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손실보상금, 자영업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래요

[김상기]

서울 마포구 호프집 사장,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 대구 닭꼬치집 사장 등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등졌던 사장님들이어요.

“그녀에게 장사는 삶의 일부이었지요. 가게에서 먹고 살다시피 일만 하였지요.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였다니”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매출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그 뒤엔 하루 10만원 아래로.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손님은 아예 뚝 끊어졌지요.

이렇게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현실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보다 정부의 정책을 더 탓하고 있네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었을 때, 모든 식당이 배달만 허용되었을 때.

프랑스 파리는 1억1300여만 원, 일본 도쿄는 1억9000여만 원, 캐나다 토론토는 1억1000여만 원,

미국 애틀랜타는 2억8000여 만원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데.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생각이 그 나라의 정책이었다고 하네요.

신청만 하면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지급했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심사해서 부적격자일 경우 환수조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산위기의 상인들이 밤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하였고,

그제야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