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92ac295db3447be29547edae6cbebd83ca65ce9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92ac295db3447be29547edae6cbebd83ca65ce9e" data-origin-width="780" data-origin-height="511"></div><p> </p><p>2019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 1월 법무부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3명의 징계여부 질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법무부 답변:</p><p style="text-align: start;">"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했는지,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법무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오마이뉴스, 관련 내용을 지난 9일 법무부에 질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함</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와 함께 법무부는 해당 검사 3명에 대해</p><p style="text-align: start;">"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사실은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고 밝혔다. 2020년 10~12월 동안 검찰 수사가, 2021년 상반기 동안엔 법무부의 감찰이 이뤄졌고 2021년 8월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징계 의결에 진행됐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통상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법무부,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p><p style="text-align: start;">"검사징계법 제24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기소된 때에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술 접대를 받은 3명의 검사 중 기소된 검사는 나의엽 검사가 유일하다. ... 그러나 법무부는 나머지 유효제·임홍석 검사의 징계 절차를 중단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검사 2명에 불기소 처분을 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남부지검의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서 제출 요청</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법무부:</p><p style="text-align: start;"><b>"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p><p style="text-align: start;"><b>진짜 검찰은 갈기갈기 안찢으면 이나라 미래는 없습니다.</b></p><p style="text-align: start;"><a href="https://v.daum.net/v/20230213213007195" target="_top" class="ke-link">'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daum.net)</a></p><p style="text-align: st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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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접대 받고, 돈 받고 그럴라고 검사 된거잖아요. ㅎㅎㅎ
퇴임 후엔 전관으로 수백억 받으시고요...
@[SAS]드림백돌이 검사 무시하지 마세요. 현직에 있을 때도 받습니다.
"넥슨으로부터 공짜주식 등 여러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17.12.22 한겨레 뉴스
검사 기소율만 봐도 답 나오죠....진짜 부패한 집단...
기소율 0.7%인가 그랬던거 같네요..일반인들은 60%가 넘는다는데..
검룡인들이 그럴수도 있지, 어딜 하찮은 인간들이 감히 검룡인들 좀 노는걸로 머라 해? 때에에엑
진짜 대단들 합니다..검사말고는 어떤 공무원이 접대받은게 들통나도 징계를 안받는데가 어디 있나요?
단연코 없습니다.
검사들은 본인들 조직에서 기소와 수사를 판단하니까...그럴 필요가 없죠
명예? 명예에에에????
김의겸이 질문했네요, 이러니 언론이 김의겸을 물고 뜯죠 가만두겠습니까
고양이 님들 이 댓글은 저희 집 검사가 친겁니다 저하고는 상관 없어요
검사랑 판사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법률은 자기네가 소유한 자사제품 쯤 되나봅니다.
검사들 죄 짓고 기소 안당하는거, 판사들 죄 짓고 무죄판결 받는 거는 그들 입장에서 사내복지 같은 거죠.
전자 회사 다니는 임직원들이 자사 제품 할인받아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 처럼요.
저는 사람을 탓하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해서 저들이 저런 전행을 하는 이유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검찰 및 사법 개혁을 빨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은 무조건 분리해야 이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하네요. 우와
이제는 무덤덤해질 정도로 패악질의 정도가 심해요..전혀 눈치를 안보네요
총선은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정원 활용해서 검찰 사찰은 특별 시행령으로 했으면 합니다.
현재 제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는 당연히 시험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요.
네 어떻게라도 검찰이라는 조직을 개혁해야죠...
그리고 판사도 선출직으로 뽑고 배심원 제도도 도입해야죠..
캬... 진짜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태평성대네!!!!!!!!!!!!!!!
근데 웃긴건 검사 문제 있는 건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실생활이랑 상관 없다고 문제인지도 모름.
자기들도 다 받는건데 그거갖고 징계주면 자기들 발등찍기니까요
유투버 PPL은 절대 용납 못해도 나랏일하는 검사님들 스폰에는 아량을 베프는 국민들이 있으니 든든하죠.
저도 이게 제일 절망적이에요. 검사들 저러는 건 원래 그런 것 마냥 관심도 없고 누구 하나 이슈 터지면 앞 뒤 안 보고 물어뜯기 바쁜 이 사회. 뒷광고는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내겠다고 하면서 쟤네들 뒷 돈은 안 분한 건지.....
검찰을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게 빠를지도요.. 인공지능만이 해답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