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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1기 정기모임을 지난 9월 7일 중구 북창동 소재 중앙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김수정, 노희덕, 정병채, 최난숙 등 4명이었습니다.
희덕님은 그 동안 모임에 많이 빠져서 오랜만에 회원들 얼굴 좀 보려고 나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적게 나왔다고 무척 아쉬워 하였습니다.
회비는 따로 받지 않고 제가 저의 장남 결혼식에 따른 찬조금을 약간 내어서 이날 비용을 썻습니다.
1부 모임
참석자가 적으니 평소와 달리 대화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모임에서 금기시 되었던 정치문제를 이슈로 한 토론입니다.
1) 황우석 사건
희덕님이 먼저 황우석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황박사팀의 연구에 문제는 있었지만 사건화하지 말고 2~3년간 시간 여유를 주었으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아쉬워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연구원들을 데려가고, 논문을 같이 쓰자고 한 데는 분명 그들이 전문가로서 황박사팀의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점치고 있었기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등 부정부패 사건들은 현 정권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 중의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의 규모나 금액은 과거 정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면서 부정부패도 줄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 한미FTA
현 정권에서 갑자기 한미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매우 잘 못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멕시코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미FTA는 막아야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거의 경제적으로 미국의 종속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 방송에 따르면 멕시코 뿐만 아니라 캐나다 역시 NAFTA 체결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GDP는 증가하였고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은 거의 미국으로 이전해 갔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정규직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 뿐이어서 국민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사회적 신분을 낮추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캐나다 정부는 배가 부르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배가 고파졌다는 것입니다.>
4) 경제 전망
한국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 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경제가 살아 나려면 설비투자가 증가하여야 하는데 기업들은 정부 눈치만 보면서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을 외국으로 이전하려고 기회를 엿보기때문에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5) 현 정권의 문제점
희덕님은 "나도 노씨지만 노씨들이 문제다. 현 정권에서 잘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예컨대 한미 FTA추진은 IMF금융위기보다 더한 위험에 나라를 내 몰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에 대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저는 현정부에서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도 과거의 정권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줄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 정권이 잘 한 일의 예를 들어라는 요구를 받고 부동산 정책, 사학법,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추진을 들었는데 다른 세분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부동산 정책
세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찬성하였습니다.
비난의 논거는 현 정권이 전국의 부동산 값을 올려 놓은 후에 뒤늦게 칼을 빼들고 잡겠다고 설치면서 경제만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찬성의 논거는 저 자신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인하여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것은 현정권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면서 정치자금을 마련하였고 집권층의 개인적 부를 축적하였던 것에 비하면 현정권 권력층의 치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고, 어쨋던 부동산 값은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지 계속하여 천정부지로 치솟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면 잘 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았을텐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난의 근거는 보유세만 높여야 하는데 거래세를 높여서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율을 분명히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값이 올랐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세금이 많아 진 것입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난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부동산을 팔면 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비난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사학법
저는 현정권이 잘한 일 세가지 중의 하나로 사학법 제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희덕님은 사학법은 잘 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난의 논거는 못된 소수의 사학 재단을 응징하기 위하여 절대 다수의 건전한 사학까지 위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폐해까지 들먹였습니다.
전교조가 사학 운영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관하여 저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희덕님의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가 있습니다.
희덕님의 논리에 따르면 형법은 매우 잘못된 악법이 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4700만 인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인간이 살인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살인자때문에 절대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형법 아래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형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타당한 주장일가요???
사학법의 필요성은 건전한 사학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뉴스를 장식한 되먹지 못한 소수의 사학재단을 응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전한 사학이 이 법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세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논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찬성 논거는 반대론자는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요 사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군에게 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난한 짐바브웨나 콩고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군에게 주지는 않고 있으니 돈을 핑계 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엄연히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를 외국군에게 주는 것은 주권침해이고 헌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주권국가가 국권의 하나인 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에 맡겨 놓고 찾아오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수구꼴통들의 주장일 뿐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할 때는 일제히 칭송을 하였고,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을 때에 이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도 조속한 환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입에서 침을 튀겼던 조중동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를 추진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서 비난하는 작태는 한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덕님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걱정하였으나 이는 군사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남북 화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에 간 한국 특사에게 김일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력이 빈약하여 한국과 재래식 무기 경쟁을 벌이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재래식 무기는 경쟁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는 김일성이 한국의 군사력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일화입니다.
정작으로 한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일본의 군사력입니다. 각종 첨단 현대무기로 중무장한 일본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분의 반론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 말이 되는 소리좀 하쇼!! 만약 일본놈들은 한국을 위협하는데 미국놈들이 한국에게 쥐죽은 듯이 가만 있으라고 한다면 그땐 어쩔 거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그 때 가서 추진하면 되남요? 나라를 일본놈에게 빼앗긴 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 찾아 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죠??
마침내 희덕님은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이 아니고 2016년 쯤에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다른 두분도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나아~~참!! 어이가 없군요.
