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사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4.11 국회의원선거 관악을구 통합야권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자신의 선거캠프에 속한 사람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재경선을 시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왜곡하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과 그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부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는 한나라당의 간판을 내리게 하였고 새누리당이 구한나라당 인사들의 절반에 가까운 현역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캠프인사들의 여론조작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재경선 운운하는 이정희 대표의 식견은 국민의 상식적 범주에서 크게 일탈한 것으로 한국의 대표적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부정선거에 대해 이정희 대표가 보여 준 사회적 정의실천 의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정희 대표 자신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캠프인사들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똑 같은 잣대로 사회적 정의실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적 강제규범은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소추는 사회적 강제규범에 준한다는 것은 상식적 범주에 속하며 보다 발전적 의미에서 도덕적 책임의 범주 역시 똑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해괴망측에 논리에 의하면 강원도지사 부정선거, 서울시장 부정선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부정선거 등은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 무방하다는 가설이 가능한 대목이며 자신들의 목적달성를 위해 범칙범죄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자행해 온 통합진보당의 과거의 행적과 저간의 행적으로 보아 여론조작 부정선거가 관악을구에 한정되어 행해졌다고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장 부정선거 관련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탈당한 최구식 의원, 전당대회 부정선거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을 물러 난 박희태 국회의장, 모바일투표 허위명부 관련 해당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포기한 민주통합당의 사례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대비된다

지난 이정희 대표의 정치적 행적으로 보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법령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유일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정희 대표는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권글라라]

사회적 강제규범은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소추는 사회적 강제규범에 준한다는 것은
상식적 범주에 속하며 보다 발전적 의미에서 도덕적 책임의 범주 역시 똑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지난 이정희 대표의 정치적 행적으로 보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법령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유일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정희 대표는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