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때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내몰린 거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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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때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내몰린 거 누구의 책임인가?

1. 개 요

1998년에 있었던 제1차 외환위기 때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내몰렸었는데 제1차적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YS에 있고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한 당시 IMF총재 깡드쉬와 DJ의 책임 또한 크다. 수습을 잘 했다면 그리 큰 대미지를 입지 않고도 벗어날 수 있던 위기를 판단 착오로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뤘던 것이다.

2. YS의 책임

제 1차 외환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1997년의 수입규모는 10,215,688,000달러였고 외환보유액은 1997년 12월 19,710,347,000달러로 보유외환이었다 . 대외지급능력이 없어 195억 달러를 IMF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많은 수의 기업이 무너졌고 대량실업으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다. 보유외환관리시스템에 고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는 다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가) 원화가치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량의 외화를 시중에 방출하였고 특히 일본이 대출 등 채권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꿔 갔으므로 외환보유의 고갈을 심화시켰던 것이다. 1997년 10월에 외환보유고는 29,728,008,000달러였으나 12월말에는 19,710,347.000달러로 무려 약10,000,000달러가 줄어들었는데 원화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많은 달러를 방출한 것이다. 당시 외국인투자는 일본이 가장 많이 하였는데 외환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의 은행들은 대출 등 채권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꿔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에 덩달아 다른 나라들도 채권회수에 열을 올려 달러부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갑작스러운 대외결제의 증가를 대비하여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미 달러의 경우 미연방준비은행에 요구불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거나 미 정부 국채(US Government Obligations)를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으나 금리가 낮은 것이 단점이다. 그러므로 보유외환의 일부를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미 정부 국채를 매입한다. 미 정부 국채는 환금성이 대단히 강하여 예금과 거의 같으며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행은 보유외환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시중은행에 예치하였고, 시중은행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지 않아 한국은행이 이를 국제결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했다.

(다) 당시 비은행금융기관(단자회사)들이 단기자본을 도입하여 장기대출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이와 같이 자금의 조성과 운용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것을 미스매치(mismatch)라고 한다. 이 때 단기차입자금의 만기도래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단기자금의 만기에 차입자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장기대출은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입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만기가 일치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short term to short term(단기차입은 단기대출로), long term to long term(장기차입은 장기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그의 회고록에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민간은행에 외환보유고를 대거 대출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어제 발간된 '격동의 시대, 새로운 세계에서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지난 97년 당시 미국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민간은행에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민간은행에 빌려줌으로써 악성 대출을 더 많이 초래했다는 얘기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12863

YS는 이의 최고 책임자였고 실무책임은 당시 한은총재 이경식이가 저야 한다.

3. IMF 전 총재 깡드쉬의 책임

경제난국을 수습하려면 통화완화정책과 저금리정책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다. 그러나 깡드쉬는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많은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는 실탁이었다. 후일 IMF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연 20% 정도 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무수히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어러웠겠지만 캉드쉬를 설득했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를 보라! 초저금리정책을 취했지 않나?

1997년 말~1998년 5월까지 콜금리는 한때 40%, 회사채 수익률은 29%에 육박하였다. http://gershom.textcube.com/186 이래가지고 기업이 버티어 낼 수 있었겠나? 미친 짓이다. 캉드쉬는 우리 국민에게 맞아 죽어도 싸다.

이후 한국 경제가 위기를 벗어난 것은 IMF의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면서 이다.

http://gershom.textcube.com/186

4. DJ의 책임

김영삼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1997년 당시 강경식 부총리는 태국발 금융위기를 막으려 노력했고 그런 가운데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과 그 일파들은 이를 보이콧하며 방해 했다. 타격을 주어 정권을 잡기 위해서였다.

뿐 만 아니라 DJ가 요구한 BIS 8%가 또한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내몰린 원인을 제공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8%

정부는 BIS 자기 자본비율 8% 이상 유지를 은행에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미스테이크이다. 이건 캉드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다. IMF의 캉드쉬란 넘이 요구한 사항은 고환율, 고금리, 신용수축, 통화 긴축과 재벌구조조정 이었다. BIS 자기 자본비율 8% 이상 유지의 근본취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국제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부실의 염려가 있으므로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한 것이다.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EC%9E%90%EB%B3%B8%EB%B9%84%EC%9C%A8)

IMF의 휴버트 나이스 단장도 돈부시 교수와 비슷한 관점이다. 한국의 은행들에게 섣불리 BIS기준을 강요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이자율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질책에 대해 그는 사실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IMF는 BIS의 자기자본 8% 비율을 맞출 넉넉한 시간 여유를 주었는데도 한국의 은행들이 스스로 서두르고 기업들에게 대출을 안 해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및 기업구조의 개혁과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긴축정책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다. 섣불리 긴축을 풀었다가는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http://cafe.naver.com/reportdamo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2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걸 무리하게 시중은행에 요구하니 대출을 줄였고 죄 없는 기업만 줄도산을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을 보라!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서 국제경쟁력이 높아졌나? 웃기는 얘기다. 만약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이헌재 씨가 은행원 출신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20%가 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 거대 미국 및 유럽은행을 상대로 싸울 위인들이 못된다. 국제경쟁력은 자기자본비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아직 요원한 얘기다.

5. 맺는 말

이제 대통령을 하려면 경제에 대하여 잘 알거나 경제전문가의 말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내 몰릴 수 있다. 무식한 넘이 대통령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