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09023?sid=102
[속보]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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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왔다.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날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ㅡ전문 출처로
첫댓글 ?????? 참
법이란게 정당에 따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ㅋㅋ
아니 기업한테 때려 시발 가정에서 전기 써봤자 뭐 얼마나 쓴다고
미친놈들이네
산업용에는 왜 적용안하냐고!!!!!!!
기업은 절약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이 필요없냐? 개소리말고 기업한테 부과해
여름에 강남역 매장들 죄다 문 열어젖히고 있는데 그런거나 단속해
산업용에 적용은 왜 안 하는데
...? 기업은 왜 안하냐고
기업은 누진세 적용하면 진심 망할걸 가격 확 오르던가근데 애초에 누진세가 왜 필요한지…… 난 가정용도 누진세 없음 좋겠어
그럼 기업도 누진세 때려^^...
좆같네 시팔
첫댓글 ?????? 참
법이란게 정당에 따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ㅋㅋ
아니 기업한테 때려 시발 가정에서 전기 써봤자 뭐 얼마나 쓴다고
미친놈들이네
산업용에는 왜 적용안하냐고!!!!!!!
기업은 절약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이 필요없냐? 개소리말고 기업한테 부과해
여름에 강남역 매장들 죄다 문 열어젖히고 있는데 그런거나 단속해
산업용에 적용은 왜 안 하는데
...? 기업은 왜 안하냐고
기업은 누진세 적용하면 진심 망할걸 가격 확 오르던가
근데 애초에 누진세가 왜 필요한지…… 난 가정용도 누진세 없음 좋겠어
그럼 기업도 누진세 때려^^...
좆같네 시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