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6년부터 바뀌는 산업 관련 주요 제도/마이넘버 제도 개시,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TPP에 대한 대응에 주목/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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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2016년부터 바뀌는 산업 관련 주요 제도

게시일

2016-02-03

국가

일본

작성자

김광수(도쿄무역관)

일본, 2016년부터 바뀌는 산업 관련 주요 제도

- 마이넘버 제도 개시,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TPP에 대한 대응에 주목 -

-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

□ 1월, 마이넘버 제도 개시

 ○ 1월 1일부터 사회보장 세번호(마이넘버) 제도 본격 운영

  - 주민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12자리의 개인번호를 부여

  - 각 번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성명이나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서로 다른 행정조직 간의 정보 연계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실현 가능

  - 먼저 사회보장, 세, 재해대책의 3개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됨. 사업주는 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확인·교부나 세무서에 대한 신고서 등의 종업원 마이넘버를 취급

  - 급여·인사부문은 원천징수서와 각종 대장(원장),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등에 필요

  - 재해 대책에서는 피해자의 생활재건지원금 지급과 재해민 원장 작성에 사용

  - 2017년 1월부터는 자택 PC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마이넘버제도의 이용범위가 3년 후에는 확대될 예정으로, 의료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돼 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할 진일보한 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

□ 3월,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 및 동일본대지진 발생 5년

 ○ 3월 26일 개통, 관광 활성화 기폭제 기대

  - 1월 3일 홋카이도여객철도(JR 홋카이도)와 동일본여객철도(JR동일본)은 3월 26일에 개통하는 홋카이도 신칸센이 도쿄∼신하코다테호쿠토를 최단 4시간 2분에 운행한다고 발표

  - 일본경제신문사가 한 홋카이도 신칸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1도 3현에서는 48%가 신칸센 개통 후에도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답함. 신칸센은 22%에 그침.

홋카이도 신칸센(홋카이도 호쿠토 시)

 자료원: 닛케이신문

 ○ 동일본대지진 발생 5년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째. 재난지에서는 재건이 진척되나 "너무 늦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음.

  - 동일본대지진 5주년을 앞두고 부흥청은 재난지와 재건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2월에 오픈할 예정

주: 2031년까지 미야기 현이 소유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정해진 미나미산 리쿠초

 방재대책 청사. 쓰나미는 약 12m 높이의 이 건물을 덮침.

 자료원: 상동

□ 4월,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 가격·서비스 경쟁 격화

  - 4월부터 전력 소매사업이 전면 자유화돼 기존의 공장과 상업시설의 대규모 수요자에 더해 일반가정과 상점 사업소 등에 대한 전력 판매에도 신규 진입할 수 있게 됨.

  -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

  - 전면 자유화 이후 전력을 판매 가능한 '소매 전기사업자'로서 경제산업성이 등록을 허가한 기업은 2015년 말 시점에서 가스회사계열이나 석유회사계열, 철도회사계열, 상사계열, 통신회사계열 등 총 119개사에 이름.

  - 이미 도쿄 가스와 오사카 가스, 도큐그룹의 도큐파워서플라이(도쿄도 세다가야구) 등이 각각 경합하는 지역의 전력회사보다 값싼 요금 플랜을 연말에 발표

  - 도시가스와의 세트 판매나 케이블 TV(CATV) 서비스와의 연동 등에서 저렴한 가격을 어필

  - 전력회사도 휴대전화 서비스와의 세트 판매 등 이전보다 값싼 요금 플랜과 이용 및 편리성이 큰 서비스로 승부

  - 향후 신규 진입 기업을 포함한 각 기업이 메뉴를 구비해 고객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

□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이세지마 서미트)의 각료회담 개최

 ○ 지구 규모의 과제, 폭 넓게 협의

  - 2008년 홋가이도 도야코 정상회담 이래 6번째 '2016년의 주요국 정상회의'가 미엔현 이세지마에서 5월 26∼27일에 개최

  - 세계의 정상들이 세계경제와 지역정세, 환경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 정상회담과 더불어 관계 각료회담 등 10개 회담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예정. 예를 들면, 외무장관 회담은 히로시마시에서 4월 10∼11일, 재무장관 회담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센다이시에서 5월 20∼21일, 에너지 장관 회담은 기타큐슈시에서 5월 1∼2일에, 환경장관회의는 도야마시에서 5월 15∼16일 개최

  - 아베 수상은 의장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세계의 정상들과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며, 이 기회에 이세신궁을 비롯한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제공할 생각을 피력

   이세지마 서미트 로그 마크

    

자료원: 상동

□ 6월, 18세에도 선거권 부여

 ○ 중의원, 광범위한 유권자 판단

  - 선거권을 '연령 18세 이상'까지 내리는 최초의 국정선거인 중의원 선거가 7월 예정

  - 안전보장관련법의 폐지를 기치로 내세운 야당에 대해 여당이 호소하는 경제 최우선이 유권자에게 지지받을지 주목됨.

