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년-09년)

[이문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2005. 6. 21(화)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
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농어촌보건복지 실태                         3  3. 비전(Vision) 및 중점 추진과제              4  4. 부문별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6  5. 재원조달방안 및 부문별 투자계획          9  6.2009년 농어촌보건복지의 달라지는 모습  11  7.연차별 추진일정       12~13

1. 추진배경 및 경과

❏ 대외적 여건변화

   ㅇ WTO/DDA 협상, 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결과,

     - 수입농산물 증대 → 국내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정체 내지 감소현상 → 농가소득 정체 및 도농간 소득격차 우려

   ㅇ 중앙정부를 통한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정책 제한

❏ 대내적 여건변화

   ㅇ 도농간 사회경제적 발전격차에 따른 농어촌 청장년층 이탈, 인구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및 부녀화 촉진

   ㅇ 농어촌의 질병구조를 변화시킴과 아울러, 농어촌 여성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및 아동복지 욕구 증가

	<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결과	>
◇ 농어촌주민의 소득정체와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욕구는 급증할 가능성 ◇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지원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농어촌보건복지 증진방안의 마련은 더욱 절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04.1.29)

   ㅇ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

   ㅇ 5년마다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농어촌보건복지기획단』구성 및 운영

   ㅇ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농어촌보건복지기획단」구성(’04.11)

❏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04.12)

   ㅇ 농민단체, 사회복지계, 지자체(보건소), 연구기관, 학계, 관련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제4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보고(‘05.3)

   ㅇ 기본계획(안) 관련 소요재원을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추후 동 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성격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05～’09)」의 보건복지분야 세부계획으로 기능

2. 농어촌보건복지 실태(요약)

❏ 농어촌 지역의 기초수급자 가구율은 도시지역의 2～3배

   ㅇ 수급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급여 의존도가 높고, 빈곤하지만 기초보장에서 제외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지역별 기초수급자 가구 비율 >

구  분	전체가구	수급자가구	수급가구율(%)
대도시	8,111,075	278,540	3.4%
중소도시	7,520,709	316,756	4.2%
농어촌(군지역)	1,759,978	162,977	9.3%
전  국	17,391,762	758,273	4.4%

❏ ‘03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8%(대도시 6.4%, 중소도시 7.8%)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

❏ 도시․농어촌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공급기반의 격차

   ㅇ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49개군, 주간보호시설 78개군, 노인복지관 62개군에 미설치

   ㅇ 전국 1,420개 읍․면 중 491개 읍․면지역에 보육시설 없음

   ㅇ 도시지역에 의료자원 집중(군 지역 의사인력 비율 10.7%, 119출동 후 30분 이내 병원 도착 : 전국 66.3%, 읍면지역 58.1%)

❏ 도농간 소득격차로 사회보험료 부담능력의 열세

   ㅇ 도시근로자소득 기준 농가소득 비중은 ‘02년 73.0%(’90년 97.4%, ‘00년 80.5%)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3.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ꏅ 기본계획의 비전(Vision)

ꏅ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사회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노인복지 증진 ▪보육지원 강화 ▪아동가정보호 및 지원강화 ▪장애인복지 증진 ▪국민건강보험 지원 ▪국민연금보험 지원
보건의료 기반개선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민간병원 육성 ▪구강보건사업 강화 ▪암관리사업 강화 ▪정신보건 등 기타 보건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한방보건산업 활성화

    ※ 2개 부문 40개 세부과제로 구성

4. 부문별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등에 대한 특례 확대방안 검토 및 개선

○ 농어촌 저소득층 자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및 특화․소규모형 자활후견기관을 확대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ID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자활지원체계 마련

  ※ IDA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농지구입, 창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저축시 저축액에 1~2배에 상응하는 지원(matching fund) 제도

□ 노인복지 증진

○ 급격한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확충

   - 치매노인 그룹홈(63개소) 및 재가노인복지센터(202개소) 설치

○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 보육지원 강화

○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500개소) 설치, 야간․휴일 등 시간연장형시설(261개소) 및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2천대) 운영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을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43,941명)

