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년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11년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10303목]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부른 검사 임용안

학교 추천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사법연수원 입소생들이 반발, 2일 입소식이 파행으로 치러졌다. 일부는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철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전례 없는 집단행동까지 벌였다. 법조인 충원방식을 둘러싼 직역간 지분갈등이 내연해온 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계기만 있으면 발화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우선 지적할 것은 예비 법조인들의 섣부른 집단행동이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엄연한 (별정직)공무원이고,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에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예비 법조인들이 의사표현 수단으로 선뜻 법에 반하는 행동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들이 앞으로 실무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판단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절박해도 적어도 미래 법조인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수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이다. 연수원 졸업생들을 로 클럭(법원연구원ㆍlaw clerk)으로 활용하겠다는 법원방침을 우수인재의 입도선매안으로 판단, 법무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상대적 우수인력을 법원에 빼앗겨 온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로스쿨 도입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 대학 4년, 연수원 2년의 사법시험에 비해 단 3년인 로스쿨 제도는 3~5년의 충실한 실무 연수를 전제한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추천만으로 단박에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법조인 자질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전혀 적절치 않은 발상이다. 변호사자격 보유자만을 법조인 임용조건으로 규정한 법과 충돌한다.

불과 5~6년 후면 로스쿨제도로 일원화하는 과도기에 법원, 법무부가 국민이 보기에 하잘것없는 밥그릇 다툼으로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킬 일이 아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입도선매 경쟁과 그로 인한 대립과 갈등은 법 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선발방식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양성방안을 놓고 큰 틀의 고민과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

[한겨레신문 사설-20110303목] ‘무상급식 시대’, 철저한 질 관리로 뒷받침해야

어제 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적인 ‘무상급식 시대’가 시작됐다. 지역에 따라 급식 대상 학년의 범위는 다르지만, 아이들이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같은 밥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뜻깊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인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큰 사건이다. 우선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을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평등한 밥상 공동체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을 통해 우리 농업의 질적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상곤 경기도 첫 직선 교육감의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당시 한나라당이 독점했던 도의회와 김문수 지사의 끝없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로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며 기어이 뒤집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라도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과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이제 발걸음을 뗀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못잖게 급식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 질이 떨어질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려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점진적 확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식재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급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장 식료품값이 턱없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한정된 재원으로 질 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출발은 나쁘지 않은 듯하다.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을 목표로 식품재료 조달에서 가격 등락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직거래 방식과 공동구매제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좋은 먹거리 확보에 더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구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조선일보 사설-20110303목] 학력 인플레 잡아야 대학생도 살고 나라도 살아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벼랑 끝의 대학생들' 시리즈 기사를 읽은 사람들 누구나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창 미래의 꿈을 그려야 할 많은 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주유소·편의점·식당 등지에서 일하느라 공부다운 공부도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OECD 국가들이 대학교육에 쓰는 예산 중에 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평균 19.5% 정도다. 미국은 21.5%, 노르웨이는 43.8%다. 우리나라는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는 10.1%다. 대학들이 선진국처럼 기금을 풍족하게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을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다. 정부 예산 범위 안에서라도 장학금 몫을 최대한 늘리고, 학자금대출 신청과 상환조건을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총인구의 5%에 달하는 대학생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70년 4년제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이 87개, 학생 수가 15만8600명이었다. 작년에 그 숫자가 202개, 255만5000명으로 16배나 늘었다. 한국의 25~34세 인구 대졸 학력자 비율은 58%로 세계 1위다. 우리의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은 미국의 최고 10대 대학이 배출하는 연간 졸업생을 다 합친 것과 비슷한 숫자를 매년 쏟아낸다. SKY 대학과 이에 버금가는 몇몇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업자나 비정규 근로자의 길밖에 없다. 대학을 줄이고 대학생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 젊은이들의 곤경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부실한 대학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출구를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라도 과감히 청산도 할 수 있게 법적인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는 어떻게든 엉터리 대학 졸업장이라도 하나 쥐어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돼있는 사회구조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말로만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학력규제를 폐지해나가겠다고 하지 말고 보고서 생산기술보다 실무기능을 더 중시하는 인사(人事)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기업들도 대학 졸업장을 무슨 면허증인 양 여기는 사원들보다 능력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고, 전문대 출신들을 더 빨리 승진시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학력보다 실력이라는 새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20110303목] 끝내 집단행동으로 번진 법조계 밥그릇 싸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사법연수원생 절반 이상이 어제 연수원 입소식 참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입소 대상자 974명 중 100여명은 입소식에 참가하지 않은 채 연수원 기숙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부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들의 주장은 변호사시험 합격 전인 로스쿨 졸업예정자 중 학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미리 선점해 두었다가 시험 합격 후 검사로 임용하는 안이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장차 법조계를 이끌어갈 예비법조인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이유가 어찌됐든 유감스러운 일이다.

