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중국에 묻는 4가지 질문

유박사, 중국에 묻는 4가지 질문 〇 트럼프 2기 출범 후 관세 폭탄을 통한 중국견제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친중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노영민의 책을 잡았습니다. 저서가 소화하기 어려워서 핵심요약을 하고, 중요한 재정은 풀어서 요약하고자 합니다.  〇 핵심요약 - 저자는 저서에서 중국의 정책방향과 경제구조 변화, 글러벌 질서 속 중국의 위상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반패권주의는 유지되고 있는가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한가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네 가지 핵심 질문을 한다. - 노영민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지와 중국이 최근 경제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등 내부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축,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 그리고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도 인정한다.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돌발변수와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대형 이슈의 등장으로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슬기롭고 균형 잡힌 한국의 외교가 필요한 때”라며 “시대착오적 이념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그리고 전랑 외교 등 공세적 대외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승자독식의 패권국으로 가지는 않으리라 전망한다.  - 중국 경제는 안과 밖으로부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쌍순환 전략, ‘고품질’ 발전, 그리고 ‘자립적 기술혁신’으로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련된 ‘정치 리스크’로, 이를 최소화해야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화와 설득은 물론 원유 수급 조절과 국경 통제 등과 같은 지렛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만 문제, 영토 분쟁, 일본의 재무장, 해로 안전과 미·중 군비 경쟁 등 동북아의 다양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중국 외교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〇 내용요약  = ‘중국판 마셜플랜’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지향점: 물론 중국에 대한 서방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중국 내부의 정책적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 요인을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전랑 외교’의 세 가지 정책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 주도로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내륙 및 해상 경제 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2023년 현재 세계 150여 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9,620억 달러의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 현재진행형 프로젝트입니다.  -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자리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공영을 추구하는 구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서구 세계는 이것이 대외 팽창을 위한 중국의 노림수라는 불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서방의 의구심과 불신은 팩트의 과장이나 왜곡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업 초기에 드러났던 미숙한 사업 방식이 서방의 의구심과 공세를 불러일으킨 빌미가 되었던 셈입니다. 서방에서는 이런 사업 과정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일대일로를 ‘부채의 함정(Debt Trap)’으로, 여기에 투자된 중국 자본을 ‘악덕 사채업자’로 폄하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 미·중 경제 전쟁의 도화선이 된 ‘중국제조 2025’: 2015년 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전략입니다. 중국이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결합해, 노동 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의 핵심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10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핵심 기술 및 기초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국제조 2025’는 주권국가인 중국의 정당한 정책 추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국제조 2025’ 전략 발표 당시, 반도체의 중국 자급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율을 10년 만에 70%까지 올리려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실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입각해 자국 기업에는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주며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는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규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중국제조 2025’를 밀어붙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의 반발과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반발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습니다. ‘중국제조 2025’는 그 반작용으로 미국의 무역 보복을 불러와 표류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의 하나였던 반도체 굴기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그쳤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4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입니다. 〇 느낀점  - G2의 패권전쟁은 미국과 중국중에서 한쪽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 저자는 중국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저술한 것이 명백히 들어내고 있다. 저자의 대표적인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반패권주의는 유지되고 있는가?: 광활한 중원에서 중국의 힘을 대표할 만한 역사 유산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만리장성을 꼽겠습니다. 만리장성은 총연장 6,350km에 이르는 경이적인 규모이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직후부터 근 2,000년 동안 개·보수를 하였다. 즉 변방의 여러 민족을 정벌해 자국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졌던 시기에도 중국은 만리장성 밖의 땅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국의 ‘비패권적 경향’은 주변국들을 무력으로 병합하는 대신 과 ‘조공과 책봉’으로 맺어진 외교 관계였습니다.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3월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중국은 역사상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에 속했지만, 타국을 침략하거나 식민지로 만든 적이 없다”면서 ‘중국 위협론’이라는 색안경을 낀 서방의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중국이 반패권주의 전통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며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번득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경제 공룡’ 중국의 부상에 초조해하는 서방의 견제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