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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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스크랩 흥미돋 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프포한 추천 0 조회 3,887 23.03.31 08:19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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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캣냥이

참치김치찌개53
23.03.31 08:27

첫댓글 잘 읽었어. 근데 궁금한게 잇어 기존 의료법에도 저 조항이 있거든 그래서 간호법에 그대로 따온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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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김치찌개53
23.03.31 08:33

@바티망 그렇구나 세부적인 건 간호법을 좀 더 찾아봐야겠다 답변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파랭
23.03.31 08:38

@바티망 아니야
지금 올라간 간호법은 현 의료법이랑 토씨하나 안틀리고 같은 내용이야
프포한
작성자 23.03.31 08:44

@파랭 진료의 보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
법이란게 ~할수있다,~해야한다 등등 글자하나 차이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천차만별인데 그 부분이 우려되는거지 의료법에 나와있는거랑 간호법이 따로 제정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해
11조 전문간호사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랭
23.03.31 08:47

@프포한 아니 윗댓 여시는 더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해서 정정한거야
더 세부적으로 명시 되어 있는거 없이 현 의료법이랑 똑같다 한거구
전문간호사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거고 내용 또한 동일해
프포한
작성자 23.03.31 08:49

@파랭 아하 내가 잘못 이해했나봐~~!미안 여시
프포한
작성자 23.03.31 08:39

간호법이 도입되는 거 자체는 진짜 찬성해 처우 개선돼야하고,보호받아야 하는 거 맞지 근데 이번에 나온 법안은..의료기사나 보건계열 종사자 입장에서는..이 글 읽는 여시들이 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초코맛맛
23.03.31 08:42

간호법 나도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간호법이 시행되어야 의료기사 관련 법안들도 차차 생겨날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ㅋㅋㅎ.. 남의 밥그릇 빼앗는 짓 아니냐고
파랭
23.03.31 08:50

너무 답답하다
간호 협회에서도 진료의 보조라는 말이 문제면 구체적으로 규정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 했는데 계속 수용이 안됨…
이거는 그냥 간호법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뭐 어쩌자는건지 모르겠어
정부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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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삐 고양이
23.03.31 09:52

간호사로서 간호사가 보호되어야하는건 맞지만 다른 의료기사들 권리를 뺏는건 말도 안된다생각해 어휴ㅠㅠ왜 저렇게 하는겨
겸짱둥이
23.04.29 22:49

과거 의료법자체도 저런데 왜 간호법개정을 문제삼는지 모르겠어. 당초 의료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추가적인 의료기사법을 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제육쌈밥
23.05.03 22:22

@겸짱둥이 간호법도 이리 오래걸렸는데 더 한줌인 의료기사법 제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되긴하겠지 정말 언젠가는; 현재 의료법도 전에 의기사들 시위나가고 그랬음 근데 똑같은 간호법을 또 만들자고요?
얼라이브으
23.04.13 16:33

기존의 의료법에서도 위에 써있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일반간호사도 이미 다 하고있음... 지금처럼 평간호사도 모든업무 다 하게하느니, 차라리 전문간호사만 써있는 업무까지는 하게 하는게 낫지않아? 전문간호사는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프포한
작성자 23.04.13 16:50

음 그러면 사람들이 의료기사가 되려고 할까? 전문간호사되면 간호사 잡도 할 수 있고 의료기사 구조사 잡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의료기사 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
본문 도입부에도 써있지만 간호사 처우개선 필요한 거 맞아
근데 그게 법에 명시된 간호사 잡이 아닌 다른 일을 (의사나 상급자가) 못시키게 막는다 던가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다른 직종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쪽으로 가면 안된다는 거지
얼라이브으
23.04.13 17:04

@프포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수정되면 좋고.

미국은 NP라는 전문간호사가 되면 의사처럼 클리닉을 차려서 진료와 처방할 수 있어. NP가 있다고 의사지망생들이 클리닉의사를 안하려고할까? 그럼 기존의사들은?? 한국의 전문간호사제도는 그럼 무엇을 하려고 만든제도지?? 간호사랑 똑같으면 전문간호사제도는 왜만들었을까? 미국따라 뭔가 의료공백 해소위해 만든거같긴한데.

의료법 진짜 모호해서 문제많음. 일단 짚고 넘어가고싶은건 본문 간호법에 다른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써있는건 아니야. 의료법에 있는 비슷한 문구를 그렇게 해석하길래 첫번째댓은 내 생각을 말한거고... 구체적인 업무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
프포한
작성자 23.04.13 17:17

@얼라이브으 그치 여시말 일리가 있고 이해도 돼 근데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는 절대절대 미국이랑 비슷하게라도 갈 수가 없는게 현실이야
또 법이 한글자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 여시 말처럼 다른 의료기사 업무 침범없고,간호사 처우 개선 두가지가 정확하게 명시된 법이라면 나도 찬성이야 근데 지금 본문에 있는 조항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
얼라이브으
23.04.13 17:33

@프포한 난 절대 미국이랑 비슷하게도 못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환자수대 간호사비율 줄이는것이나 간호법제정도 이런 선진국과 비교해서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절대안된다고 하기보단 적절한 선에서 방법을 잘 찾아서 한국의료, 간호의 전반적인 질이 상승했으면 좋겠어. 여시도 그런 선진국들이 의료기사 분들의 전문성인정과 대우가 한국보다 나은거 알고있을거 같아. 대부분의 의료,간호선진국 처럼 의료기사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모두가 나아지는 현실이 왔음 좋겠다.
겸짱둥이
23.04.29 21:07

10항2조는 현 의료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겸짱둥이
23.04.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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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짱둥이
23.04.3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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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포한
작성자 23.04.30 08:46

여시 윗댓에도 썼지만 나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애매한 조항들을 바꿨으면 하는 거야 다 읽고 왔어?
이번에 들어간 17조 2항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말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인거야?
Couch potato
23.04.29 22:48

현의료법이랑 똑같은데 의사들한테 선동당하지 좀 말자... 의료기사들이 싸워야할건 동료 보건인들이 아니라 의사야..
프포한
작성자 23.04.30 08:46

선동이라니 여시야..윗댓에도 썼지만 나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애매한 조항들을 바꿨으면 하는 거야 다 읽고 왔어?
이번에 들어간 17조 2항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말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인거야?
감자 도리
23.05.08 23:05

응급환자한테 처치하는거 원래도 가능해... 의료인이 처치하지 그럼 누가해
크록스지비츠
작성자 23.05.08 23:25

@감자 도리 응 맞는데 간호사가 병원 전에서(현장에서) 처치하는건 불법이야 원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은 포함되지않아~그래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인투베이션,정맥로 확보 등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처치 못해 해도 불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