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수님 어쩌다가 썩은 공권력에 대항하다 전과 20범이 되었는지 안따깝습니다. 유튜브에 프로파일러 배모씨가 한국 판사들의 재판이 무뇌재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즉 판사들이 내용도 모르고 재판한다고 답답하다고 프로파일러 배모씨가 말하네요 그래서 한국은 판사들이 자신이 없기에 재판시 녹화를 안한다고 하네요 미국은 자신이 있어서 재판을 녹화하는데 말이죠
조작과 은폐가 문화인 한국의 법조계와 공권력은 모든게 거짓이라 마치 사기집단과 같죠 그런 사기집단속에서 사는 직업인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는 대부분 겉과 속이 다르죠 사법개혁을 부르짓는 몇몇 안되는 소수의 법조인들중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이 주로 이중적 겉과 속이 다르고 옳고 그름의 문화가 아니라 힘의 문화 라고 하던데 한국의 법조계 공권력이 똑같네요 한국인은 틀린건 틀리다고 하지만 일본인은 절대로 안그런다죠 한국의 법조계 공권력이 일본과 똑같이 옳고 그름이 없고 힘의 논리에 복종을 강요하죠 그래서 일제시대 사법제도를 유지하며 국민을 힘의 논리로 짓밝고 사건조작 법왜곡 등등의 부패에 편승하는 자만이 행복권을 주죠
이들 법조계 공권력을 공소시효 없애고 강력 처벌하는것만이 해결책이고 국회에서 수사 기소 재판에 배심제로 통제하는 제도개혁해야 가능하죠
민쥐당이 만든 공수처에 고소된 사건들중 수많은 일반국민들이 한 수백건의 판검고소중 기소된게 한건도 없다는 꼬라지 보면 밥맛 떨어지죠 사피자들이 할일은 첫번째도 개혁 두번째도 개혁 세번째도 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일본속담에 냄새가 나면 뚜껑을 덮으면 되고 거짓말도 때로는 방편이고 거짓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한국의 부패한 법조계 공권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민족이 일본이네요 일제시대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사법제도개혁 사법민주화를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조작과 은폐 거짓을 계속하고 숨기기 위한것이라는게 보이죠 오래전 소송때 하는말마다 거짓인 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법대출신 이라고 적어냈더라고요 법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때부터 색안경끼고 보는데 아직도 부패법조와 법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하더군요
공수처 개떡이고 부패법조와 부패경찰이 개떡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정치인은 사법개혁 사법민주화 배심제를 자신이 구려서 하기싫은 인간입니다 민쥐당 소속이더군요 주구장창 민쥐당은 부패법조는 유지하는 정치검찰개혁만 외치고 있죠 운동권과 민쥐당은 사기집단입니다 혹세무민 당하지 맙시다 국힘은 자신들이 쓰레기임을 인정하고 개혁은 못한다고 솔직하지만 민쥐당은 혹세무민하여 개혁한다고 사기칩니다
부패법조 공권력은 개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사법제도를 버리는 제도개혁인 사법민주화 인 수사 기소 재판에 모두 배심제를 실시해야합니다 선별적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해야하고 공수처 고소는 국민권익위의 변호사가 대리 위임하도록 해야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투쟁 !!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책임이없다?!
이런법이 세상에 이나라에만 있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 있습니다
쪽바리 판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판사만 그런게 아니라 검사 경찰도 사건처리상 중대과실 위법 불법 직무범죄에 책임지지 않게하는 나라 개한민국이죠.
변호사들이 판검경과 유착하여 돈벌어먹으라고 대법원에서 무처벌위한 판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판례가 법도 아닌데 그런 대법 판례들 인용하여 전부 무처벌 무책임지게 하죠
그래서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변호사도 많죠
위헌신청한거는 판검경에 대한 여러 무처벌 판례중 하나인데 다른 판례들 그대로 두고 한개 판례만 위헌으로 할까요?
더구나 헌재도 판사들 놀이터인데요.
