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회를 바꾸려면, 오구마 에이지 지음

[Self Help]

■사회를 바꾸려면

오구마 에이지 지음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행동하라!

 

저자

오구마 에이지 지음

역자

전형배 옮김    

출판사

동아시아 | 2014.05.19

형태

판형 규격外 | 페이지 수 440 | ISBN

ISBN 10-8962620812
ISBN 13-9788962620818

정가

19,000원 17,100원       

정보 제공 :교보문고

책소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행동을 모색하다!

『사회를 바꾸려면』는 일본의 인문학자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 역사사회학 교수가 일본과 전 세계의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바꾸기 위한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원자력발전 반대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이 책을 집필하여 원전, 사회운동 등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정치 기능부전, 민주주의 한계, 공동체 붕괴, 포퓰리즘 증다 등의 보다 폭넓은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직접행동과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데모를 비롯한 사회운동을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태동과 현대 자유민주주의로 발전된 역사적 흐름을 짚으며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행동을 모색한다. 저자는 주체와 객체는 서로 만들고 만들어지는 관계이며 정권과 대립하는 상태라면 ‘대립하는 목소리’가 되지만 정권이 응해준다면 대화하는 목소리가 된다고 말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저자 오구마 에이지

저서(총 2권)

1962년 도쿄 출생. 1987년 도쿄대학교 농학부를 졸업하고, 1998년 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국제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교수이다. 국내에 출간된 저서는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외 저서로 『1968』, 『‘민주’와 ‘애국’―전후 일본 민족주의와 공공성』, 『‘일본인’의 경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오구마 에이지 시평집』 등이 있고, 공저 『‘도호쿠’ 재생』, 편저 『변경에서 시작한다―도쿄/도호쿠론』 등이 있다. 1996년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으로 산토리학예상, 2003년 『‘민주’와 ‘애국’』으로 제2회 일본 사회학회 장려상과 제57회 마이니치출판문화상, 2004년에 『‘민주’와 ‘애국’』으로 제3회 오사라기 지로 논단상, 2010년 『1968』로 가도카와 재단 학예상을 수상했다.

역서(총 5권)

역자 전형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해외의 좋은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간 옮긴 책으로는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오체불만족』, 『내 마음의 선물』,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실제성의 시대』가 있으며, 이 밖에도 『제1차 지구혁명』, 『한국 기업, 세계에서 왜 잘 나가는가』,『단숨에 읽는 사기』 등이 있다.

저자 오구마 에이지의 다른 책

일본 양심의 탄생동아시아2015.08.15

사회를 바꾸려면동아시아2014.05.21

     

목차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들어가며

제1장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일본이 ‘공업화 사회’였던 시대 │ 공업화 사회란? │ 탈공업화 사회 │ 자유롭고 다양한 사회 │ 청년은 행복지수가 높다 │ 일본형 공업화 사회 │ 기능부전에 빠진 일본형 공업화 사회 │

제2장 사회운동의 변천
공업화 초기의 사회운동 │ 윤리주의와 전위당 │ 새로운 사회운동 │ ‘청년’과 ‘여성’ │ 탈공업화 사회의 운동 │ 리스크 사회 │ ‘68년’과 탈공업화 사회

제3장민주주의란?
‘쥐 시집보내기’ 이야기 │ ‘대표를 뽑는다’라는 것 │ 제한선거의 논리 │ ‘우리의 대표’ │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 ‘모두 함께 어울림’의 중요성 │ 토론의 의미 │ ‘대표’와 ‘리프리젠테이션’ │ ‘공’과 ‘사’ │ 축제와 음악의 세계 │ 왕·축제·시장 │ 뒤르켐의 『자살론』 │ 자기를 넘어서는 것 │ ‘국가의 미래’와 ‘시장의 판정’ │ 플라톤의 ‘이데아’ │ 수학과 기하학 │ ‘철인왕’ 교육 프로그램 │ ‘수’와 ‘본질’ │ 문답법 │ 통치의 변천 │ 법의 지배 │ ‘대표’와 ‘왕’ │ 공사의 역전

제4장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그 한계
화약과 나침반 │ 인쇄술과 성서 │ 세계관의 변화 │ 근대과학과 실험 │ 전란의 시대 │ 근대적 이성과 데카르트 │ 수학과 근대적 주체 │ 뉴턴과 연금술 │ 수식으로 쓰인 본질의 운동 │ 근대과학에 있어서의 공개와 대화 │ 근대과학에서 정치사상으로 │ 계약으로 사회를 만든다 │ ‘민주주의의 원조’ 루소 │ 애덤 스미스의 경제자유주의 │ 벤담의 공리주의 │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 토크빌의 미국론 │ 데모는 과연 민주주의의 파괴인가?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 ‘대표’와 ‘68년’ │ 자유민주주의의 종언?

