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르면 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중에 풀려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6개월)이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v391****11분 전
영장판사도 김만배랑 한통속인건가?
h693****3분 전
저 판사도 김명수 잔당인가 ? 지난 5년간 뿌리내린 뿌리가 깊구나. 저걸 언제 다 정리하지 ? 이건 누가봐도, 김만배에게 자살하라고 방조하는 행위인데... 저게 법관이 할짓인가 ? 벌써 4명이나 자살당한 모습을 보고도 저런 결정을 하다니, 서로 밀당을 하지않았으면 저런 판정을 내릴수가 없다.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찢명은 끝장난다는걸 모를리 없을텐데. 김만배가 입닫게 하는 유일한 길을 법원판사가 열어주다니, 이건 정말 아니다. 마치, 마피아영화의 한 장면같다. 딱 대부2 그 장면이다.
bm21****22분 전
김명수 일당들이 법치를 파괴중이다. 대선 공작한 파렴치범을 석방한다고?
tera****26분 전
또 찢보의 어쌔신들이 할 일이 생겼네 6명째 임박
phot****31분 전
댓글이 무섭다. 만배가 석방되면 6번째 희생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데.... 워낙 정치적 파장이 커서 그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재명 관련자 유한기, 김문기, 시민단체 대표 이 모 씨, 배 모 씨 지인 A 씨, 전 이재명 비서실장 전 모 씨 등 이미 5명이 자살하지 않았나.미루어 짐작건대 이번 김민배 허위 인터뷰는 워낙 큰 정치공작 건이라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컬 건데 만약 주범이 6번째 사망자 면 이 사건도 허지 부지될지 모른다.
dhkk****34분 전
검찰이 또 피의자와 거래를 하였구나, 김만배와 더탐사 기자와의 거래를 부는 댓가로 석방시키는구나. 악마시키들 검찰
josh****39분 전
법원이 검찰에서 김만배를 횡령과 대통선거 허위인터뷰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 한것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괴변으로 기각했다..범죄자의 범죄협의가 백일하에 들어났는대도 증거인멸방지를 위한 구속수사를 못하게 막는 이어령 비어령식 개판 판결을 일삼는 빤스들의 횡포를 근절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의사회 법치와는 요원하다.
fish****49분 전
현사법부가 김명수에 의해 온통 정치 판사들로 가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지금 가짜 인터뷰파동으로 발칵 뒤집어졌는데, 빨리 나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걸로 밖엔 안 보인다. 이도 저도 아니면 자살당하라는 것이거나.
jhon****56분 전
자살당하겠네.. 증거인멸에 최적..김만배만 없어지면 재명이 단식할 필요도 없어지고.. 잘 보호해라. 영장담당 판.새.는 만배 목숨 책임지고..
yhpa****58분 전
이준철 판사야, 너도 며칠 후면 짤리게 됐다. 멍청한 놈.
kwon****1시간 전
김명수 사법부가 끝까지 방해를 하든 말든 김만배 이 놈은 국기 문란범으로 남은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할 거다 부정 선거 개입에 , 사법 농단에 , 대장동 사건에 . 이 놈은 이찢명과 놀아나다가 이제 죽은 목숨이다.
kimt****1시간 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한 행위는 전국민을 상대로한 음모이다. 선거때마다 선거판을 흔드는 음모 설계자들과 협력자들에겐 가장 강력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는듯 석방? 좌클릭 판사들이 많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정도면 김만배 조력자들 아닌가?
devi****1시간 전
김맹추가 임기말에 찢죄명에게 큰.선물 주고 가네~
mkki****2시간 전
다시 집어 넣으면 된다. 다시 들어갈 때가 더 괴롭다. 김만배 만은 꼭 교수형이나 가 석방 없는 무기 징역에 처해야 한다.찢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