로스쿨 졸업생이건 사법연수원생이건 출신을 떠나서 똑같이 경쟁하자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검찰청법에 검사 임용 대상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규정돼 있는 만큼 변호사 시험 합격 전에 입도선매하듯 검사를 내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또 사법연수원생이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의사표현을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사법체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는 점이다. 로스쿨 재학생들 중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떨어진 수험생과 고위층 자제 등이 있어서 특혜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옹색하다. 사법 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명분 없는 처사로 일부 변호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그들에게만 있지는 않다. 사법부와 국회, 법무부 등이 로스쿨 제도 안착을 위해 치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동안 국회와 법조계는 로스쿨 제도와 관련한 민감한 사항이 나올 때마다 결정을 미루거나 땜질식 처방만 해왔다. 예측가능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 예비 법조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새로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국회와 법조계는 더 이상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법조인으로 일하도록 하자는 새 제도의 취지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를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시행착오는 불가피하지만 어렵사리 도입된 로스쿨제가 시행 전부터 만신창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10303목]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하라

갈수록 개인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으나 주무부처 격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 정보 침해 및 상담 건수는 2009년에는 3만 51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5만 4832건이나 됐다. 1년 새 56%나 늘어난 셈이다. 이 중 공공분야의 개인 정보 침해 및 상담 건수는 2009년에는 42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72건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설립된 방통위는 지난해 말까지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 7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적은 한번도 없다. 방통위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로 대부분 마무리한 것이다. 73건 가운데에는 SK그룹 계열사가 8건으로 가장 많고 KT와 LG그룹 계열사는 각각 6건씩이었다. 행안부는 이 기간 31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해 대조적이었다. 방통위가 국민의 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보호에 더 신경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요즘에는 웬만한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도가 됐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편이다. 비단 방통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출된 정보는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관련 법의 처벌 조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단순하게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개인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는 물론 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가 돼야, 기업도 직원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10303목] 심각성 더해가는 물가오름세, 정책수단 총동원하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해 2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오름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기획재정부 등 10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물가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국민들의 생활고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한국은행 억제 목표치(3±1%)를 웃돈 것은 물가 관리가 이제는 통제수준을 벗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 심각성이 더하다. 신선식품은 전년 동월보다 25.2% 폭등했고 석유류도 12.8%나 뛰었다. 외식비와 집세 또한 각각 3%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단시일 내에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치닫고 있지만 그 결정적인 요인인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국가들의 민주화 시위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앙등 같은 국내 변수들 또한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가 관련 장관들이 총출동한 회의를 열고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내우외환'이 정책 변수를 활용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답답한 처지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인플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선 가격이 급등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수입을 대폭 늘리고 관세 인하 품목도 한층 확대해야 한다.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검토하겠다는 유류세 인하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가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서민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과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10303목] 농협법 개정안 입법이 시급한 이유

농협법 개정안이 2일 국회법사위 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8년 이상 끌어온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맡게 되는 농협연합회와 신용(금융)지주회사로 바뀌게 된다. 야당이 경제사업 분야의 자본금과 조세지원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지만 여야당 모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9년 12월 농협을 신용과 경제사업 분야로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으나 농민단체 등 이익단체의 반발과 농협ㆍ농림수산식품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입장차이가 뒤얽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아쉽게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번 3월 국회가 농협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아래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계획대로 내년 3월 농협을 경제와 신용 분야로 분리하려면 1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4월 보선이 다가오는데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에 농협회장 선거 일정이 잡혀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농협개혁은 또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2월 법사위 법안 심사 때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경제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및 세부투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만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협이 명실상부하게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사업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본금 및 조세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사업 분야를 중시하고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투자계획을 밝혀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농민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법안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오늘과 내일/허승호(편집국 부국장)-20110303목] 조 목사님, 이거 경제문제 맞습니다

한국은 비슷한 교세의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다.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는 한국을 ‘종교평화 모범국가’로 선정해 그 비결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과 관련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수쿠크법에 반대하며 “교회에 대적하고 성한 국가나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과도한 표현이었다”며 물러서긴 했지만 ‘대통령 하야 운동’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법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언급했다.

* 수쿠크법, 특혜 아니라 차별해소다

한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또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예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신교 일각의 언행은 정교(政敎)분리의 헌법 원리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와 차원을 달리 한다.

