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운을 빌어줘]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미결수용자는 형사사건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지문은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없는 건가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