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항버스 노사분쟁과 관련, 23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사와 수원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김진규]

경기도는 공항버스 노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4  |  2018.05.24 오후 4:44:15

경기공항버스 노사분쟁과 관련해 2

3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사와

수원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고용승계에 대해 경기도가

노사문제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에 대해

⇒ 경기도는 그동안 4회에 걸쳐

경기공항 노조의 면담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며,

㈜용남고속에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권고했음

⇒ 또한, 지난 4월25일 공항버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회 구성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 바 있으며,

노사간 협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석(4회)하고,

노사 양측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등

중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으로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우려된다’에 대해

⇒ 현재 공항을 운행하는

시외직행 공항버스(19개 노선, 153대)도

시외버스 평균 수익률(9.0%)보다

높은 수익(17.8%)을 내고 있으므로

시외면허로 전환되더라도 보조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버스업체가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에 대해

⇒ 버스운송업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가능

⇒ 경기도는 교통카드,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평가와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검증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경기도가 결정한 공항버스 요금을

경기도가 문제 삼고 있다’에 대해

⇒ 현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시 결정된 금액임.

한정면허는 업체가 요금을 정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검증을 거쳐

수리하도록 돼있음.

따라서 경기도의 결정사항이 아님

⇒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일반노선 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면허로

현재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법적인 요건에 부적합”하여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임

⇒ 2001년도 인천공항 요금 산정 시 적용된

이윤비율(9.5%)보다 높은 영업이익(27.0%)을

내고 있으므로 요금인하가 필요하며,

특정업체의 과도한 이익 독점은 오히려 타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