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심판 속 신뢰 회복하게 할 것”

[양평대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2023.8.18.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영방송에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를 엄단하고,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방송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3.8.28. 

이 위원장은 끝으로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직원들을 향해 “오랜 기간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