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에 측근 배우자 동행, 대통령실 사유화! 비선의 공무개입!

[하은초]

고민정

21시간  · 

<대통령 순방에 측근 배우자 동행, 대통령실 사유화! 비선의 공무개입! 이원모 비서관 배우자 동행 경위와 지원된 예산 출처 및 내역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이었던 NATO 정상회의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여성이 동행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놀랍게도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그것도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측근 부인을 동행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빠르게 대통령실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순방은 사전답사 - 선발대 - 대통령을 포함한 본대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그중 사전답사는 공식명칭이 ‘정부합동답사단’으로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 해외홍보문화원 등이 결합되어 있는 공무입니다.

정부합동답사단은 외교부 1급 실장인 의전장이 단장을 맡아 대통령의 동선과 현장 상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장소 등은 1급 보안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인 신씨는 무슨 이유로 국가1급 보안에 해당되는 사안을 공유받고 동행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현재 입법기관인 국회에게도 이미 실행되어 1급보안에 해당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자료조차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묵묵부답,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신씨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인 중대한 국가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에 대해 항공편과 숙소 지원을 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만큼, 어떤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신씨는 정부합동답사단으로 왕복, 선발대로 편도 민항기를 이용하고 대통령 귀국길에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했습니다. 총 3번의 항공료와 체류기간 동안의 숙박비 등 지출 비용 관련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주실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대통령실 사유화, 비선개입이 현실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실은 투명하게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2.6천김대의, Sooho Lee, 외 2.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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