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보는 환경현장-오토바이 소음기준 낮춘다

[환경경영신문]

제주도 소규모 하수처리 오염도 전국 최하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 70db로 낮춰야

기후변화로 식물병해충 피해 약 3배 늘어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 낮춰야 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중랑갑, 3선)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계도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폭주족들에게는 단속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총경은 “10월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안전운전으로 인한 이익을 높이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 스스로 법규위반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전기 이륜차 보급 기반 마련, 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 경우 배달 수수료 차별화, 교육이수 및 무사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모범운전자 자격 신설 검토, 후면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 도입, 공익 신고제 도입은 물론, 국토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법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랑구청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경찰과의 합동 계도 업무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I-PARK, 라온, 아람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커 환기조차 시키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잠 못 이룰 때가 많다. 아이가 놀랄 때도 많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는 잠잠하다가도 단속하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 소음 질주가 대폭 늘어난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요 교차로 중심 ‘캠코더 단속’이 실시하고 5천여명의 공익제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국회에서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추는 법령 개정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 등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 또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바다 총알고둥 67% GMO 유전자 검출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우리나라 연안 해양생물의 GMO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최근 2년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한“해양수산 생태계 GM 곡물 유전자 검출빈도 모니터링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제주의 해양생물(총알고둥, 좁쌀무늬총알고둥)에서 GM 곡물 유전자 검출빈도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와 남해바다 역시 2019년에 비해 2020년 GM 유전자 검출빈도가 급증했다. 반면 서해바다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해양생물에서 GMO유전자가 검출된 이유에 대해 유전자변형(GM) 곡물이 들어간 축산·양어 사료가 사용되면서 바다가 GMO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확한 경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저서패류에서 검출된 GMO유전자가 온전한 형태가 아닌 조각난 형태라 해양생태계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지만 1년만에 검출빈도가 최대 2배까지 증가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해양생물의 GMO 유전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 ODA 사업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으로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8일(오늘)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ODA 사업 내실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자체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상청의 `21년도 ODA 예산은 62억원으로, 같은 해 총지출(4,257억원) 대비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1년 본예산 총지출에서 OD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자, 정부 전 부처를 통틀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 수행 및 평가지침을 정해 각 회원국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기상청의 자체 ODA 평가지침은 지난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약 30년 만의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5개의 ODA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더해 ‘일관성’ 기준을 추가했다. 일관성은 ODA 공여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의 복잡성이 심화되었음을 반영, 타 국가·분야·기관의 사업과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이다. 국내에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 예규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올해 5월 개정을 통해 개발원조위원회의 새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상청 내부 평가지침은 2019년 7월 이후 개정이 없어 여전히 5개의 평가기준만을 운용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실제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부처가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성이 높은 사업들이 존재한다”며 “기상청 역시 평가기준에 일관성을 추가해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기상청의 `22년도 ODA 사업 60%가 타부처와의 연계·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평가지침 개정이 올해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식물병해충 피해 약 3배 늘어

최근 식물병해충 피해농가는 약 3.8배, 피해 보상금은 3.3배 늘어났다. 해가 갈수록 식물병해충 피해 늘어나지만, 정부 대응은 늦장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8~2021.9월) 농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물병해충 피해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발생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 씨스트선충, 붉은불개미로 총 218농가에 165.6ha의 피해를 입혔고, 정부는 피해 농가에 총 221억 3,800만원을 보상했다. 식물병해충 피해는 2019년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2020년 발생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 씨스트선충으로 총 825농가에 492.7ha의 피해를 입혔다. 2018년과 비교해 농가수로는 약 3.8배, 면적으로는 약 3배가 증가한 수치다. 피해보상액도 급증했다. 2020년 피해보상액은 740억 4,900만원이었다. 올해도 9월 기준 과수화상병, 씨스트선충이 발생해 총 657농가, 378.5ha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보상액만 4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예정된 보상액을 모두 합하면 1,748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식물병해충 피해보상에 사용된 것이다.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치료제 개발이 더디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상병 감염 묘목을 이용해 실험을 할 수 있는 식물병해충 격리시험 연구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 시설은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정부가 늦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변화하면서, 외래종이나 돌발해충 등식물병해충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진청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피해 통계시스템 구축, 방제약제 신속한 등록 등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중독 사고 절반, 원인균조차 파악 못한다

