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홍범도·여운형 중복훈장 재정비, 상훈법 어긋나"

[양평대교]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가 홍범도(1868~1943) 장군·여운형(1886~1947) 선생에 중복으로 서훈된 건국훈장 재정비에 나선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 4조에 어긋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홍범도 장군.

보훈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사와 통화에서 “건국훈장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며 “두 독립유공자를 격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독립유공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과거의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상훈법 11조)하는 훈장이다.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은 역대 33명이 받았다. 이어 대통령장(2급, 90명)·독립장(3급, 822명)·애국장(4급, 4487명)·애족장(5급, 6278명)이 있다.

          몽양 여운형 선생.

총 1만1710명 중 중복 수훈자는 홍범도 장군·여운형 선생을 비롯해 유관순(1902~1920) 열사까지 3명이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받은 독립장이 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여야 정치인의 요구와 국민 청원 등으로 대한민국장이 추가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로 추서된 유관순 열사와 달리, 홍범도 장군·여운형 선생은 정당한 절차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추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1920)를 이끈 홍범도 장군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에 처음 대통령장을 받았다. 공적란엔 ‘만주에서 독립군 지도자 김좌진 장군과 호응하여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고 적혔다.

그런데 2021년 문재인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송환한 것을 계기로 기존 훈장보다 높은 대한민국장을 또 추서했다.

당시 문재인은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으로 국민통합 및 민족정기 선양,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서훈 이유로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항일무장투쟁은 이미 1962년 서훈 때 포함된 공적”이라며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과의 우호 증진이 대한민국 건국훈장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사진 공훈전자사료관

일제강점기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인 여운형 선생은 노무현 때 두번의 훈장을 받았다.

조선인민당 창당 등 전력으로 그간 훈장을 받지 못했는데, 노무현이 “좌우대립의 역사 때문에 묻어둔 역사를 발굴하고 포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보훈처(보훈부 전신)는 3차례 격론 끝에 2005년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공적엔 ‘신한청년당 지도자로서 파리강화회의(1919)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퇴직을 닷새 앞두고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2008년 2월 19일)에서 여운형 선생에게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을 의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밝히지 않았는데, 2010년에서야 알려져 ‘밀실 행정’이란 비판이 있었다.

독립유공자 추천 주무부처인 보훈처가 아닌 행정안전부 추천으로 국무회의에 올라갔다는 점도 의문이었다.

또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건국 및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이라고만 적힌 공적도 독립 유공의 개념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독립유공자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애국지사) 또는 항거로 순국한 자(순국선열)”(4조)로 규정한다.

          여운형 선생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사진 공훈전자사료관

보훈부는 향후 중복 서훈을 막기 위해 훈격(勳格) 조정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적을 재평가해야할 경우, 추가 서훈을 하는 대신 아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민식 장관이 지난 3월 ‘독립운동 훈격 국민 공감위원회’를 설치한 건 그 예비 단계다. 현재 국회에서도 기존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돼있다.

pine****방금 전

815 해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마디로 미군의 일본 원폭 투하로 항복을 받아 만들어진것.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 낸것. 그게 팩트여. 나머지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이거저거 해봤지만 김일성한테 결국 이용만 당했다. 현실을 직시하자.

huac****방금 전

독립운동도 여러갈래가 있다. 후에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그런 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의 서훈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choc****15분 전

홍범도가 참변이 발생한 '급수탑' 현장에서 독립군들을 직접 학살하는 데까지 가담했는지는 여러 논쟁이 따른다. 하지만 ▲레닌이 그를 치하하며 하사품을 내린 점 ▲그가 자유시참변 생존 포로 재판에 참여한 점 ▲그가 소련군 대위로 편입된 점 ▲참변에서 생존한 사할린부대 출신 김창수·김오남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등은 그가 참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소련 정부가 홍범도에게 발급한 복지혜택 인증서는 그가 적군 편에서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의 한인신문에선 홍범도를 멸시한다.

nmko****23분 전

보훈부가 이제사 제 역할을 하는구나! 목포왕투기꾼 손혜원 애비 문제도 다시해야 하고, 특히 문가놈 때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인원 전수조사 다시 해야 한다. 뺄갱이들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민혈세를 축내고 있다. 미애년이 뭘 했다고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나?  라임, 옵티모스, 디스커버리 수사 방해하려고 증권수사단도 해체하던 년 아니냐?

jcho****29분 전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김정은을 졸졸 따라다니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외톨이 취급을 받은 문가놈, 제놈이 스스로 받은 무궁화 대훈장부터 박탈하는게 사리에 맞을 거 같다. 연금과 경호도 취소하고, 무슨 돈으로 아방궁 지었는지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

cthw****33분 전

북조선 건국에 힘 쓴 사람에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 수여는 당치 않다.

tka3****42분 전

향후 5.18 유공자들의 공적도 철저히 재심사를 해서가짜유공자들은 퇴출을 시키고 이때 까지 받아먹은 보상금도 토해내개 해야할것이다.

ys12****50분 전

6.25때 이북 괴뢰군에 부역한 손혜원 애비를 문가놈이 국가유공자로 포상한 과정도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을 철회하고 잘못 나간 유족연금 환급 받아 국고에 환원시켜야 한다.

cpon****1시간 전

발개이들을 기리는 건 대한만국의 반역사적 행위..즉각 취소해야 맞다. 멀쩡했던 인촌 김성수는 뇌물현이 왜 건국 훈장 박탈한 것인가? 친일딱지 붙이고서...

ktco****1시간 전

항일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의 공과를 구분하는 것은 맞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자를 뒤섞어서 모두 유공자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 공산당과 전쟁 휴전 중이고, 6.25때의 중공군, 소련군과도 엄연히 적대적 관계였다. 사설을 말이라.   좌벌개이 뇌물현과 문가놈이 마음대로 정한 유공자들을 반드시 다시 살피는 것은 옳다.

anju****1시간 전

간첩이자 북한정권을 도왔던 여운형이는 서훈 모조리 취소하고 부관참시하라.

sang****1시간 전

상놈의 새끼, 발갱이가 양산에 산다. 문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