최근 중동국가들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세계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서방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도 이 돈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태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수쿠크 발행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슬람권 중앙은행들이 세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준회원 가입했다. 2009년 9월에는 수쿠크와 관련해 면세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발표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다가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건설사업을 따낼 때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공개되면서 법안이 뒤늦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슬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일까?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려면 수쿠크의 특성부터 살펴야 한다. 이슬람 율법은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금융거래 대신 ‘형식적 실물거래’를 만들어낸다. 예컨대 차입자가 대부자에게 자기 건물을 팔고 매각대금을 활용하면서 이자 대신 건물사용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만기가 되면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문제는 부동산이 오가면서 취득·등록세 양도세 부가세 등 채권에는 없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 수쿠크법은 이같은 차별을 풀어 이슬람채권 거래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종교가 아니라 경제문제이며, 특혜가 아니라 차별해소인 것이다.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은 “수쿠크 수입의 2.5%가 자선에 기부(자카트)되는데 이 돈이 알카에다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카트가 실제로 테러단체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타 종교의 자선사업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기독교의 십일조에 대응하는 이슬람의 자카트는 석유무역, 건설·플랜트 등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행위’에 부과된다. 만약 자카트가 겁난다면 이슬람권과 모든 거래를 끊어야 한다.

* 세속주의, 문명국가의 기본요건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과 의사결정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종교 중립적어야 한다’는 세속주의 원칙은 현대 문명국가의 기본요건이다. 미국의 경우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고, 아직 기독교의 힘이 세지만 정치-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철저하다. 9·11테러 직후 미국 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부시 대통령은 사건 엿새 만에 이슬람사원을 방문해 “알카에다와 이슬람은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는 장로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일부 개신교계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것 같아 걱정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찍 소리 못하는 여권이다. 교회 일각의 반발이 전해지자 대통령과 청와대는 굴종적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수쿠크법을 그냥 포기할 태세다. 헌법에 대한 도전을 묵과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만한 용기 있는 지도자’라 볼 수도 없다. 사실 진짜 낙선운동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고대훈(논설위원0-20110303목] “쏠까요 말까요”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불을 붙인 나치 독일의 히틀러(Hitler)는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을 손아귀에 넣자 소련(蘇聯) 침공을 계획했다. 41년 소련 접경 지대에 독일군을 증강하고, 비행기로 소련 영공을 정찰했다. 이런 정보는 스탈린(Stalin)에게 속속 들어갔다. 영국의 처칠 총리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스탈린에게 독일군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탈린은 이를 무시했다. 세계대전 발발 직전 체결한 독-소 불가침조약을 굳게 믿었다. 독일이 서쪽과 동쪽 두 전선에서 양면 전쟁을 감행할 리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과 미국이 독·소 간에 전쟁을 부추기려 농간을 부린다고 오판했다. 일선 사령부에 엉터리 정보는 암호문으로 보내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리기도 했다.

그해 6월 22일 300만 명의 독일군이 소련으로 진격했다. 소련군은 후퇴를 거듭했다. 소련군 비행기 1200대는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파괴됐다. 불과 5개월 만에 독일군은 모스크바 근교까지 진격하며 소련을 유린했다. 전쟁 초기 소련의 엄청난 피해와 수모는 대비를 게을리한 스탈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스탈린이 “내가 다 망쳤다”며 절망했을 정도였다. 물론 전쟁은 소련의 승리와 히틀러의 몰락으로 끝났다.

전쟁에서 순간의 상황판단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한다.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의 제후 양공(襄公)이 BC 638년 초나라 대군과 맞서 싸우게 된다.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오는 동안 선제 공격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양공은 비열한 전법을 쓸 수는 없다며 거부한다. 강을 다 건넌 초나라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싸운 전투에서 송나라는 대패한다. 양공은 부상을 당해 죽어버리고 만다. 어리석은 대의명분이나 인정을 내세우다 화를 입는다는 송양지인(宋襄之仁)이 유래한 내력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일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순시하면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반공화국 심리 모략 행위의 발원지를 직접 조준해 격파 사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현장 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대응하란 뜻이리라. 손자(孫子)는 “병법은 속임수”라고 했다. 가혹하게 반격한다는 허장성세라도 부려야 상대가 우습게 보지 못하는 법이다. 공격을 받고도 쏠까 말까를 망설이는 군대라면 겁낼 이유가 없다. 언제부터 우리 군대가 ‘쏠까요 말까요’를 고민하는 지경이 됐는가.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110303목] 선교사의 편지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어느 기독교 행사에 참석해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런데 일개 도시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에게 봉헌한 나라가 있다.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이것은 실화다. 라틴아메리카의 최빈국 아이티가 그 주인공이다. 1년 전 지진참사로 수십만명이 몰사해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그 나라다. 카리브해의 순박한 섬나라가 어쩌다 이런 괴이한 일을 행했을까. 사연은 더 기가 막힌다.