제5장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색
‘이성을 행사하는 주체’에 대한 의심 │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 ‘안전기준’이라는 사고 │ 후설의 현상학 │ 개체론이 아니라 관계론 │ 사회조사와 관측 데이터 │ 구축주의 │ 물화 │ 변증법 │ 관계와 운동 속에서 바뀌어간다 │ 재귀적인 근대화 │ 선택의 증대 │ 재귀성이 증대한다 │ ‘전통’도 만들어진다 │ 왜 좌파와 우파 모두 한계에 처했나? │ 카테고리의 한계 │ 보수주의의 역기능 │ 원리주의 │ 대화와 공개성 │ 임파워먼트 │ 엄벌주의는 역효과 │ 유연안전성 │ 기본보장은 효율적 │ 보호에서 활성화로 │ 자발적 결사의 활용 │ 부메랑 효과 │ ‘리스크’란?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낫다 │ 밑바닥에서부터 사회를 바꾼다

제6장 일본 사회문제의 상징, 원자력발전
자연재해로 문제가 드러나다 │ 원전과 공업화 사회 │ 원전 사고로 변화한 소련 │ 원전을 떠받쳐온 보조금 시스템 │ 전쟁에서 시작된 전력시장 통제 │ 무책임한 체제 │ 한계에 처한 원전 산업 │ 원전 코스트 │ 원전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징 │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다

제7장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일본 사회운동의 특징 │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 │ 일본의 특징에서 생겨나는 약점 │ 윤리주의 │ 1960년의 안보투쟁과 공동체 │ 2,000만 명의 서명 │ ‘무당파’가 없는 사회 │ 전쟁의 체험과 기억 │ ‘민주주의를 지키자’ │ 소득배증계획으로 진정 국면 │ 공동체의 약화 │ 학생의 변화 │ 대학 자치회와 신좌익 │ 일본의 ‘섹트’ │ 대학의 대중화에 대한 불만 │ 지금까지 지녀온 의식과의 괴리 │ 고도성장이 안겨주는 당혹감 │ 공해와 주민운동 │ 베트남 전쟁 │ ‘전후 민주주의의 기만’ │ ‘전학련’과 ‘전공투’ │ ‘자유로운 운동’의 협소성 │ 전공투 운동의 특징 │ 섹트와 전공투 │ 윤리주의의 폐해 │ 연합적군 사건 │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 ‘쇼와 시대 일본’의 확립 │ ‘경제대국 일본’에 대한 비판 │ 원전 반대운동의 역사 │ 1980년대의 ‘탈원전 뉴웨이브’ │ ‘3세대’에 들어선 전후 일본 │ ‘후쿠시마 사태’ 이후 │ 50년 만의 사태 │ ‘자유’층의 확대 │ 앞으로의 운동

제8장 사회를 바꾸려면
일본의 ‘국체’ 논란 │ 현대에 있어서 ‘사회를 바꾼다’라는 의미는 │ 현대일본의 ‘격차’의식 │ 현대일본에서 ‘사회를 바꾼다’라는 의미는 │ ‘좋은 간사’보다 ‘냄비요리’가 낫다 │ 사회운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 │ 쟁점관심 사이클 │ 정보의 2단 흐름과 ‘이노베이터’ │ 프레이밍 │ 구축주의와 주체형성 │ 모럴 이코노미 │ 어프로프리에이션 │ 각각의 운동이론을 평가한다면 │ 이론의 사용법 │ 이론 사용법의 콘셉트 │ 운동의 실례를 통해 살펴보다 │ 국제 NGO │ 생활 클럽 │ 미나마타병 소송 │ 베평련 │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 개체론적이지 않은 운동 │ 개체론적인 전략 │ 즐거운 것과 즐거워 보이는 것

