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4 기출</p><p>502p를 보면</p><p>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ㅡ 직업의 자유 침해x</p><p>506p를 보면</p><p>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 ㅡ 직업의 자유 침해o</p><p> </p><p>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것은 결국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상반되는 판례 암기사항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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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격정지의 효과가 퇴직이니까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