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전 총무과 대기발령(자택 근무)시 시청 제출자료

꿈의 도시 “春 川” 實 現方 案 □ 問題의 提起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春 川’을 슬로건으로 지금 우리 市는 다방면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도시경관과, 디자인담당 등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행정조직으로 개편되어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市民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을 꽃과 숲 ( 소나무 식재 등 )의 公園 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증설. 시내버스의 환승제. 상,하수도 처리 시설의 확충. 첨단 쓰레기처리시설 신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市政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江原道의 수부도시인 ‘春 川’은 20~30년 전에는 忠淸北道의 도청 소재지인 ‘淸 州’시와 인구 등 다방면에서 비슷하였으나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소양강과 북한강이 있는 관계로 수 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지역개발을 못하도록 규제 되었고, 이 규제가 해제 되자 북한강을 기준으로 수변구역으로 다시 묶여 100m이내에서는 10 PPM, 200m이내에서는 20 PPM 등 또 다른 제제로 규제하며 신 증축 건축물에 대한 오수 배출기준을 엄격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春 川’은 ‘淸 州’의 1 / 3 규모 도시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IT. BT. CT 등 첨단 무공해 관련업체들을 유치 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일부 운영중에 있다고는 하나, 우리 市는 아직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 직장을 찾아 외지로 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두리 등 농공단지를 확충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지방에 분산 배치 하겠다는 정부가 현 정권으로 교체이후, 강원도는 물론 全國 각 市ㆍ道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市는 과거를 되짚어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버리고, 타 선진도시들의 변화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보다 부가 가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양보다는 질 좋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都市로 혁신과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垂範都市의 事例 ◎ 국내도시 --- 大邱광역시 그린시티(green city)를 내세워 제1회 조경대상을 수상한 大邱광역시 는 “쾌적한 환경도시” “친환경적인 국제화도시”로 거듭나며 “푸른대구 가꾸기”로 삶의 질과 품위를 구현하며 그 실천으로 1,000만 그루를 목표로 400만 그루의 나무를 도시에 심었으며, 130여개 단체가 담장 허물기 사업에 동참 했으며, 3개의 도심공원을 조성하였고, 하수처리 능력 100%의 수질개선사업을 완료 했으며,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섬유산업을 변화 육성하면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등 과감 한 투자를 통하여 국제화 변화로 발 빠르게 대비하여, 「세계 국제육상 선수권대회」와「국제 에너지 박람회」라는 큰 세계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시 발전의 좋은 사례가 있다. ◎ 국외 도시 --- 꾸리찌바시 ( 브라질 ) Ⅰ 독창적인 통합교통망의 개발 : 환상형 도로시스템에서 구조적 축을 따른 선형성장에 역점을 둔 “선형 도로시스템”으로 개편한 독창 적인 종합계획을 입안 추진 완료하였고 Ⅱ 버스를 땅위의 지하철화 :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기전에 운임을 지불하는 “원통형 정류장”의 개발 운영 및 신뢰성, 신속성, 통합성으로 적은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1회 요금에 무제한 환승이 가능 하도록 하여 1일 180만명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Ⅲ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요금제도 : 완벽한 환승시설이 가능 한 단일요금체제의 통합교통망을 구축 시행하고 있으며 - 2 -   Ⅳ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보행자 천국 :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교통 공학자인 “로드니 톨리”에 의하면 인류가 개발한 교통양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에너지(화석연료 등)를 이용한 동력교통수단을 총칭하는 「적색양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보전,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볼때 이상적인 통행방식을 총칭하는 「녹색방식」즉, 보행과 자전거 외에 버스. 지하철. 굴절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하지만, 여기 서는 주로 보행과 자전거교통을 『녹색교통』이라 한다. 현재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지구 및 환경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환경 친화형. 공간 절약형. 시간 및 에너지 절약형 교통수단이자 유연 하고 온화하며 평등한 교통수단인 보행 및 자전거교통의 활성화가 무었보다 시급하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 기후나 지형 등 자연적 장애 에 취약하고, 안전성이 낮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면 개인과 공중의 건강유지. 에너지 및 토지자원절약. 대기오염. 소음. 진동의 감소. 가로환경의 개선. 도로 교통여건의 개선. 통행시간 및 비용의 절감. 붕괴된 지역사회 유대망의 재확립 등 직, 간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외에도 “꾸리찌바 市”는 【에너지 절약형 모델도시】를 지속적으 로 잘 추진하여 세계적인 “꿈의 도시”를 가꾼 사례가 있다. □ 우리 市의 推進 方案 ◎ 자전거 도로 신설 및 확충 - 도심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신설 - 기존 자전거 도로 정비 ▶ 인도와 구분 정비 ▶ 인도와 구분 안 될시 친환경형 칼라 아스콘으로 정비 ▶ 차도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이 가능토록 정비 ※ 석재 경계석 완전제거 ⇒ 진출입시 자전거 미끄럼 방지 - 자전거 보관대 및「페르골라 화장실」등 편의시설 확충 - 3 - - 자전거 타는 날 지정 등 관련 문화행사 유치 - 기존인도 친환경형 칼라 아스콘으로 정비 등 ◎ 신재생에너지 ( 태양열, 지열. 