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망령

[제주시조천읍]

 출처 : 여성시대 efim

이번 추석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한다는

연예인 형제 관찰 예능 <호적 메이트>

임신한 연인과 출산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기로 했다는 김용건

조카를 입양한 홍석천에게 아이들이 누나의 호적에 남아있어도 되지 않냐고 묻는 남희석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뭐가 문제일까?

호주제는 2005년 위헌판결나고 2008년 1월 1일자로 사라진

가부장적 가족제도였어

이게 과거 호주제 시절의 호적이야

호주가 제일 위에 적히고

나머지 가족들은 호주에게 딸린 식구로 나타나

이건 호주제가 폐지되고 도입된 가족관계부

호주가 아닌 개인 나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보여줘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는 수직적이야

특히 여자는 호주의 딸 또는 아내로만 표시될 수 있어

아빠, 남편, 남동생, 아들, 손자

집안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자는 그 가솔이 되는거야

생후 1개월인 김철수가 호주가 되어, 만 80살인 할머니 김영희를 자기 호적에 넣을수 있지

그 반대는 불가능했던 것

호주제는 특히 여성들이 이혼하는데 무거운 족쇄가 됐어

물론 이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가정폭력과 외도 등 불화가 심하면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결혼생활에서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여성들은 쉽게 도망칠 수 없거나

이혼 후에 일방적으로 작지 않은 불편함을 떠안게 되는거였지

사실 호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같은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야

그렇게 보면 위 사진에서 유생 차림으로 모여서 항의하는 게 약간 우습기도 하지ㅋㅋㅋㅋ



당연히 수많은 남성들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고, 때문에 사람들은 오랜시간 싸웠어

호주제 폐지는 정말 많은 고비를 넘겨 이루어진 성과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는 이태영 선생님에 대해 찾아보면 자세히 나올거야

호주제는 2008년 폐지한지 고작 13년밖에 되지 않았어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김용건, 남희석 등 기성세대 사람들은 뭐 익숙한 관념대로 쓸 수도 있겠지

(마치 우리가 운동 잘하는 연예인을 보고 진천이 놓친 인재가 아닌, 태릉이 놓친 인재라고 아직 부르듯이...ㅋㅋㅋㅋ)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놓아줘야 해








어차피 폐지된거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언어와 관습은 제도가 바뀐다고 쉽게 바뀌지 않아

호적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머리속에 있는 한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가족관계는 계속 힘을 얻을거야

아직도 자녀가 말을 안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협박하는 아버지들이 많잖아?

그리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수십년에 걸친 투쟁 끝에 호주제는 사라졌지만

남성들은 끝내 자기들끼리 성을 물려주는 부성우선주의만은 포기하지 않았어





아직도 여자들은 열달을 품어 뼈 삭고 생살 찢어 낳은 내 아이에게 내 성을 물려주기가 힘들어

아빠 성 물려주는게 우선이고 엄마 성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줄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호주제가 폐지된 직후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여가부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과연 부성우선주의가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도 살아남을까?

문제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용 틀린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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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 E. 겔러]

지금도 출생사망신고 하고싶다고 다하는게아니듯이(증빙서류...) 저때도 특수한경우 또는 관련증빙서류가 있었어야 했을걸

[널보면하트가튀어나wa]

호적이 그런뜻이었구나.. 이제 안써야지

[죄책감없는게자랑이니]

호주제 폐지가 진짜 여성 인권에 엄청 중요한 영향이긴 해. 엄마 성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렌지를먹은지오랜지]

호적이란 말 안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