠나-김주형

[김주형]

출처:서울신문                                                              구체성 없는 신도시 발표만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서울신문] 정부가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9·21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판교,동탄,운정 등 2기 신도시에 이어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신도싱서 20만 가구와 경기 의왕이나 성남 신촌 등지의 중소 택지개발을 통해 6만5000가구,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3만 5000가구 등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어제의 발표는 일단 '9·13 대책'에 이어 앞으로 신도시 등지에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집값 안정에 신도시가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과거 정권에서도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4~5개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지도 밝히지 못했으니 아쉬움이 있다. 올해 안으로 1~2개, 나머지는 내년 중 발표한다고 한 것에서 서두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내 공급 물량이 너무 빈약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3등급 이하 서울 그린벨트에서 택지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서울시를 설득하지 못한 증거다. 앞서 서울시는 유휴지 개발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1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강남구 개포동마을 등 2곳 외에 9곳은 주민과의 사전 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다음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추후 발표 때 공급량을 늘려서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개발 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의 투기가 우려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예정지에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 예정지 확정이 지정이 늦어지면 투기세력이 기어들고 난개발도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주민공람과 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도심 공급' 여전히 미흡한 주택 대책

정부가 어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9·13 대책이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동원한 수요 억제척이었다면, 어제 9·21 대책은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줄곧 수요 억제에만 매달려 공급 확대 방안을 외면하던 정부가 방향을 튼 것으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큼 양과 질에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9·13 대책 발표 때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어제 발표된 물량은 공공택지 17곳, 3만5000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집값 과열이 가장 심각한 서울 도심의 공급 물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서울에만 11곳, 1만호를 짓겠다고 햇지만 서울 내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은 빠졌다. 필요하면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물량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나마 서울 인근에 미니 신도시 4~5곳을 세우는 방안이 눈에 띈다. 서울 도심 대신 외곽에 공급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신경 쓴다면 상당한 공급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일단 방향을 정한만큼 대책은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옛 성동구치소 등 일부 지역에선 이해관계에 얽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역사가 담긴 장소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게 맞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정책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정부는 살고 싶은 지역에 충분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또 명확하게 시장에 보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부 사업도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니다. 과도한 부작용만 억제한다면 서울 도심에 질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김주형]

정부가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9·21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김주형]

정부가 어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cow]

주형아 이제는 사설을 두 줄로 늘려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