마치며

추가 정보

상세이미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행동하라!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학자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慶應大) 역사사회학 교수

2013 일본 신서대상 (新書大賞) 1위
“왜 데모를 해야 하는가를 탐구한 텍스트” _《아사히신문》

1. 일본 교양 인문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다
신간 『사회를 바꾸려면』(원제 社?を?えるには)은 일본,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사회문제에 주목하는 책이다. 2012년 고단샤(講談社)에서 출간된 책은 2013년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1위를 하며, 일본 내 인문학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응과 인기를 얻은 책이다. 저자 오구마 에이지는 게이오대(慶應大) 역사사회학 교수로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학자로 꼽힌다.
이 책은 일본의 원자력발전 반대운동의 기운이 한창 높아가는 가운데 쓰였다. 그렇기에 원전, 사회운동, 일본에 대한 특정한 관심과 관련이 있지만, 이 책은 보다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탈공업화’(‘리스크 사회화’ 또는 ‘글로벌화’)의 조류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고용과 가족의 불안정화, 격차의 확대, 정치의 기능부전, 민주주의의 한계봉착, 공동체의 붕괴, 노조의 약체화, 편협한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증대, 이민자 배척운동이나 원리주의의 대두 등은 현대의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된다.
2011년 12월 30일 아사히신문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지진 후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답한 사람이 약 71%, 데모에 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이다. 그러나 데모에 참가하는 것은 저항감이 든다고 답한 사람이 63%,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 중 “세상은 간단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댄 사람이 67%였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한 사람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사회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정치가에게 맡기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에 관여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언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사회는 과연 바뀌는 것인지,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역사적, 사회구조적, 사상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책의 전체적인 취지이다.

2.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의 사상까지 민주주의의 원류를 파헤치고,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다
저자는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직접행동과 참여를 강조한다. “데모를 해서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데모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다. 대화를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 대화가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참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하면 참가할 수 있는 사회, 참가할 수 있는 자신이 탄생한다고 말한다.
책은 단순히 데모를 비롯한 사회운동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태동부터 그것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로 발전된 역사적 흐름을 짚으며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행동을 모색한다. 근대과학·철학·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의 사상의 출현과 발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으며, 인문학적으로 깊은 성찰을 제시한다.
데모라는 말의 어원인 데모스 크라토스(demos cratos)는 민중의 힘, 즉 피플즈 파워(people’ power)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민중에게 힘이 깃들어 있는 상태이다. 피플즈 파워에는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고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한 데모일지라도, 참가자들에게 힘이 깃들어 있는 데모와 그저 일당을 받고 참가한 데모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폭력적이고 과격한 ‘데모’의 이미지는, 즐겁고 흥이 나는 원래의 바람직한 양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데모에는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데모 등의 사회운동을 통한 직접행동과 참여는 ‘나의 생각이 대표된다’라는 의식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소수일지라도 행동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고, 한 사람의 행동, 한 장의 사진, 한 편의 시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데모보다 투표가 낫다’나 ‘로비를 통해 정치가를 움직인다’ 등의 사고방식은 대단히 협소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나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의원이나 정당을 선택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8~19세기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일 뿐이다.
원래 자유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세 가지를 조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의제는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고, 자유주의는 권력의 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자는 입장, 민주주의는 모두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을 때, 데모나 사회운동이나 국민투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해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데모나 국민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는 일련의 주장도 있지만, 대의제가 원래 봉건제의 산물이기에 데모가 봉건제의 파괴행위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 선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투표를 통해 대표가 선출되는 체제는 유력자나 대규모 조직을 등에 업은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은 루소가 말한 것처럼,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탈공업화 사회에서는 고용 및 가족은 불안정해지고 격차는 심화된다. ‘나’는 정당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고, 갈수록 정치 또한 불안정해진다. 이런 가운데 돌발적 인기를 얻는 정치가나 극우정당이 보수정당이나 노동정당을 위협하기도 한다. 때문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세계금융공황 등이 발생했을 때 실업자나 불안정한 노동자의 증가는 폭동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은 유럽 등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현상이다.