□ 아동가정보호 및 지원 강화

○ 아동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176개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그룹홈 시범사업(8개소)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장애인 복지증진

○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89개소)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 농어촌 장애인의 거주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및 목욕실 개조, 문턱 제거 등 주택개조사업(4,000가구)을 추진

□ 지역사회 민간보유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농어촌 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및 농협이 운영 중인 여성복지지도자 등의 민간자원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

□ 국민건강보험 지원

○ 농어민 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농촌 특수성을 감안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체납보험료의 경감 및 면제범위를 확대

□ 국민연금보험 지원

○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표준소득월액 12등급 기준에서 농어민 중위수 소득등급인 18등급까지 지원기준 단계적 인상

보건의료기반 개선

□ 공공보건의료 강화

○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1,143개소) 및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20개소) 노후시설 현대화, 원격보건 시스템(tele-health) 등 정보화 수준 제고

○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지원

○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설비현대화․병상확충 등을 위한 융자 및 국공립종합전문요양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병원에 공중보건의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의료의 질 확보

□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우선 지원,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설치 등을 통해 응급의료접근성 제고, 119 구급대의 특수구급차(120대)를 확대 배치하고 구급차 응급장비 보강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인프라 개선

□구강․암관리․정신보건․여성보건 등 보건사업 강화

○ 농어촌 구강보건실 기능강화 및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지속 실시, 이동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확대(13,500명)

○ 보건소 중심 암예방․홍보교육 강화 및 5대암 조기검진사업(395천명→720천명)을 확대하고 농어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지원

○ 농촌지역의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75개소)을 지원하고, 여성질환 실태조사 및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

□ 한방보건산업 활성화 및 한방공공보건사업 강화

○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60개소)․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10개소) 설치․운영을 통하여 한방의료 접근도 제고

○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수의료장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농어촌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검토

5. 재원조달방안 및 부문별 투자계획

□ 계획기간 중 총투자 규모는 2조 9,331억원으로 국비 73.0%,

    지방비가 27.0%를 차지

ㅇ 계획기간 중 연평균 투자규모는 5,866억원으로 ’05년 예산 4,373억원의 134.1% 수준임

□ 재원조달방안

ㅇ “농림어인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된 농특회계와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및 기금 등으로 충당

ㅇ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의 반영을 추진하되, 공공시설의 경우 BTL 방식도 적극 활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투융자계획						’05~’09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총    계	4,373	5,686	5,932	6,423	6,917	29,331	12.6%
ㅇ 국    비	3,172	4,163	4,361	4,712	4,991	21,399	12.5%
- 일반회계	601	914	961	1,007	1,044	4,527	16.4%
- 농특회계	1,992	2,701	2,850	3,057	3,210	13,810	13.3%
- 기    금	579	548	550	648	737	3,062	6.6%
ㅇ 지 방 비	1,201	1,523	1,571	1,711	1,926	7,932	12.9%

6. 2009년 농어촌보건복지의 달라지는 모습

부 문 별	2004	2005	2009
□ 사회안전망 확충
○ 가사․간병도우미 지원1)	2,000명	2,700명	3,000명
○ 특화․소규모자활후견기관	-	7개소	19개소
○ 자산형성프로그램(IDA) 지원	-	-	1,500명
○ 치매노인그룹 홈(누계)	-	-	63개소
○ 재가노인복지센터(누계)	18개소	74개소	202개소
○ 복합노인복지시설	-	4개소	확대 검토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누계)	231개소	322개소	731개소
○ 만5세아 무상보육실시	-	11,861명	43,941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누계)	70개소	73개소	89개소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누계)	100개소	120개소	176개소
○ 건강보험료 경감	30%	40%	50%
○ 연금보험료 지원2)	1~12등급 기준 보험료의 50%	1~13급 기준 보험료의 50%	1～18등급기준 보험료의 50%
□ 보건의료기반 개선
○ 읍면 보건지소(1,273개소) 현대화	30.8%(392개소)	38.7%(493개소)	90%(1,143개소)
○ 지역거점병원 시설 현대화(누계)	-	2개소	20개소
○ 공공의료기관 EMR 등 e-health     시스템 구축(누계)	-	-	27개소(100%)
○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누계)	-	-	88개소
○ 정신보건센터 운영(누계)	53개소-	56개소	75개소
○ 거점공공병원 한방진료부 설치(누계)	-	-	10개소
○ 한방 HUB 보건소 운영(누계)	-	20개소	60개소
○ 한방산업단지 조성(누계)	-	1개소	3개소

