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당·시민단체 "신속한 진상파악·가해자 엄정 처벌" 촉구.. 항의서한도 전달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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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전투 비행단 정문에 헌화를 하고 있는 충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가운데 이선영 충남도의원. 노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재환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시민단체들이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앞에서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전투비행단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정의당 충남도당, 인권활동가 모임 부뜰, 충남교육연대 등 충남 전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아래 단체)들은 4일 기자회견에 앞서 이 중사를 추모하며 헌화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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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공군부대 안에서 성폭력과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군대 내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죄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병영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 은폐시도 관련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 ▲ 성범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권경숙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나서서 이 중사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공군은 이번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누락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처럼 단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내 성폭력 문제로 피해자가 오히려 더 괴로워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군대 성폭력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다. 가해자를 찾아내고 엄벌을 가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폭력적인 문화와 조지시스템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을 '동료'로 대하지 않는 남성중심의 군 문화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선의 충남풀뿌리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여성을 함께 나라를 지키는 '동료'로 대하지 않는 문화가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 문제도 심각하다. 성폭력에서 안전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공군 20전투비행단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 전달은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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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 해미면 20전투 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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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20전투비행단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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