아이티는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그보다 10여년 전 아이티 북부의 항구도시 카프 아이시앵에서는 비밀집회가 열렸다. 흑인 노예들이 돼지피를 마시며 아이티를 신에게 봉헌하기로 서약하는 악마숭배, 즉 부두교 의식이었다. 많은 아이티인들은 그때 그 봉헌 덕에 해방됐다고 믿고 있다. 그들에게 프랑스의 지배는 악마보다도 더 끔찍했다. 백인들은 땅을 빼앗아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을 수탈했다. 백인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자칭 ‘천국주민’이 들어가는 마을마다 지옥이 연출됐다. 검정은 사탄의 색깔이며, 흑인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던 가톨릭교회는 이를 당연시했다. 아이티인들이 백인들의 신보다 악마를 선택한 것도 당연한 결과다.

며칠 전 지진참사를 겪은 볼리비아도 선교라는 이름의 만행을 역사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볼리비아인들은 16세기 스페인의 침략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잉카제국을 유린한 백인들은 선교도 강압과 폭력에 의지했다.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무참히 살육했다. 통역도 없이 원주민을 모아놓고 “안 믿으면 노예로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으니, 약탈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셈이다.

케냐의 초대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우리는 성경을, 그들은 땅을 가졌다.” 할수록 적만 양산하는 선교라 하겠다.

종교 혹은 선교라는 이름의 마찰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슬람채권법 논란도 그 중 하나다. “교회의 선교는 20세기 들어 가장 성공한 사탄의 전략이다.” <볼리비아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쓴 이기제 선교사의 말이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의 선교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포럼/전병준(부국장 겸 산업ㆍ모바일부장)-20110303목] 정주영, 그는 `한국판 잡스`였다

"`임자 해봤어?` 라는 도전정신,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능력 등 기업인을 넘어 창조자의 반열…10주기 맞아 항상 국민에게 자긍심 주었던 그가 그립다"

요즘 미국인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조금 익살스럽게 표현하자면 애플 신제품의 성능이 어떨까 내기를 하면서 흥분해할 것 같다. 그 중심에 있는 스티브 잡스는 단연 히어로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잡스는 한마디로 창조자다. 남이 걷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통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그런 존재가 없었을까. 기자는 21일로 서거 10주년을 맞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그런 인물이었다고 굳게 믿는다. 정주영과 잡스는 기업인으로 입신한 시대와 성공 분야는 다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일에 대한 집념,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능력면에서 유사하다.

기업인에게 아이디어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연결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정주영은 이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영자였다. 그의 유명한 어록 가운데 하나는 `임자 해봤어?`다.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서 하도 반대부터 해대니 정 회장이 아예 입에 달고 살았다는 그의 전매특허다. 1972년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를 건설할 때의 일화다. 정 회장이 영국은행에 차관을 빌리러 가면서 들고 간 것은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와 미포만의 황량한 백사장 사진, 5만분의 1 지도 한 장이 전부였다. 정주영을 만난 은행장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차관을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정주영의 집념은 여기서 발휘된다. 그는 인근 조선소에서 선박 설계도면을 한 장 빌려 마침 파리에서 휴가 중인 세계적인 선박왕 리바노스를 찾아갔다. 배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은 1500년대에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든 조선 우수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유조선 두 척을 수주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불굴의 벤처정신이 일궈낸 창조적 마케팅의 사례다.

정주영은 새로운 도전에도 익숙했다. 서산 앞바다를 개간할 때 그는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거센 물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그는 폐선 직전의 유조선을 끌고와 물길을 잠잠하게 한 뒤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나중에 `정주영 공법`으로 이름지어져 토목학 교과서에도 실리게 된다.

1975년부터 시작된 사우디 주바일항 공사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공사는 50만ｔ급 유조선 네 척을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세계 최대 역사(役事)로 꼽혔다. 공사금액만 무려 9억달러. 당시 거대한 해상터미널 철재재킷을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이를 사우디까지 가져갈 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때 정 회장은 바지선 두 대를 연결해 운반하는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둔다. 국산 자동차를 시작한 것도 그의 남다른 기질 때문에 가능했다. 포니 엑셀과 쏘나타로 대표되는 현대차의 `북미신화`는 불과 30년 만에 현대ㆍ기아차를 세계 5위 자동차 생산업체로 끌어올렸다.

기업인을 뛰어넘는 그의 위대성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소통의 달인이라는 점이다. 1981년 올림픽 유치 민간위원장을 맡은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사시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다. 소떼방북도 마찬가지다. 그는 1998년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었다. 소떼를 북한과의 경제외교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이를 20세기 마지막 전위 예술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떼 방북은 국민 모두를 하나로 묶어 `통일`을 한번씩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선거 출마, `왕자의 난` 등 옥의 티조차 신(神)이 아닌 인간 정주영을 보는 것 같아 친근하다. 21일이면 정 회장이 서거한 지 만 10년. 다시 정주영을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살아생전에 보여준 창의성과 벤처정신, 그리고 국민과 호흡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기업인의 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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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어디에나 밥 그릇 싸움은 ,,평화만 있는 곳이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