올해 부산 밀면집, 성남·고양·파주 김밥집 등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국내 식중독 사고 중 절반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총 1,823건, 연평균 300여 건의 식중독 사건이 신고됐다. 같은 기간 식중독 원인균이 파악된 경우는 전체의 54%인 99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원인균이 미확인됐거나, 현재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내 식중독 원인균 규명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사전에 확보된 유전체 정보가 적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확보된 유전체 정보가 67만여 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총 2,272개에 불과하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해 사고 의심 식품 등에서 분리한 원인균을 기존에 확보된 유전체 정보와 비교하게 되는데, 유전체 정보가 적다 보니 비교 자체가 어려워 원인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유전체 분석장비 도입을 통해 국내 식중독 원인조사 및 과학적인 원인규명에 활용할 유전체 정보를 DB화하는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분석장비 부족으로, 확보된 식중독 균주 유전체조차 적기에 분석하지 못해, 쌓여있는 미분석 균주수만 11,288개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대규모 집단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원인균을 규명해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적응형 신품종 개발’보급실적은 미흡

한반도(1912~2017, 1.8℃) 기온 상승폭은 지구 평균(1880~2012, 0.85℃)의 2배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고 전년대비 채소(18.8%), 식량작물(7.5%) 감소되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대변하고, 농촌진흥청이 농가에 수요를 파악해 기후적응형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4일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36명이 사망하고, 도로파손·낙과·농작물 침수 등 1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작년 4월에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에 동해피해가 있었고, 5~6월에는 우박으로 과수와 노지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8~9월에는 태풍이 연달아 3번 발생하면서 농작물 침수·쓰러짐·낙과,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한반도의 온난화 및 기상이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2009년~2020년까지 922억원의 예산을 들여 35작목, 289품종을 개발했다. 이중 약 327억50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99품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진청에서 보급실적을 관리하는 190품종에 대한 보급실적도 저조해 농진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이 171.5억원을 들여 개발한 벼 49품종 중 29품종이 현재 11만3,141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5%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가소득 의존도가 높은 원예·특용작물에는 324억원을 투입해 99품종을 개발했으나 45.5%(45품종)가 보급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54품종도 모두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아열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재배가능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지 않고 있다”며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의 선호 작목 및 품종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이 기존에 개발한 289품종의 보급현황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신품종 재배면적을 늘려가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업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전국서 최악

제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로,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운영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순회점검,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류수 수질기분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하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행정조치 등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19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배가량 높았고, 17년부터 매년 2배씩 수치가 높아졌다. 또한 19년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농도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는 BOD 4배, COD 2.5배, SS 4배, T-N 2.3배, T-P 2배 높아 방류수 수질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9년 지도점검 22번·방류수 기준 초과 개선명령 14건, 2020년 지도점검 28번·개선명령 18건, 21년 8월 기준 지도점검 34번·개선명령 18건으로,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송재호 의원은 “환경부가 이양한 권한을 제주도가 과태료 한 건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며“하수처리시설은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용량 초과 등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에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갈 길 먼 수소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의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수소차는 17,140대인데, 수소차 충전기는 117기에 불과하다. 수소차 충전기 1기당 수소차가 146대인 셈이다. 경기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25대이고, 수소차 충전소 역시 22기가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259대이지만 수소충전소는 단 2곳(강서구, 사상구) 뿐이다. 서울 역시도 수소차가 2,298대가 등록되었지만 수소충전소는 4곳(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동구)에 그쳤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전기차는 195,640대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포함)는 91,927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기 1기당 2.1대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35,25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10,903기로 경기도가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 수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31,44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20,698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13,731대로 완속충전기의 1/6 수준에 그쳤다.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는 14.2대로 조사되었다.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인프라가 크게 부족했다. 노 의원은 “수소차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며, 무공해 차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적기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정부는 무공해 차량 충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문장수,조철재,박남식,설진충 국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