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통합민주당이 17대 국회 막바지에 당 소속인 김원웅(사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안건이 상임위로 넘어오면 ‘안건 상정→소위 회부→전체회의 의결’의 순서를 밟게 된다. 그동안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법안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BR><BR>하지만 김 위원장이 소위에 회부하면 이런 족쇄가 풀리게 된다.<BR><BR>김 위원장은 일요일인 18일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비공개 심야 회의를 하고 쇠고기 협정문을 둘러싼 한·미 간 추가 협의 내용을 보고받기도 했다.<BR><BR>이 자리에서 정부가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달한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한국의 검역 주권 보장 명문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분류 기준 재정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0일로 예정된 한·미 추가 협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지켜본 뒤 FTA 비준안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BR><BR>그러나 평소 김 위원장이 한·미 FTA에 적극적이었던 점에 비춰 이미 비준안을 표결 처리키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뒤통수를 맞게 된 김효석 원내대표는 19일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화를 냈지만 김 위원장이 워낙 소신파여서 지도부의 통제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BR><BR>김정하 기자<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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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STRONG><FONT size=3>오늘 새벽 중앙일보 보고 급하게 글올립니다. 경향신문에 없길래 중앙가서 퍼 왔어여 심각합니다 </FONT></STRONG></P>
<P> </P>
<P><STRONG><FONT size=3>아래는 FTA독소조항 간략하게 소개 해놓은겁니다 보시고 가셔서 추천도 눌러 주시고 마니 퍼트리세요 심각합니다</FONT></STRONG></P>
<P><STRONG><FONT size=3></FONT></STRONG> </P>
<P><STRONG>독소조항들 읽어보십시요.</STRONG></P>
<P><STRONG>1.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다.</STRONG></P>
<P><STRONG> - 쇠고기 개방하면? 광우병이 발생해도 꼼짝마라입니다.</STRONG></P>
<P><STRONG>2. 개방하지 않는 분야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다 개방해야 한다.</STRONG></P>
<P><STRONG> -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은 무조건 자동으로 개방</STRONG></P>
<P><STRONG>3. 다른 나라에 개방하게 되는 것은 무조건 미국에도 개방해야 한다. ㅋㅋ</STRONG></P>
<P><STRONG>4. 투자자 국가제소권 ㅡ.ㅡ;</STRONG></P>
<P><STRONG> -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법? 세법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 - 완전히 정신 못차리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을 따지게 되는게 아니라 FTA부터 봐야 합니다.</STRONG></P>
<P><STRONG>5. 비위반제소?</STRONG></P>
<P><STRONG> - 한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대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정책을 걸어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ㅍㅎㅎ</STRONG></P>
<P><STRONG>6. 정부의 입증책임</STRONG></P>
<P><STRONG> - 규제가 필요할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함(광우병 소나 약품같은 경우 어떻게 입증하지? 잠복기가 10년 20년 인 것을 입증할 수 있나?)</STRONG></P>
<P><STRONG>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STRONG></P>
<P><STRONG> - 미국인에게는 한국 헌법보다 FTA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STRONG></P>
<P><STRONG> 한마디로 미국인에게는 한국헌법이 아니라 FTA가 적용된다는.. ㅋㅋ</STRONG></P>
<P><STRONG>8. 서비스비설립권인정</STRONG></P>
<P><STRONG> -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가 가능함.(어떻게 세금을 부과하지?)</STRONG></P>
<P><STRONG>9. 공기업완전민영화+외국인소유지분제한 철폐</STRONG></P>
<P><STRONG> - 의료보험, 한전, 수도, 가스, 철도, 방송 기타등등 공사들 전부 다 미국의 거대자본에 노출된다. 넘어가는 것은 뻔한 이치. 대책있나?</STRONG></P>
<P><STRONG>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STRONG></P>
<P><STRONG> - 한국에서 미국이 단속을 한다. ㅋㅋ </STRONG></P>
<P><STRONG>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IMF 겪어봤지요? 외국 투기자본의 힘 )</STRONG></P>
<P><STRONG>12. 재협상불가</STRONG></P>
<P><STRONG> -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협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STRONG></P>
<P><STRONG></STRONG> </P>
<P><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23585">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23585</A></P>
<P> </P>
<P>추천 고고 </P>
<P>각당에 홈피에 항의 글 올리시고 각당에 항의 전화 도 하셔야 할거 같아요 시급합니다.</P>
<P><STRONG><FONT size=3></FONT></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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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특급뉴슨데요 완전 ㅡㅡ.....미칠것같아
저 좀전에 신문보고 놀랫어여 다들 퍼트려 주세요 ㅠ
지친다..... 휴....
미치겠네요.
저 오늘 김원웅 의원 집이나 당사 잇음 찾아 갈라고 하는데 갈분 잇나요 ?
민주당도 정말로 가지가지한다.... 뭐하는 짓인지... 도대체
김원웅 의원 홈피 랑 전화 번호 입니다 http://www.kww.or.kr/ 784-2376, 788-2383
김원웅 홈피에 다녀 왔습니다.항의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