3. ‘주체’와 ‘객체’는 서로 만들고 만들어지는 관계
‘대립하는 목소리’를 넘어 ‘대화하는 목소리’로
저자가 데모나 사회운동 등 직접행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는 탈공업화 사회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탈공업화 사회는 자유롭고, 선택 가능성과 다양성이 증대된 사회이다. 현대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수많은 선택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혹 고용 및 가족의 불안정, 범죄의 증가, 데모 및 사회운동을 인터넷의 영향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기술은 사용자의 세계관과 사회기반의 변화가 없으면 사회를 바꾸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공개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든스의 표현에 따르면 ‘대화민주제’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치회와 공청회, 집회·데모 등 직접민주주의의 활력을 통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대화에 의한 조정보다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성향을 보인다. 그것은 종래의 ‘조정형’ 정치가, 대화가 아닌 이해관계자들끼리 사전교섭을 하여 ‘조정’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형태를 바꿔야 정치부재와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다.
근대과학·정치·경제는 주체가 객체를 조작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정치 또한 민중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체’와 ‘객체’는 서로 만들고 만들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작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개와 대화에 의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데모와 사회운동은, 정권과 대립하는 상태라면 ‘대립하는 목소리’가 되지만, 정권이 거기에 응해주면 ‘대화하는 목소리’가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정부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장악한 세력끼리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을 용서할 수 없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일본의 탈원전 데모에서 사람들이 바랐던 것이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이것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시대에서나 품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보편적인 생각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운동은 커다란 힘을 지닌다고 말한다.
“인간은 개체가 아니라 행위와 관계와 역할의 연결체”이고, 가만히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어떻게든 알아서 해준다는 감각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비록 정치가나 관료나 대기업이 부정행위를 벌일지라도 유능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사회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체념한 채 무관심하게 지내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시대도 역시 지났다. “차가운 벽에 둘러싸여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타인의 눈으로 볼 때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벽’의 일부일 수 있다.
관계는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계는 기다리거나,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사회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바꿔야 하고, 사회는 이미 바뀌고 있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실제로 다양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자 오구마 에이지는 2012년 12월 22일자 《아사히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탈원전 데모에 참가한 오구마 에이지. 그는 사회를 바꾸는 힘이 데모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권력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경험은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된다는 말이다. 선거결과를 민의의 전부라고 여기고 실망하는 이들에게 오구마 에이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선거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거듭한다면 다른 민주주의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와 민의를 배반하는 정치를 바꿀 힘은 직접행동에 있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투표할 권리’만 말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민 누구나 생각을 모으고 발언하며 공동의 문제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역자치운동이든, 비영리단체 활동이든, 어떤 행동이든 시작하자고 오구마 에이지는 이야기한다. 행동은 전염성이 있다고. 용기는 전염된다고.

저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도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의 불의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Still, let us not disarm, even in unsatisfactory times. Social injustice still needs to be denounced and fought. The world will not get better on its own.)

4.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어떻게 사회운동으로 연결되었는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일본 수상관저 앞으로 대략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평화적으로 원전의 ‘재가동 반대’를 소리 높여 외치게 된다. 대규모로 이어진 탈원전 데모는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30~40대 남녀가 주류를 이루고, 외국인과 해외언론도 함께 이 데모에 참가했다. 이는 과거의 ‘운동’이나 ‘데모’의 이미지와는 달랐다. 조직 동원이 없는 순수 자유참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에 그치지 않는다. 공업화 사회와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원자력발전은 현대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히려 원전은 일본 사회문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 안전문제, 경제적인 비용문제 등 그전부터 일본 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이미 시민들은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원전 사고 이후 사람들의 분노를 산 것은 일본 정부의 정보제공과 대응의 방식이었다. 20여 년에 걸친 장기 경제침체 속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터에 원전 사고가 터졌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대규모의 사고에서 그 대응을 잘못하면 국가를 망가뜨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안긴다. 이것은 비단 원전 사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동안 쌓여 있던 문제와 불만은 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후의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마음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생각도 없고, 정계의 기득권층에서 결정하려 했기 때문에 불만의 수위가 올라갔다.

