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때문에 집 값이 올랐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원희룡이 제주에서 했던 오등봉 개발 사업에서의 민간 건설업자에게 줬던 특혜를 잘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장동을 .....비판하고 눈 부라렸던 것을 감안하면
원희룡은..... 대장동 같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곳에서는
천문학적인 이익금이 발생하고
이 이익금을 부당하게 누군가가 챙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국의 대장동 같은 .....특혜가 발생했던 사업장을 다 뒤지겠다....라는 공언을 보고
제주에서.... 네가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죗 값을 받으라....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고
이제라도..... 토지는 공공재로 개발을 하게 되면 누가 해도 천문학적인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 첨단2 단지의 문제에..... 대입해 보고자 한다.
LH가 첨단2 단지를 조성할 때. 영산강변의 농사도 잘 안 되고
홍수에 취약한 강변 땅을 택지로 개발하여
저 쪽다리 옆에는 LH 단지를 여기 건국초 뒤에는 부영이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땅을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 까지 해 줘 가면서 불하해주고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정부가 도와줬으니....
민간 건설업자가 사업을 수행했지만
절반의 정부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곳의 분양 가격에 개발이익을 반영시켜 저렴하게 하든지
정부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불)를 해야 맞다.
지난 중도 분양을 대다수 임차인에게 했으니....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소급해서 그 가격 인하분만큼 돌려줄 수도 있고 정부에 납부할 수도 있으니 ....
소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앞으로 분양받을 사람에게는.... 개발 이익에 대한 지분을 정해
가격에 반영시켜주든지 정부에 납부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 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특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수십 건이나 파악됐다며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62918585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