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162" target="_top" class="ke-link">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162</a> </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2심도 "무죄"" data-og-description="<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항소" data-og-host="m.lawtimes.co.kr" data-og-source-url="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162" data-og-url="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16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Ijbbv/hyRxYhPNxP/Q2ZB5hyzsds4o2qGTMuTm0/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https://scrap.kakaocdn.net/dn/DcOJE/hyRxTt3tTO/iDqNdRC7cLqsXvytVtK3s0/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https://scrap.kakaocdn.net/dn/bX642k/hyRxShCPDk/ECJQFb0up3Qbmr1kz0Bdd1/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a h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16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516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Ijbbv/hyRxYhPNxP/Q2ZB5hyzsds4o2qGTMuTm0/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https://scrap.kakaocdn.net/dn/DcOJE/hyRxTt3tTO/iDqNdRC7cLqsXvytVtK3s0/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https://scrap.kakaocdn.net/dn/bX642k/hyRxShCPDk/ECJQFb0up3Qbmr1kz0Bdd1/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2심도 "무죄"</p><p class="og-desc"><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항소</p><p class="og-host">m.lawtimes.co.kr</p></div></a></div><p> </p><p><b><span style="color: #050505;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그날 2척의 '구조정'이 현장에 급파됐는데, 이들에게 정작 '회의 준비'를 하라는 '김석균 해경청장'의 지시가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골든타임은 날아가버렸습니다.</span></b></p><p> </p><p><b><span style="color: #050505;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은 “잠시 후 침몰함” 등 긴박한 보고를 받고도 “승객들을 안정시키라”는 등의 상황과 맞지 않는 지시를 내렸습니다.</span></b></p><p> </p><p><b><span style="color: #050505;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참사 당시에 구조된 경빈 군은 여러 경비정에 옮겨 태워지면서 발견 후부터 무려 4시간 41분이 걸려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사고 해역에서 목포한국병원까지 헬기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미만이었지만, 그</span>가 5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헬기 타고 사고현장 위를 날아다녔던 인물이 바로 김석균과 김수현입니다.  </span></b></p><p> </p><p><b><span style="color: #050505;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이태원 참사도 그러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9년이 되어가도록 '꼬리자르기' 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span></b></p><p> </p><p><b><span style="color: #050505;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이런 나라에 과연 '안전'이 존재하겠습니까? </span></b></p><p> </p><p><b><span style="color: #050505;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국가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span></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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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월호 천안함 생각만하면 잠도안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잘만 살겠죠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종류들이 뻔뻔하게 잘 살죠. 이상민도 그렇고.
이건 사시로 판검사 된 인물들 반은 넘게 가진 문제 같습니다. 공부와 1등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본 인간들이 가지는 결여, 이런 인간들은 맥스가 의사 정도지 절대 사회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자리를 줘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무죄 나오게끔 하고 있어요.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지만...
@Doctor J 시대적 한계 때문이라지만 헌법에 검찰 권한을 그렇게 박아놓은 게 참...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하아....
이걸 유죄주면 이태원도 유죄가 될수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죠.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온나라가 들끓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권력 잡은 쓰레기들이 뒷짐지면 아무것도 의미없는 일이 되어버리네요.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