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62, 70, 74);"><b>민자사업에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b></span></p><p><span style="color: rgb(62, 70, 74);"><b>한우진 ianhan@hanmail.net</b></span></p><p><br></p><p><br></p><p>1.</p><p>아래 글에서</p><p>민자사업에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p><p>이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br></p><p><br></p><p>이 차이를 알려면, </p><p>돈의 흐름과 조직의 구성을 파악해보면 됩니다.</p><p><br></p><p><br></p><p>2.</p><p>어느분은 이러한 구조를 음식점에 비유하였는데요</p><p><br></p><p>음식점 땅 주인 - 정부 또는 지자체(서울시 등)</p><p>음식점 사장 - 민자사업자</p><p>음식점 요리사 - 위탁운영사</p><p><br></p><p>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p><p><br></p><p><br></p><p>3.</p><p>즉 음식점 사장은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음식점을 세웁니다.</p><p>(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에서 30년간 사업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9호선 1단계 노선을 건설하였지요</p><p><br></p><p>(엄밀하게는 9호선 하부구조(토목)은 서울시가 건설하였음)</p><p><br></p><p><br></p><p>4.</p><p>그런데 음식점 사장은 요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span style="font-size: 9pt;">요리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span></p><p>즉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주)서울9호선운영과 계약을 맺고 한달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9호선 열차운영, 유지보수 등을 맡깁니다</p><p><br></p><p>음식점 손님이 내는 돈은 요리사가 갖는게 아니라, 음식점 사장이 갖습니다.</p><p>마찬가지로 9호선 승객이 내는 요금은 (주)서울9호선운영이 갖는게 아니라,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갖습니다.</p><p><br></p><p><br></p><p>5.</p><p>만약 음식점이 적자가 계속 나면, 음식점 사장은 망하지만, 요리사는 망하지 않습니다.</p><p>월급을 받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음식점이 망하든 말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p><p><br></p><p>마찬가지로 9호선이 계속 적자가 나면, 망하는 건<span style="font-size: 9pt;">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고</span></p><p><span style="font-size: 9pt;">(주)서울9호선운영은 애초에 </span><span style="font-size: 9pt;">(주)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br></p><p><br></p><p>6.</p><p>이는 각 회사의 조직 구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p><p>민자사업자의 회사에는 철도를 운영하는 실무 조직이 없습니다.</p><p><br></p><p>철도를 운영하려면</p><p>역무, 운전(기관사), 차량, 신호, 통신, 전기, 설비, 전자, 궤도, 건축, 종합관제시스템</p><p>등을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p><p><br></p><p>음식점에 비유하면 이는 요리사의 업무이지, 음식점 사장의 업무가 아닙니다.</p><p><br></p><p><br></p><p>그래서 이들 운영조직은 모두 (주)서울9호선운영에 있지</p><p>(주)서울시메트로9호선에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p><p><br></p><p>(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주)서울9호선운영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고 조사하는 정도의 조직이 있고<br></p><p>무엇보다도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조직이 제일 큽니다</p><p><br></p><p><br></p><p>아래는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조직도이고</p><p>그 아래는 (주)서울9호선운영의 조직도입니다.</p><p>실무조직은 모두 (주)서울9호선운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p><p><br></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0BBC3559334D2F1A" class="txc-image" actualwidth="856"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856" exif="{}" data-filename="서울시메트로9호선조직도.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10BBC3559334D2F1A349A"/></p><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04113559334D301A" class="txc-image" actualwidth="912"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912" exif="{}" data-filename="서울9호선운영조직도.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104113559334D301A8C2C"/></p><p><br></p><p><br></p><p><br></p><p><br></p><p><br></p><p><br></p><p>이러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의 구분은</p><p>철도 상하분리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p><p><br></p><p>상하분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며</p><p>한국도로공사와 고속버스회사의 관계와도 비슷한 것입니다.</p><p><br></p><p>즉 하부사업자는 시설물을 소유 및 실무관리하고, 상부사업자는 차량을 소유 및 실무관리하며 사업하는 것이지요.</p><p><br></p><p><br></p><p>하지만 민자사업자는 애초에 실무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모든 자산은 사업자의 것입니다.