천연가스. 수소. 저탄소 등 ) 관련 업체 유치 및 확대 보급 - 신재생에너지 관련 생산공장. 정비 및 A/S 업체 등 유치 - 관공서 및 대형건물부터 시범 설치 후 확대 보급 - 천연가스 시내버스 등 도입 운영 지원 확대 - 설치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정책 실시 - 「박람회」등 다양한 행사 유치 및 홍보 확대 ◎ 스포츠. 레저. 문화,관광시설 확충 - 다양한 체육관 및 부대시설 확충 및 각종대회 유치 - 중도(붕어섬) ~ 삼악산 ~ 강촌역 연결 케이블카 설치 - 수변공원 ~ 중도(붕어섬) 연결 관광형 특수교량 가설 - 시립도서관 진입로 좌측부지(10빈민가. 소유자는 1~2명) 매입후 청소년회관을 겸한 무료 주차빌딩 건설 ☞ 공지천 주변 및 시립 도서관 주차난 해소 - “평화의 종”이 있는 임야 매입 절토후 친환경공원 조성 - 신사우동 인형극장 부지내에「수상 인형극장」신축후 연중 운영 - 도심 소유 자투리 시유지에 꽃. 나무. 공원. 편의시설 등 조성 - 우ㆍ오수 분리 하수시설의 완벽 추진 - 낡은 상수도관 교체 및 확충 - 시내버스 도착예정 알림(디지탈 정류장)시스템 조기 설치 등 - 관광객이 숙박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및 레저 관련시설 등 확충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좋은 시책들도 조기 완공함은 물론 市民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현 가능 ( 재원 조달 )한 작은 것들부터 하나 하나씩 추진된다면 우리 市도 살기 좋고, 희망과 꿈의 도시가 되리라 생각된다.   □ 問題點 및 代案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백지화 관철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 4 -   ◎ 자치단체장 교체로 인한 시책의 변화 : 인기위주의 대형 공사 등 추진으로 기존시책의 중지 내지는 축소 ☞ 시민 +의회 +단체장 +학계 등 공동참여협의체를 구성 지속추진이 가능한 시스템개발 운영 ◎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독선적이고 관료적인 권위 의식 ⇒ 세계 4대 성인인 중국의 옛 「공자」는 관료(공직자)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방에게 인사 하는 고개는 점점 더 구부려야 한다고 하였고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은 관찰사(현 도지사)로 부임하게 되면 관찰사의 부친은 밖에 출입을 못 하도록 독방에 가두어야 된다, 즉 그래야 아들이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다고 설파한 말은 전직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 등의 구속사례를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하고 쥐꼬리 만한 권력을 잡으면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격으며 살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시민들 위에 군림 하는 것이 아니고 公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하고 공정 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풍토가 하루빨리 뿌리내리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結 論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바다의 수온 상승. 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지구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들께 대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市는 다행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전국 어느도시에 못지 않게 청정하고 쾌적한 도시라 생각 - 5 -   이 되며, 지금부터라도 官僚制에 물든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언제나 市民과 함께 하려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시민들 의 능동적인 參與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정책이 바뀔때마다 중지 내지는 축소됨이 없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 市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어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 꿈의 도시』『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가 됨은 물론 2010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인구유입이 가속화 되어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 50만의 江原道 據點都市가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미술책방 017 ○ 박용남, 『꿈의도시 꾸리찌바』, 이후 ( 2001, 1 )                               - 6 -     목 차   1. 문제의 제기 --------------------------------- 1 2. 수범 도시의 사례 ----------------------------- 2 가. 국내 도시 ☞ 대구 광역시 -------------------- 2 나. 국외 도시 ☞ 꾸리찌바시 ( 브라질 ) -------------- 2 3. 우리 시의 추진방안 --------------------------- 3 가. 자전거 도로 신설 및 확충 -------------------- 3 나. 신재생에너지 ( 태양열, 지열. 천연가스. 수소. 저탄소 등 ) 관련업체 유치 및 확대 보급 --- ---------------- 4 다. 스포츠. 레저. 문화,관광시설 확충 --------------- 4 4. 문제점 및 대안 ------------------------------ 4 5. 결 론 -------------------------------------- 5 6. 참고 문헌 ----------------------------------- 6                               2008, 11, 17 ~ 2009, 1, 31 【 명예퇴직대기자 연구과제 】               꿈의 도시 “ 春川 ” 實現方案                                 제출자 : 지방행정주사 최 승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