그래서 국민학교는 일류 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2016년 환수 찬성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와 정 반대 의견이라니깐요~~ㅠㅠ
아! 글시~~ 그것은 찬성론이지 반대론이 아니라니깐요~~
찬성과 반대도 구분하지 못하고 내심 찬성하고 있으면서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도 글시 전시작전통제권 2012년 환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정부도 내심으로 2015년이나 2016년 환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2012년 안을 내 놓았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종전에 2020년 환수안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2012년 안을 내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2012년과 2020년의 중간 선인 2016년 쯤으로 타결을 짓겠다는 협상전략이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측 국방부의 극히 일부 인사가 이를 역이용하여 2009년안을 내 놓은 것일 뿐이고. 미국 정부의 공식적 견해는 아직까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한다고 말하면 저한테 야단 맞을 겁니다. "국어 좀 바로 쓰라고요".
결론적으로 네사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찬성하면서 그 시기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실력의 차이 때문에 서로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오해하고서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열띤 토론을 한 것입니다.
전원 일치의 공통된 견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찬성하지만 그 시기는 2016년 쯤이 좋다는 것입니다.
9) 출산 장려
저는 현정부의 출산 장려는 한미FTA 추진에 못지 않게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세분은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장려는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아하!1 노정권이 잘 한게 아무 것도 없다는 노희덕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군요. 알고보니 잘한 일도 있다는 거네요~~~
예날에 이태백이라는 말이 유행했지요.
요즘말로는 이구백이구요. 그리고 십장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구백 = 이십대 90%가 백수다.
십장생 = 십대도 장차 백수가 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출산 장려를 통해서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엉터리 거짓말이고 미친 소리에 지나지 않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유행어의 일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서 대중가요 조차 "노올자, 할 일이 없으니 놀자. 노는 것도 힘들다"고 노래하는 세상인데, 아그덜 잔뜩 낳으면 젊은 백수, 중년 백수, 노인 백수들로 득시글 거리는 세상을 소수의 노동자들이 전부 먹여 살리라는 야그인가요?
에궁~~ 한심해라~~-.-;;;
철딱서니 없어서 그러는 건가 착해서 그러는 건가???
인구가 줄어 들면 실업자는 줄고, 부동산 값은 저절로 안정되고, 공해는 줄어 들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자원 고갈로 사람들이 전부 죽어야 할 날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은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인구가 늘면 경제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고갈로 언젠가는 전 인류가 함께 멸망해야 할 날이 점점 빨리 다가오게 되고 공해문제는 심각해 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 중년 늙은이 모두 빈둥빈둥 놀고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취업자는 다수의 실업자를 부양하다가 마침내 울화통이 터져서 같이 놀고 먹자고 할 것이고, 마침내 경제는 하루 아침에 급속히 손 쓸 틈도 없이 눈 깜짝 할 사이에 파탄이 나서 수습 불가능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는 실업자공화국 거지공화국 불법공화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인구의 감소를 반겨야 할가요, 출산을 장려해야 할가요?
2부 모임
2부모임은 프라자호텔에서 즐겼습니다.
프라자호텔 야외에 마련된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자선 까페"에서 생음악에 생맥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대 만족이었습니다.
난숙님과 저는 회사 사람들과 또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우리는 무대 바로 앞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기도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치면서 정말 참말 진정 진실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9월 20일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북창동에 새로 한식집 빛고을을 개업한 동창생 집에서 갖고 2부 모임을 프라자호텔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자선 까페]에서 가졌습니다. 다들 만족해 하는데 유독 목사가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집에 가서 마누라 허벅지나 베고 누워야겠다, 마누라가 최고지 이게 뭐야"하고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가고 싶으면 혼자서 조용히 일어나 갈 일이지 매너하곤....(그래도 목사님 흉을 보면 나중에 하느님께 야단 맞을 까봐 걱정되니 이쯤 줄입니다) -.-;;
그리고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프라자호텔 야외까페 자랑을 하여 9월 21일에 회식을 하되 2차는 프라자호텔로 가자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기왕에 회식하는 거니 식사도 북창동에서 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안내를 하라네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영등포구청역에서 전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려서 어제 동창생들이 모였던 동창생의 식당 빛고을에서 저녁을 소갈비와 소곱창 냉면 등으로 끝내 주고, 2차는 프라자호텔 [moon light grill]로 갔습니다.
<moon light grill>이 뭐냐구요?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자선까페>의 영어 명칭이랍니다. ^^
이름도 분위기 있고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환상적이고 환타 맛이지요? 환타가 아니고 환타스틱이라구여? 아하! 환타가 지팡이를 짚은 걸 환타스틱이라고 하는 군요. ㅋㅋㅋ
회사(노무법인) 사람들이 빛고을 음식맛 좋다고 만족해 하면서 저더러 좋은 데 안내 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치례를 하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차로 간 프라자호텔에서는 무대 위의 가수 노래에 맞추어 함께 노래를 목청껏 크게 따라 부르고 박수치고 몸을 흔들고, 노래가 끝나면 문대리(여성)는 "오빠아~~ 앵코올!" 하고 소리 지르고 남자들은 휘파람을 "휘익~~" 불면서 정녕 정말 진짜 진정 진실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
9월 7일 모임의 토론은 열띤 분위기였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환상적이었다.
9월 7일 모임에 빠진 사람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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