</p><p>(주)서울9호선운영은 위탁운영사일 뿐이며</p><p><span style="font-size: 9pt;">(주)서울시메트로9호선 자산을 대신 운영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span><br></p><p><br></p><p>음식점에 비유하면</p><p>음식점 주방집기, 시설 등은 모두 음식점 주인의 것이지</p><p>요리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p><p><br></p><p><br></p><p><br></p><p>7.</p><p>신분당선의 경우</p><p>강남-정자 구간의 사업자는 (주)신분당선</p><p>미금-광교 구간의 사업자는 (주)경기철도</p><p><br></p><p>그리고 전구간에 걸친 위탁운영사는 (주)네오트랜스입니다.</p><p>즉 (주)네오트랜스는 (주)신분당선하고도 계약을 맺고, (주)경기철도하고도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p><p><br></p><p>음식점으로 비유하면, 한 건물의 동쪽에 A음식점있고, 서쪽에 B음식점이 있는데</p><p>둘이 사장은 다르고, 홀과 주방은 공유한다고 할 경우</p><p>요리사가 양쪽 사장과 각각 계약을 맺고 요리를 함께 하는 개념과 비슷하겠지요.</p><p><br></p><p><br></p><p>신분당선도 <span style="font-size: 9pt;">마찬가지 구조로서</span></p><p>실제 돈을 벌거나, 망하는 건 사업자들이고</p><p>위탁운영사는 돈을 받고 운영해주는 것입니다.</p><p><br></p><p>계약만 제대로 했다면 위탁운영사는 망할일이 없습니다.</p><p><br></p><p><br></p><p><br></p><p>8.</p><p>9호선 2,3단계의 경우 민자사업이 아니다보니, </p><p>사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서울시이며,</p><p>위탁운영사는 (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입니다. </p><p><br></p><p>참고로 (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서울메트로의 100% 자회사입니다.<br></p><p><br></p><p><br></p><p>9.</p><p>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에도 </p><p>사업자가 (주)부산김해경전철</p><p>위탁운영사가 (주)부산김해경전철운영</p><p><br></p><p>이었습니다. 그리고 <span style="font-size: 9pt;">(주)부산김해경전철운영 은 서울메트로의 70% 자회사였구요.</span></p><p>그런데 저번에 사업이 재구조화되면서, </p><p>부산김해경전철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기로 바꾸었습니다.</p><p><br></p><p><span style="font-size: 9pt;">(주)부산김해경전철운영은 당초 10년 계약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중이었는데</span><br></p><p><span style="font-size: 9pt;">중간에 그만 두기로 했구요.</span></p><p><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이에따른 보상금은 서울메트로 측에 지급했고, </span></p><p><span style="font-size: 9pt;">직원들도 사업자가 그대로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9pt;"><a href="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73" target="_blank" class="tx-link">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73</a></span><br></p><p><br></p><p><br></p><p><br></p><p>10.</p><p>이와같이 민자사업에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의 차이를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p><p><br></p><p><br></p><p>이렇게 국내에서 위탁운영의 사례로는</p><p>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아래 것들이 있습니다</p><p><br></p><p><br></p><p>사업명-사업자-위탁운영사</p><p><br></p><p>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 - 인천공항공사 - (주)공항철도</p><p>인천공항 셔틀트레인 - 인천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p><p>용인경전철 - 용인시 - (주)네오트랜스</p><p>의정부경전철 - (주)의정부경전철 - 인천교통공사</p><p>김포도시철도 - 김포시 -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p><p><br></p><p><br></p><p><br></p><p>11.</p><p>보통 민자사업은 BTO사업으로서 30년이 지나면 </p><p>사업권이 지자체나 국가에 반환되는데</p><p>이 경우, 짐싸들고 나가는 건 사업자 뿐입니다.</p><p><br></p><p><br></p><p>위탁운영사는 지자체 또는 국가와 계약을 새로 맺어서 계속 운영을 해도 되고,</p><p>서로 조건이 안맞으면 다른 위탁운영사를 선정해도 됩니다.</p><p><br></p><p>지자체: 9호선 등 </p><p>국가: 신분당선 등</p><p><br></p><p><br></p><p>이렇게 다른 위탁운영사를 선정한다고 해도,</p><p>임원을 제외한 하급 직원들의 고용은 상당부분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p>실무진을 갑자기 바꾸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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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사업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점,,, 재미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무관청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민자사업이 주무관청-민간사업자-민간운영사 3단 구조라면
[철도사업을 건설위탁-운영위탁 하청에 재 하청이라 볼수 있고]
재정사업은 주무관청-공기업(공사)운영 의 2단 구조로
[직접건설-직접운영(공기업 설립 위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자사업 같은경우 국토교통부가 건설 해야할 신분당선을 신분당선 (주)와 경기철도(주)가 하여 네오트랜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것이고
재정사업 같은경우 국토부가 건설해야 할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코레일에 운영을 맡겼던 것
이라보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다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설명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