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께 6회차 모의고사 1문 질문 있습니다!

[dlwldms]

안녕하세요,

이송 신청권에 관하여 책에서는 검토 의견에서는 이송신청권 긍정하는 견해였는데,

1.해당 모의고사에서 부정하는 견해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2.책에 따라서 검토엔 긍정/ 문제에는 판례에 따르라고 해서 부정->즉시항고 불가로 했는데, 이런 경우 검토때문에 감점이 되나요?

[지킴이5.]

문제에서 판례에 따르라고 햇으니 문제가 하라는재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