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접수부터 헌재 결정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소요,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탄핵 결정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댓글 아니~~~~~~~~ 하……….
뭐하냐 진짜
답답하다!!!!!
............
하
하......
아니........
뭐함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