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뜨락]

● 국민의힘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 981명에 대해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잇따른 논란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거리 두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2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의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소환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금품 전달에 대해 알았는지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걸 막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임차인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대인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로,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세 사기로 숨진 피해자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가 어젯밤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단위 대책위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사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으로 경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군부 내의 1인자와 2인자가 권력 다툼을 벌여 무력 충돌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2천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민간인은 물론 외교사절에도 무차별 공격이 가해지면서 국제 사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 일본에서 팔리는 돌고래 고기에서 허용 기준치의 100배에 가까운 수은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주의 해양보전 운동 단체 액션 포 돌핀스는 야후 재팬에서 큰코돌고래 고기 두 팩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각각 허용 기준치의 98배와 80배에 이르는 수은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 중국이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을 떨쳐내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뒤 첫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4.5%를 기록했는데, 시장의 기대를 웃돈 수치입니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에는 미달했지만 지난해 3.0%에 비하면 분명 반등했습니다.

●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워싱턴 DC를 넘길 정도라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선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핵위협 4대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 최근 국제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로 결제 수단을 바꾸는 나라들이 늘면서 이른바 달러 패권이 흔들릴 거란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분열되면서 기축통화 달러화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울산에서도 출근길 20대 여성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가족들은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인구 문제에 직면한 국가에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장비 등 선도 분야에 기회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최근 전 세계의 화두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가 하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과 독일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소주는 에탄올인 주정이 주원료입니다. 그런데 어제18일, 이 주정값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입장이지만, 주정값이 오른만큼 소주가격이 오르는 건 결국 시간문제 아니겠냔 관측도 나옵니다.

●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감면 혜택이 4개월 더 연장됩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 37%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세수 부족으로 인하폭이 줄어들 거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고물가 우려의 부담이 더 컸습니다. 대신 세금은 1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9일)

18일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상하이국제자동차산업박람
회(상하이 모터쇼)’가 밀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상하이 모터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 세계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연인원 1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물건 경매 보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금융기관에… 당국, 대책 마련 추진
♢5대은행 긴급회의… 19일 실무 논의
♢장제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후속 법안 13개 중 8개만 통과
♢與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
♢김기현 대표, 피해자들과 만남 추진도

♢캠코,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 210건 중 51건 매각기일 변경 신청해 ‘경매 보류’



2.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 연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함. 지난달 실리콘밸리(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이 증가한 가운데 고수익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3.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음.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25%, 경유·LPG부탄은 37% 인하된 유류세가 계속 적용됨.

연장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1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됨.

♢4개월 더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폭 유지
♢"서민부담 완화"…月2만5천원 유류비 절감 추정



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번째 회의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음.
공익위원으로 활동중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갈등이 깊어지며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됨.

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전망.

피켓으로 뒤덮인 최저임금위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호영 기자

♢勞 "위원 먼저 교체" 요구
♢근로자·공익위원 정면충돌



5. 현대차·기아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
대다수 차종이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데다 미국서 조립하는 차종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임.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4년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전까지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뉴스1 자료)ⓒ 뉴스1

♢현대차, 美 전기차 보조금 한푼도 못받아…외국車 전멸시킨 '40-50' 규정
♢배터리 북미서 생산하고 핵심광물도 美 또는 FTA 체결국서 조달 요구…"미국차만 수혜"
♢기대 모은 美생산 GV70도 제외…현대차그룹, 현지 생산 앞당기고 리스 판매



6.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와 행동주의펀드를 필두로 한 주주들의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 들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규모가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이 공시한 자사주 소각 금액은 2조1352억원에 달했음. 이는 작년 같은 기간(8092억원)과 비교해 2.6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커지는 동학개미 목소리…최대규모 자사주 소각 줄이어

♢올해 자사주 소각 벌써 2조
♢현대차·KB금융·크래프톤 등
♢작년에 비해 2.6배 넘는 규모
♢발행 주식 수 줄어 주가 상승
♢"국내기업 주주환원 아직 미흡...자사주 활용방안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