5. 『사회를 바꾸려면』의 주요 내용들

[ 제1장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일본 사회,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현황을 파악하며 문제점을 알아본다. 공업화 사회에서 탈공업화 사회로 변모해가며 일본 사회는 고용, 교육, 사회보장, 정치 모든 면에서 한계에 봉착했다. 글로벌화, 자유화, 다양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탈공업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일본은 기능부전에 빠지게 된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격차는 심해지며, 소속감은 없어지고 소외감은 증대되었다. 사회를 바꾸려면 현대 사회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 제2장 사회운동의 변천 ]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회운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본다. 공업화 초기의 윤리주의와 전위당 조직형태의 사회운동에서 공업화 후기에는 학생운동, 여성해방운동, 에콜로지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어간다. 계급에 기반을 두지 않은 ‘청년’과 ‘여성’ 등 소수자의 운동이 중심이었다. 탈공업화 사회에 이르면 선택의 다양성의 확대, 자유의 증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운동도 더욱 자유로워지고 다양해졌다.

[ 제3장 민주주의란? ]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기원이지만 현대와는 달리 시민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였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한 고대 민주주의는 축제의 장과 흡사한 형태였다. 제의는 곧 정치이고, 대표가 모여 행하는 것이 대의제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감지하는 ‘철인왕’이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문답법과 웅변술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철인왕의 통치는 이상에 불과했다. 중세가 되면서 왕정이 고정되고 왕이 곧 ‘대표’가 되었다.

[ 제4장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그 한계 ]
근대의 기본 사상인 이성, 과학, 정치학, 경제학 등이 근대 자유민주주의인 대의제로 결실을 맺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의 발명은 신분제를 뿌리부터 뒤흔들었고, 세계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데카르트의 근대적 이성과 근대과학이 나타나고, 이와 함께 새로운 정치사상도 출현한다. 근대 정치사상의 원조 홉스, 자유주의의 원조 로크, 민주주의의 원조 루소에서, 애덤 스미스의 경제자유주의, 벤담·밀의 공리주의,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의 미국론까지 그 사상적 흐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오일쇼크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자유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힌다.

[ 제5장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색 ]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인 모색을 소개한다. ‘이성을 행사하는 주체’에 대한 의심은 20세기 양자역학, 불확정성원리, 상대성이론, 후설의 현상학 등으로 확산된다. 개체론적 발상보다 관계론적 발상을 중시한 현상학은 후에 구축주의로 발전하고, 마르크스의 물화, 헤겔의 변증법 등도 새롭게 등장한다. 개체론적인 카테고리로 묶는 원리주의는 한계에 처했고, 기든스의 재귀적 근대화, 울리히 벡의 ‘리스크’ 이론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체가 객체를 조작한다는 근대과학과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적 모색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 제6장 일본 사회문제의 상징, 원자력발전 ]
2011년에 일본 사회운동의 주된 의제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갖는 상징성에 대해 조명한다. 공업화 시대의 원전은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지만, 오히려 일본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경유착, 안전문제(환경파괴), 경제적인 비용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은,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시민들의 사회운동을 통해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제7장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
전후 일본 사회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며, 현대에 필요한 사회운동의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되면 좋을지 점검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 일본부터 현대일본까지의 사회운동사를 살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운동의 관계, 일본 사회운동의 특징을 짚는다. 일본에서 어떤 형태로 운동이 전개되어왔는지, 왜 사회운동에 대해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었는지, 왜 1970년대 이후에는 사회운동이 침체에 빠졌는지, 그리고 현대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 조명한다.

[ 제8장 사회를 바꾸려면 ]
단순히 선거를 통해 ‘중앙제어실’을 바꾼다고 사회, 또는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화와 참여를 통한 데모, 사회운동, 국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의 형태가 필요하다. 현대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참고할 만한 이론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사회를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운동은 폭동을 일으킨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주창하는 ‘자원동원론’, 운동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쟁점관심 사이클’, 관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거나 지식은 있지만 행동을 망설이는 층을 타깃으로 삼는 ‘이노베이터 이론’,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프레이밍’, 누군가 목소리를 내서 인지함으로써 문제로서 구축되는 ‘구축주의’, 인간의 세계관과 윤리의 질서를 침해당했을 때 운동이 일어난다는 ‘모럴 이코노미’, 잘 알려진 것을 슬로건으로 전용하는 ‘어프로프리에이션’ 등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어떤 이론을 언제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실례를 통해 살펴본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참여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책속으로 추가

