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 영장 기각 후 시작된 민주당의 역습

[일요서울]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 영장 기각 후 시작된 민주당의 역습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하는 것 봐라. 얼마나 날뛰었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장관이 깨끗하게 사퇴를 하고

잘못을 사죄하고. 안 그러면 대통령이 해임하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한 장관의 국회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과정에서의 태도.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경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해

노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30분간 이 대표의 혐의 설명을 이어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을 샀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지적함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민주당이 '한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인데요.

이와 관련 비명계(비이재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조차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임 법무부 장관들은 한 장관보다

덜 똑똑하거나 국회의원을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덜 필요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했겠나.

입법부를 존중하는 마음 같은 게 있지 않았겠나"며

"한 장관은 (국회를) 피의자 집단 사냥터로 보고

사냥감으로 본다"고 비판했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27일 당초 예정된 추석 귀성길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답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비판했답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치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죄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하여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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