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6~2030년)→경기도는 어디까지 왔나~!

[황사 人-박준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6~2030년) 현장조사 지난 5월에 마쳐~!

향후 추진되는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윤곽이 점점들어나고 있는데···

국토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수요 조사·파악, 검토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 후보 사업(노선)을 선정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대상선정의 시작되었다.

일괄 예타는 사업별 경제성·정책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주요 과정으로···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기획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수행자 역할을 맡겼다.

KDI는 지난 3월 수요 추정·경제성 분석과 기술적 검토·비용 추정(도로 안전성 평가 포함) 과업별로 용역 입찰을 개시한 바 있다.

과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5개월~!

경기도 5월부터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물론 KDI 주관 일괄 예타 일환이다.

경기도는 1개월간 도내 12개 시·군 총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조사를 5월 말 마무리됐다 한다.

앞서 경기도는 금년 년 초 국토부에 모두 39건에 이르는 사업을 제안했었다.

총연장 229㎞에 사업비는 모두 5조원 넘는 규모였는데···

현장조사는 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광주·양평·남양주·포천·용인·김포·파주 순서로 이뤄졌다 한다.

조사단은 연약 지반과 공사비 산정 정확성을 확인했는가 하면 개발 사업 연계성과 노선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사업비 조정 또는 설계 보완 등으로 경제성·정책성 측면에서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정책성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AHP(계층화 분석 기법) 점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면해 현장 조사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11월 정책성 분석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이렇게 내년에 윤곽이 명확해질 예타 통과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회까지 모두 거치면 6차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으로 확정·고시된다.

국도나 국지도 신설·확장 등 추진에 시동이 걸리는 셈인데···

국도 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국지도는 일정 비율에 따라 보상은 지방비로 외 건설비 등은 국비로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