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 조국 대표 모두발언]

[오직 조국]

-24.12.04. 09시 / 국회 본관 로텐더홀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은 정말 참담한 날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만이 아니라 또한 형사 처벌 되어야 할 현행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15가지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탄핵소추문 초안은 만들었습니다만 어젯밤에 있었던 이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오후 2시 또는 3시경에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입니다.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에 있고요, 반드시 형사처벌 될 사태인 것입니다.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하야가 이루어지더라도,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합니다.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되었습니다. 지금 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공유 되었고요.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다라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