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전두환 손자 체포 24시간째…오후 석방→광주行?

[내가 제일 잘나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52772?sid=102

전두환 손자 체포 24시간째…오후 석방→광주行?

전문출처





마약과의 전쟁 이라며?

[도적]

투약은 뭐 지가 제조해서 하나요?

[김세정사랑해]

거래만 안 하면 괜찮다? ㅋㅋ

[칫둠칫둠칫두둥둥]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필요한데 쟨 뭐.. 지발로 들어오고 다 밝히겎다 한거라 영장 신청해도 기각될겨

[우쭐강아지]

전두환 손자라 봐주는거여? 참나

[울집갱얼쥐는공쥬]

ㅋㅋㅋ에휴 뻔하다 진짜

[여기사람이있어요]

다들 석방=죄가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단순투약으로 구속영장 신청하면 영장이 나오냐고 ㅋㅋ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전두환 손자건 미국대통령 손자건 상관없이 일반인도 구속영장 안나옴

[여기사람이있어요]

거래안했으니 괜찮다는게 아니지
불구속=괜찮다는 뜻은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마약과의전쟁 선포한 이후로 처벌수위도 어느정도 높아졌고 영장청구/발부도 전보다는 나아졌어
단편적인부분만 보고 판단하긴 좀 그렇지

[여기사람이있어요]

법률적인거말고 실무적으로 느끼기에 예전보다 강화됐다는거야
내가 마약범죄 수사관이라서
하루종일 하는 일이 검거해서 조사하고 영장신청하는 일인데 일하면서 느끼는게 전보다 그래도 검찰/법원에서 마약범죄를 다루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예전보다 청구도 잘되고

[여기사람이있어요]

ㅇㅇ.. 그래서 판사가 그거 고려했는데 기각된거지 남경필아들을 처벌을 안한다는게 아니니까... 내가 사건담당자가 아니어서 내용까진 모르지만 판사가 보기에 구속사유가 없었나봐~구속수사를 해야만 처벌이 강한건 아니잖아? 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기엔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말하는거야. 그 나아진 정도의 수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수도있지. 댓글이 점점 산으로 가는거같기도하고 구구절절이어서 ~ 내 댓으로 시작된거니까 더 이상 그만 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