법조계에 로비 청탁 하지않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은 판검경의 사건처리의 중대과실 위법 부정부패가 용인이 안되지만
많은 변호사들은 용인이 되죠
그러니 변호사들이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많죠
법조계에 로비 청탁 해본 지인이 말하기를 판검경은 도둑놈 변호사는 사기꾼 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수사 기소 판결에 무작위의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강제적인 통제 배심제가 있어야 판검경의 사건처리에 책임지게 할수 있을거라 봐요
@윈윈 맞습니다 판사만 그런게 아니라 검경도 마찬가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부실수사 무뇌재판으로 이어지는 부정한 공권력들과 싸우다 전과 20범이되었습니다
길수님 어쩌다가 썩은 공권력에 대항하다 전과 20범이 되었는지 안따깝습니다.
유튜브에 프로파일러 배모씨가 한국 판사들의
재판이 무뇌재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즉 판사들이 내용도 모르고 재판한다고 답답하다고 프로파일러 배모씨가 말하네요
그래서 한국은 판사들이 자신이 없기에 재판시 녹화를 안한다고 하네요
미국은 자신이 있어서 재판을 녹화하는데 말이죠
조작과 은폐가 문화인 한국의 법조계와 공권력은 모든게 거짓이라 마치 사기집단과 같죠
그런 사기집단속에서 사는 직업인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는 대부분 겉과 속이 다르죠
사법개혁을 부르짓는 몇몇 안되는 소수의 법조인들중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이 주로 이중적 겉과 속이 다르고 옳고 그름의 문화가 아니라 힘의 문화 라고 하던데
한국의 법조계 공권력이 똑같네요
한국인은 틀린건 틀리다고 하지만 일본인은 절대로 안그런다죠
한국의 법조계 공권력이 일본과 똑같이 옳고 그름이 없고 힘의 논리에 복종을 강요하죠
그래서 일제시대 사법제도를 유지하며 국민을 힘의 논리로 짓밝고 사건조작 법왜곡 등등의 부패에 편승하는 자만이 행복권을 주죠
이들 법조계 공권력을 공소시효 없애고 강력 처벌하는것만이 해결책이고 국회에서 수사 기소 재판에 배심제로 통제하는 제도개혁해야 가능하죠
민쥐당이 만든 공수처에 고소된 사건들중 수많은 일반국민들이 한 수백건의 판검고소중 기소된게 한건도 없다는 꼬라지 보면 밥맛 떨어지죠
사피자들이 할일은 첫번째도 개혁 두번째도 개혁 세번째도 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일본속담에 냄새가 나면 뚜껑을 덮으면 되고 거짓말도 때로는 방편이고 거짓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한국의 부패한 법조계 공권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민족이 일본이네요
일제시대 사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사법제도개혁 사법민주화를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조작과 은폐 거짓을 계속하고 숨기기 위한것이라는게 보이죠
오래전 소송때 하는말마다 거짓인 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법대출신 이라고 적어냈더라고요
법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때부터 색안경끼고 보는데 아직도 부패법조와 법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하더군요
유튜브에 프로파일러 배모씨가 범죄학 교과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의 이유가 나온다네요
공수처에서 국민들이 한 수백건의 판검고소들 다 무마한것도 범죄학 교과서를 안읽어봐서 그런건가요?
공수처 개떡이고 부패법조와 부패경찰이 개떡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정치인은 사법개혁 사법민주화 배심제를 자신이 구려서 하기싫은 인간입니다
민쥐당 소속이더군요 주구장창 민쥐당은 부패법조는 유지하는 정치검찰개혁만 외치고 있죠
운동권과 민쥐당은 사기집단입니다
혹세무민 당하지 맙시다
국힘은 자신들이 쓰레기임을 인정하고 개혁은 못한다고 솔직하지만 민쥐당은 혹세무민하여
개혁한다고 사기칩니다
부패법조 공권력은 개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사법제도를 버리는 제도개혁인 사법민주화 인 수사 기소 재판에 모두 배심제를 실시해야합니다
선별적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에 해야하고
공수처 고소는 국민권익위의 변호사가 대리 위임하도록 해야합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