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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구체적 내용 없어"
난민 인정 재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열린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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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무부 장관이 ㅇㅋ하면 다된다는거네 기준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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