  - 중의원 해산에 따른 '더블 선거'의 가능성도 거론돼 18세 이상의 광범위한 유권자의 결단이 주목됨.

  - 여당은 기업활동이나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선거 이전까지 확실하게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대 명제. 이를 위해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65세 이상의 연금수령자에게 3만 엔의 임시 교부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배려 시책과 농가 지원을 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는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육아 지원에 중점 배분하는 등 중의원 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에 대한 넒은 배려심이 엿보임.

□ 7월, 참의원의 투표·개표

 ○ 아베 수상은 1월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 여름 참의원 선거의 획득 의석 목표에 대해 "자민, 공명당 양당에서 과반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

  -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참의원에서 확실하게 호소해 나갈 것, 국민적인 의논을 깊게 하고자 한다"고 선거전을 통해 이해를 구할 생각을 표명

  - 중의원에서 통일회파를 결성한 민주당과 유신당은 2015년 12월 28일 국회 내에서 선거관계조정회의의 첫 회의를 열고, 2016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일원화할 방침을 확인

  - 정기국회가 1월 4일 소짐됨에 따라 참의원 선거 투표일은 7월 10일, 17일, 24일의 3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여당 내에서는 7월 10일을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회기 말인 6월 1일에 중의원을 해산하면 7월 10일 투표·개표의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가 가능할 전망

□ 법인세율의 인하도 결단

 ○ 실효 법인세율의 인하도 결단

  - 2016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는 경제계의 요청에 따라 실효 법인세율 인하도 결단

  - 일본 정부는 2016년도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7%(2015년도 전망 1.2%) 전망

  - 2017년도의 소비세율 10%에 대한 증세를 앞두고 개인소비의 가수요가 기대되는 것 외에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설정

  - 단, 미국에 의한 금융정책의 '정상화(금리인상)' 진행 방향에 따라서 중국·신흥국 경제는 한층 더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정된 엔화 약세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달비용이 높아질 가능성 상존

  - 2016년 여름까지 가계 및 중소기업이 경기회복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지가 중의원 선거의 향방을 점치는 판단 재료의 하나가 될 전망

□ TPP에 대한 대응 주목

 ○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가 TPP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 일본의 산업계는 대강 합의를 이룬 TPP가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TPP를 반대하는 노동조합표를 의식해 TPP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공화당 트럼프 후보도 국내 고용을 빼앗아간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

  - 그러나 클린턴 후보의 선거공약은 어디까지나 '선거 대책'용으로, 당선 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여당의 정치가로서 TPP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자유무역지향이 강하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TPP를 지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

□ 지방은행의 합종연횡

 ○ 재편 도미노 활발

  - 지방은행은 도도부현을 기본적으로 영업지역으로 삼는 은행을 말함.

  - 일본은행의 '이차원 완화(양적·질적완화정책)'와 지방은행 간의 경쟁 격화 및 인구 감소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설립 목적

  - 시스템 연합 등을 모체로 한 지역 진흥과 재해 시의 상호 지원 등을 연계하는 일도 활발히 진행

 ○ 지방은행 업계 연표

2012년	- 지방HD(키라야까은행과 센다이은행) 발족
2013년	- 아시카가HD 재상장
2014년	- 규슈 파이네셜그룹 발족(10월, 히고은행과 가고시마 은행이 통합) - 조요은행(이바라키현)과 아시카가 HD(도치기현)이 10월에 통합해 총자산으로 전국 3위의 거대 지역금융그룹 탄생
2015년	- 요코하마와 동일본은행이 통합 - 다이쇼은행이 도모니 HD 산하로 편입

자료원: 2016년 닛케이 업계지도, 일간공업신문

□ 시사점

 ○ 아베 총리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일본이 글로벌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지도력도 입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와 같이 TPP 및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추진해 일본의 실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TPP 및 주요 7개국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국제 무역질서 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올해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말 총리 취임과 더불어 시작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실적을 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제도 변화 사항을 숙지해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에 참고해야 함.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닛케이신문, 2016년 닛케이 업계 지도, 언론 보도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