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님 경찰대학교 승격론 = 경대폐지론

<A name="[문서의 처음]"></A> 먼저 달마님의 고뇌어린 경찰대학교 승격론에 대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달마님 ‘경찰대학교승격론’은 곧 사실상 ‘경찰대학 폐지’와 동일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달마님은 고졸자 입학생은 등록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다고 했는데 현재의 경찰대학생 "국비 무료 교육제도"는 현재의 위헌적인 <경대 졸업생 자동 경위임용> 특혜와 더불어, 경찰대학 특혜제도의 핵심이며, 이를 폐지하자고 제안하신 달마님의 ‘경찰대학교승격론’은 경대폐지와 하등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현재 경찰대학엔 ‘법학과’ ‘행정학과’ 두 개밖에 없는데, 이를 확대하여 ‘경찰학과, 수사학과, 범죄학과, 교정학과, 법학과, 경호학과, 소방학과 등’을 설치운영하자고 하셨는데, 열거한 학과는 모두 이미 상당수 일반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관련학과가 있는 곳이 전국에 100여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에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있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달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옹호(청문), 감사, 회계, 법무 또는 송치, 전산 등’의 민간 경찰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립 경찰대학교’ 승격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왜 다른 분야에서 “국립 판검사대학교” “국립 회계사대학교” “국립전산대학교” “국립인권옹호대학교” “국립 감사대학교” 등을 만들자는 논의나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셋째, “경찰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배제되어야 하며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진정 대찬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미 정확히 그렇게 교육하며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이미 100여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달마님은 현재 경찰대학 특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경대 졸업생의 자동 경위 임용’ 부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특혜는 당연히 폐지하되 그러면서도 ‘국립 경찰대학교 승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경대졸업생 경위임용 특혜를 폐지한 경찰대학교 승격론이 과연 합리적이거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비합리성과 설득력 없음이야말로 경대설립 당시부터 그리고 거의 20여년 전부터 제기된 경대입학정원 축소론 실행을 가로막아왔다고 봅니다.   경대특혜의 대안은, 현재와 같은 경대특혜는 폐지(=경대폐지)하되, 지금의 경찰대학 시설과 예산은 고스란히 그대로, 혹은 훨씬 확대해서 현직경찰 혹은 현장경찰 교육과 재교육 및 경찰복지 증진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대학은 폐지하되, 경찰대학원(경찰대학 대학원 아닌)을 만들어 현직경찰의 재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의 중앙경찰학교 및 부천의 경찰종합학교 등과 통폐합하면서 경찰교육기관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하여 각 지방의 경찰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내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토록 별도의 '경찰엘리트' 양성기관 이야기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순경부터 이미 경찰엘리트임을 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달마박사님 같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의 대학원 학비를 국가가 지원해주었습니까? 앞으로 지원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지원이 경찰자질 향상이나 경찰복지 증진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대특혜 고수를 위해 경대 입학정원 축소와 경찰대학 대학원 설립 방안을 내놓고 여론을 살피고는 있으나, 이 방안은 경대특혜 고수를 위한, 아니 경대특혜 확대 강화를 위한 속임수라고 봅니다.     달마님은 적어도 이 속임수에는 동조하지 않는 듯하여 상당히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시고 계신 점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입직하는 경찰의 97~98%가 4년제 대졸자이며, 우리나라는 4년제 대졸자 경찰입직이 전무하거나 극히 적은 다른 나라 경찰에 비해 유례가 없는 고학력 경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달마님께서 현장경찰의 경대폐지론에 대한 찬성입장을 '경찰대학교 승격론'으로 에둘러 제시해주신 것은, 더 이상 현재의 경대특혜의 억지스러움만은 어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는 ‘경대폐지론’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마 님에게 정말 고맙고 소중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표합니다.         아래는 달마님 글입니다.     경대폐지에 대한 견해 - 경찰대학 폐지만이 능사인가? - 회원님들! 차가운 밤을 지새며 인간의 한계와의 투쟁속에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작금 경찰 발전에 관하여 즉, 직원들의 기본권 신장(예: 직협 결성), 조직위상 제고(예: 청장 장관급으로 격상) 등에 관하여 격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발전을 위한 운영위원님들과 직원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진정어린 조직 사랑의 분출이라 여겨집니다. 여러 사안 가운데, ‘경찰대학 폐지’ 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대학은 ‘경찰대학교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경찰은 스스로 영역을 좁히며 외부와의 단절을 위한 철옹성을 쌓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국민과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경찰대학(단과대학 임)’을 ‘경찰대학교(종합대학교)’로 승격시켜 사회 각 분야, 특히 경찰관련 전문 인재들을 양성하여 경찰가족을 다변화 시켜는 것입니다.   - 즉 경찰학과, 수사학과, 범죄학과, 교정학과, 법학과, 경호학과, 소방학과 등등 여러 학과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은 고졸(등록금 수익자 부담 원칙, 성적우수자 장학금지급)ㆍ현직 입학, 전문과정(수업료 면제, 학점제 인정) 이수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교육도 시키는 등 다양하게 열린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졸업자에 대한 처우 즉, 경찰 입직경로 단일화 등은 후일 상론하기로 하고, 경찰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배제되어야 하며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는 경찰에는 경찰관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인권옹호(청문), 감사, 회계, 법무 또는 송치, 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 됩니다. 현금의 경찰대학 문제를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거시적으로, 흑백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대학은 개교하기는 힘들어도 폐교하기는 쉬운 일이며, 경찰의 좋은 산실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2007. 11. 13.  달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