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통신매체, 20년 일률적 빼고 합헌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변경사항 제출 위반시 처벌 위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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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질문
디반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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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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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1.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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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외도 통매음 신상정보도 위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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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그외도 통매음 신상정보도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