# 4
원전만이 사회를 바꾸는 테마는 아니다. 그러나 원전은 포괄성과 상징성이 있는 테마이면서 운동에 의해 바뀔 전망이 높은 테마 가운데 하나이다. 원전을 테마로 한 운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감동 어린 경험을 한 사람은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것에는 항의해야 한다는 체험을 이미 해봤고, 막상 해보면 재미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바로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면 사회는 바뀌게 마련이다.
행동이란 물론 데모만이 아니다. 그 이외의 다양한 행동, 예컨대 정부발표 이외의 정보를 모으거나, 방사선량을 계측하거나, 자치단체나 학교에 불만을제시하거나, 자신의 판단 아래 피난을 가거나, 기업이나 관공서 안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쇼핑과 투자 방식을 바꾸거나,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필시 수천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런 ‘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자율적인 행동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사회를 바꾸어가게 된다.
제6장 일본 사회문제의 상징, 원자력발전 / 276-277쪽

# 5
원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종래와는 조금 달라졌다. 1980년대까지의 원전은 산업문명과 경제대국 일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사람들의 분노를 산 것은 정부의 정보제공과 대응의 방식이었다. 근본적으로 20여 년에 걸친 경제침체 속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터에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야말로 불난 데에다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이는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벌어졌을 때와 유사한 현상이다. 대규모 원전 사고에서 그 대응을 잘못하면 국가를 망가뜨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안긴다.
일본에서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사고 직후의 정보공개와 정책대응이 부실했다. 그뿐 아니라 그 뒤 재가동 등의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방사능 공포는 당연하거니와,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마음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생각도 없고, 정계와 관계의 이너 서클에서 전부 결정할 태세라고 불만의 수위가 올라간 것은 당연했다.
제7장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 352-353쪽

책속으로

# 1
당시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풍요로움을 구가하며 정치에 무관심했다. 의회 또한 그런 다수파의 몰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 사회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던 청년이나, 차별을 당하는 인종적·민족적 마이너리티 등은 사회 다수파가 될 수 없었고, 자연히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전망도 없었다. 베트남 전쟁 반대도 최초에는 미국 안에서 소수파의 주장에 불과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민주주의 체제 바깥에서 직접행동에 의한 호소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그 방식으로서는 데모와 연좌농성 등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테러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종래의 노동정당 운동 등과 달리, 의회에서의 법을 통한 전략보다 이러한 직접적인 호소방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기를 표출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징이라고도 평가받는다.
제2장 사회운동의 변천 / 43쪽

# 2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란 일종의 혼합정체(governo misto)이다. 투표를 통한 대의제란 말하자면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다. 자유주의란 권력은 개입하지 말라,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국정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다, 좋은 왕이 치안과 외교만을 담당하라는 사고방식이다. 민주주의란 모두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을 조합시킨 것이 혼합정체로, 철인왕 같은 뛰어난 인재가 없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의 정치체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는 극히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는 정치체제이다.
그렇게 보면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을 때, 데모나 사회운동이나 국민투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해나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간혹 ‘데모나 국민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가 원래는 봉건제의 산물임을 고려하면, ‘데모나 국민투표는 봉건주의의 파괴행위’라고는 할 수 있어도, 민주주의의 파괴라고는 할 수 없다.
제4장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그 한계 / 166-167쪽

# 3
대화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 역시 선거로 정권을 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한 의문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설령 정권의 수반으로 올라서 어떤 정책을 선언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고급관료가 되어도, 재계의 수뇌가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도 말하는 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사람은 3%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권을 수중에 넣었다 해도, 현재의 관계인 채로는 부품을 갈아 끼우는 정도에 지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사회는 어딘가에 중앙제어실이 있어서 거기를 점령하면 사회 전체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자유’와 재귀성의 증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설사 효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해도 의회와 지역에서, 행정과 운동을 통해서, 즉 사회의 모든 곳에서 발상과 행동과 관계를 바꿔나가 그것이 연동해가며 사회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제5장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색 / 252쪽

/ 출처: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