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여권 관련자를 대거 기소했다.
송철호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황운하에게는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운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bsdg****39분 전
빨리 법정 구속 시켜라
ch87****42분 전
단지 문가놈이 절친 이란 이유 하나를 가지고 송철호란 놈은 울산 시장을 만기 꽉 채워 해처먹고, 황운하라는 놈은 현재도 금 배지 달고 위세 떨고 있다. 아니 대명천지 대한민국 에서 이 따위 권력 잔치를 하는대도 재판부는 입 닫고 재판 미루다가 지금에서 이런 판결로 국민 염장을 질러 대냐? 지금은 검찰 구형이라서 판결까지는 결과를 모르겠지만, 송철호 황운하 이 두놈을 구속 시킬 때 가급적으로 문가놈과 김멍수, 모두 한꺼 번에 집어 넣어야 할 것 같다.
ong1****1시간 전
분명히 청와대 하명공작 아닌가? 그런대 정작 때려 잡아야 할 몸통은 어딜 갔는가?
cdoo****1시간 전
송철호에게는 징역 6년에 재직 중 보수 전액 황운하에게는 징역 5년에 국회의원으로 받은 세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시작할 때부터 범죄자였다.
kjg3****1시간 전
이놈들이 5년~6년이면..주범 문어벙놈은 최소 10년 아닌겨? 당시 문가놈과 청와대 놈들은 전원 범죄자들로 구성된 조폭보다 못한 양아치 쓰레기 조직이었당께~
lee2****2시간 전
5년이 되었는데, 사기꾼놈들 어서 감방좀 보내세요. 문가놈을 비롯하여 황운하, 송철호, 강우기, 남구기, 조구기, 미향이,송트남,의겸이,.....지긋 지긋 합니다.
soje****2시간 전
송철호 황운하 이 더럽고 나쁜놈들, 그 행위가 정당한줄 알았겠나? 나쁜짓인줄 알면서 당연시 했던, 역사에 나쁜놈으로 기록될줄 몰랐나? 인생 막판에 완전 쪽 다 팔게 생겼네,, 너네 가족들 지인들 뭐라 하것나? 억울타 하것나 아님 올것이 왔다 하것나? 이 쓰 블 패 쥑일 놈들, 그 형량도 적다, 다시는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하는데,, 저 무인도에 독립 시켜 보내 버리면 좋겠건만, 공짜 숙식도 아깝다.그에 뒤따라 어벙이도 바싹 속을 태워 같이 보내 버려야지,,,나쁜 놈 들
0608****2시간 전
시킨 새 끼 문가놈은? 형량이 적다. 12년 10년으로...
ekrk****2시간 전
사형 아닌가? 재판을 4년동안 찔질 끄는 김미리 시 벨 년 *^^*
ssbk****2시간 전
정권의 곁불맛을 들인 정치검사와 경찰청장(황운하)놈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이다. 송철호, 황운하 두놈은 물론 관련딘 놈 모두를 구속기소하라. 검찰의 정권과 유착은 문가놈때 가장 심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