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18호] 자본주의 위기 전가, 생존권 위협, 노동 탄압에 맞서

[국제주의자]

자본주의 위기 전가,

생존권 위협, 노동 탄압에 맞서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와 윤석열 정권의 ‘계급전쟁’ 선포

지속하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는 동안 세계의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더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해 왔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전쟁과 팬데믹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과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과 화물연대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며 자본가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더니, 건설노조 탄압,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온갖 노동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계급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일련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빈부격차가 커졌는데도, 오히려 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완화, 민영화 추진, 복지 축소,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계급에 위기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 탄압의 상징이었던 옛 정권이 보란 듯이 무차별적으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다. 자본가 정권, 자본가 단체, 반(反)노동 언론이 한 몸이 되어 더는 물러설 곳도 없는 노동자들을 향해 비열한 공세에 나섰다. 자본은 노동계급의 전투력이 약해지고 분열된 지금, 최대한 밀어붙여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친자본 보수우파 일색으로 구성되어서가 아니라 탄생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위기를 떠안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 즉 제국주의적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이 체제는 전쟁에 의한 파괴를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절하 외에는 해결책이 없으며, 이윤율 하락의 더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계의 지배계급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의 삶을 파괴하는 동안에도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국익과 위기극복을 내세워 노동계급에 희생과 죽음만을 강요한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전쟁과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윤추구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윤석열 정권도 이윤추구 확대와 자본주의 위기 전가라는 자본의 요구로 탄생했으며, 이러한 요구를 노동계급에 폭력적으로 집행하는 자본가 독재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 자본의 이익뿐 아니라 한, 미, 일 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부르주아 분파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있다. 첨예해지는 제국주의 패권 쟁투 속에서 미, 일 제국주의 세력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행보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조장,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등의 제국주의 전쟁 개입, 일본 자본과 지배계급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옹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포함한 세계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위기와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노동계급에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강요하는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과 제국주의 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침략자든 방어자든 모든 자본가 정권은 노동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과의 전쟁,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노동계급의 반격!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할 때마다 자본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도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계급전쟁을 선포하고 노동계급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제 한국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재의 모든 위기는 자본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는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을 지속해서 공격할 뿐 아니라 전쟁과 생태파괴를 통해 지구 생명체의 미래까지 점점 더 위협한다. 이 모든 재앙은 자본주의 체제 존재 자체가 노동계급과 인류의 생존,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 존립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대안은 ‘전쟁이냐 혁명이냐’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생존권 투쟁 전면화! 계급적 연대 강화!

아래로부터의 투쟁 확산! 파업위원회 건설!

자본주의 위기 전가, 생존권 위협, 노동 탄압에 맞서

자본가 정권 타도-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