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_3일차(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유동수]

오늘은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첫 질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국감 대상기관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산업은행에 건전성을 위협하는 정부 배당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산은의 BIS 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현물을 산업은행에 넘기고 산업은행으로부터는 현금을 받아가는, 한 마디로 '속 빈 강정' 상태의 현물출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 매각이나 주가 상승 등 매년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가 배당을 고려할 때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은의 통상적인 이익이 아닌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정부의 벨류업 정책이 '프라이스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짜 부스트업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다수의 소액주주보다 소수의 지배주주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는 기업지배구조. 둘째, 저조한 주주환원. 셋째, 단기투기에 머무는 국내 주식시장. 넷째, 좀비기업이 정리되지 않는 주식시장. 다섯째, 일관성이 없는 정책.

총 다섯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짜 밸류업을 위해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확대, 스타트업 육성 및 좀비기업 퇴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지적한 산업은행의 배당 문제나, 밸류업 정책의 허점 외에도 우리 경제 상황, 금융 시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에서 민생에 와닿는 질의, 우리 경제를 살릴 구체적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