7. 연차별 추진 일정

세  부  사  업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소득인정액 기준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2. 가사·간병도우미 확대	2,700명	2,800	2,900	3,000	3,000
3. 특화·소규모형 자활후견기관 운영(누계)	7개소	7	13	19	19
4.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5백명	5	5	15
5. 치매노인그룹홈 설치․운영(누계)		9개소	27	45	63
6.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누계)	74개소	94	120	152	202
7.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신축	4개소	-	-	-	-
8.농어촌 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9.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누계)	331개소	431	531	631	731
10. 시간연장형시설 운영지원(년 261개소)	261개소	261	261	261	261
11. 만5세아 무상보육 조기실시	11,861명	43,941	43,941	43,941	43,941
12. 농어촌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년 2,000대)	2,000대	2,000	2,000	2,000	2,000
1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누계)	120개소	132	145	160	176
14.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확충(누계)		2개소	4	6	8
15.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00가구	1,000	1,000	1,000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누계)	73개소	76	80	84	89
17. 건강보험지원
․ 보험료 경감율(%)	40%	50	50	50	50
․ 부과기준 개선	-	휴폐경농지	빈축사 및 빈 양식장	농어민 부과 체계 별도검토	-
․ 체납보험료 대책	저소득층 체납 보험료 경감	체납보험료 경감방안 검토	-	-	-
18. 국민연금지원
- 표준소득월액 12등급을 기준 지원
- 농어민 중위수등급(18등급)으로 점진적 상향조정
․ 12등급 ⇒ 13등급 상향
․ 13등급 ⇒ 14등급 상향
․ 14등급 ⇒ 16등급 상향
․ 16등급 ⇒ 18등급 상향
19.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및 장비보강․ 시설 신․증축, 의료장비 보강, 방문보건차량 등	331개소	404	447	490	532
20. 공공의료 기술지원단 운영	1개소	1	1	1	1
21. 공공보건기관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 강화	3억원	3	6	10	20
22.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정보연계체계 구축(누계)			1개소	10	27
23.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현대화 ․ 적십자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누계)	2개소	8	12	16	20
24. 농어촌지역 민간병원 융자지원
25. 취약지 응급의료센타 지원(누계)
․ 응급실 시설 및 장비 보강		22개소	33	45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22개소	33	43
26. 119 특수구급차 확충		44대	82	120
27. 농어촌 구강보건실 설치지원(누계)	33개소	66	99	132	165
28. 농어촌 치과 이동차량 및 장비 지원(대형)(누계)	2대	4	6	8	10
29. 노인의치보철사업(누계)	2,700명	5,400	8,100	10,800	13,500
30. 치아 홈 메우기사업(누계)	100천명	205	310	415	520
31 농어촌 암예방 및 교육			144개소	144	144
32 농어촌 5대 암 조기검진사업	395천명	445	540	630	720
33 농어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44개소	144	144	144
34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누계)	56개소	60	65	70	75
35. 농어촌여성건강관리 강화
․ 중장년여성 건강실태조사			1회		1회
․ 중장년여성 건강 프로그램 보급				20개소	40
36. 지방공사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운영(누계)		1개소	4	7	10
37.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지원(누계)	20개소	30	30	30	60
38. 한방지역보건사업(177개소)		177개소	177	177	177
39. 한방건강증진사업기반 구축   * 655개소에 대하여 격년제로 지원	320개소	305	355	320	335
40.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누계)	1개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