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쥐닭당,발린당

[데미르]

http://www.fnnews.com/news/201709121654396344

보수야당, 최저임금 대책 공조.."외국인 근로자 손본다"

열린토론 미래 공동대표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국내ㆍ외 동향 및 정책 이슈' 정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야당이 최저임금 문제 대안 부문에서 정책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자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거나,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여기에 바른정당도 이같은 정책연대에 동참할 의지를 보이면서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야권공조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대응, 보수야권 공조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권 중진인사인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관 아래 개최된 '열린 토론, 미래' 3차 정례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정책이슈'에서 보수야권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대안에 대해 제시했다.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의 최저임금 대책 연대 여부에 대해 "당연히 같이 한다"며 "단독으로 해봐야 표가 부족하다.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켜 산입 범위를 늘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이대로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다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적 부족한것도 현실이지만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서 같은 대우 받는 부분이 문제"라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기숙사비 등 이런 것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히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더 높아지는 역효과로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대략 조사해보니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다르게 적용받는 나라도 있다"며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는 80% 수준으로만 해도 그 나라에선 상당히 큰 돈"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월 인건비 차이가 약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역차별"이라며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세세한 것을 분석해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축소 주장 제기 
한국당 혁신위는 '서민중심경제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축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건설, 제조, 단순서비스 업종 등 저소득계층의 일자리에 외국인들이 차지하면서 청년 일자리 부족에 한몫한다는 것이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설업에 투자를 해도 일자리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신 소장은 "이는 부당한 인격 차별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산업 현장을 정상화해 산업전반의 일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은 "저임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가 견고하게 공급되면 혁신 대신 인건비에 의존하는 좀비기업만이 유지된다"며 "좀비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내국인의 기피를 만들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을 일할만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ps. 그럼 7-80년대 우덜 할배세대들은 먼 타국땅에서 흡혈한걸 조국에 갈취당한건가?

[타마네]

뭐 그럴듯한데, 진 짜 저려면 같은 일에 저렴한 외국인 쓸텐데? 차라리 국내에서 번 돈 일정액은 국내에서 토하게 하는 법을 만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